[국감 미리보기] 국감 일정, 10월 4일~24일
연구자 처우개선·원전·기술사업화 등 이슈
과방위 파행 등 국감 전 잡음···준비할 시간 촉박 제대로 된 국감 우려

과방위 국감이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과학기술 이슈는 연구자처우개선과 원전, 출연연 기술사업화 등으로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국감 모습. [사진=대덕넷 DB]
과방위 국감이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과학기술 이슈는 연구자처우개선과 원전, 출연연 기술사업화 등으로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국감 모습. [사진=대덕넷 DB]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을 끝으로 국회가 국정감사를 준비 중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국감에서 '연구자 처우 개선, 원전, 출연연 및 대덕특구 기술사업화' 등 이슈들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과방위 국감은 여야 기싸움으로 두 달간 파행하는 등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잡음이 많았다. 준비할 시간이 촉박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과방위는 27일 전체회의를 거쳐 국감일정을 확정했다. 내달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세종)를 시작으로 24일까지 국회 종합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장시찰은 전남고흥의 나로우주센터와 경북경주 월성원전으로 10월 19일 예정돼있다. 

◆ 누리호와 다누리 쾌거 속 성과 못미치는 연구자 처우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성공과 달 탐사선 다누리 개발 등  쾌거를 올렸다. 하지만 성과와 상반되는 연구자들 처우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항우연 출신 연구원 초임은 3800여만 원으로 다른 공공연구기관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또 항우연은 2019년 삭감된 연구수당 1억 4000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항우연은 최근 누리호, 다누리 등 쾌거를 올렸지만, 이와 상반되는 연구자 처우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항우연은 출연연 중에서도 연구비 할당을 많이 받는 기관에 속하지만 박사 출신 연구원 초임도 3800여만 원으로 다른 공공연구기관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야간, 휴일 근무를 포함한 시간 외 근무 수당조차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항우연을 비롯한 출연연 연구자 처우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진=대덕넷 DB]
항우연은 최근 누리호, 다누리 등 쾌거를 올렸지만, 이와 상반되는 연구자 처우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항우연은 출연연 중에서도 연구비 할당을 많이 받는 기관에 속하지만 박사 출신 연구원 초임도 3800여만 원으로 다른 공공연구기관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야간, 휴일 근무를 포함한 시간 외 근무 수당조차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항우연을 비롯한 출연연 연구자 처우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진=대덕넷 DB]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됐던 출연연은 2018년 3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2019년 1월에 69개 공공기관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항우연을 비롯한 출연연의 특수성을 고려한 임금체계와 재도개선은 미미한 상황이다. 

항우연은 출연연 중에서도 많은 예산을 할당받는 기관이지만 연구자 처우는 낮다. 항우연노동조합이 지난 6월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항공우주연구원 신입직원 초임 보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21번째에 불과하다.  낮은 임금뿐 아니라 야간 및 휴일근무를 포함한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수당조차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준으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금을 이유로 한 잦은 이직은 우주개발 프로젝트뿐 아니라 다른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강국이 우주개발에 사활을 건 가운데 연구자 처우에 대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돼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연구자 처우개선,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연연 특허 활용 미비? 연구성과 상용화 및 사업화 

글로벌 패권과 미래 동력 창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R&D 분야투자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부 R&D 예산이 내년 첫 30조를 돌파한 가운데 출연연의 연구성과 상용화 및 사업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투입대비 성과 지표 중 하나로 여겨지는 출연연 특허활용률은 오래전부터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방위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출연연 특허활용률이 36.5%로 절반 이상 활용가치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도 국감을 앞두고 출연연의 특허와 기술의 국제출원과 해외시장 산점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출연연 기술을 전문적으로 기술이전해줄 전담조직(TLO)의 인력 현황 중 변리사와 기술거래사 등 전문 인력이 30%감소하는 등 전문성과 역량도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고 조사했다.

이 외에도 기술이전 성과 기여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결과도 나왔다. TLO조직의 비정상 운영을 방치해서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미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지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은 정당 간 입장차가 극명히 갈리는 분야 중 하나다. 안전한 핵폐기물 관리, 원전안전관리 등에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사진=대덕넷 DB]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을 백지화한 가운데 탈원전에 대한 질의도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원전을 분류체계에 포함시킨 바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 초안에 원전을 포함하면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한 상황이다. 하지만 원전은 정당 간 입장차가 극명히 갈리는 분야 중 하나다. 안전한 핵폐기물 관리, 원전안전관리 등에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과방위 위원들은 출연연에 이례적으로 10여 년간 홍보비사용 내역을 요청한 상태다. 홍보를 위한 언론유착 등 의혹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를 대비해 매년 발간하는 종합보고서에서는 국감에서 우선 점검해야하는 이슈로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강화 ▲지역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기능 ▲연구성과 관리 유통 제도 개선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 등을 꼽은 바 있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과학기술은 다른 이슈에 묻히면 들러리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여야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잡음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라 우려된다"면서도 "올해는 제대로 된 국감이 치러져 과학기술계 케케묵은 이슈들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과방위 과학기술관련 국감은 ▲10월 4일 과기부 등 (세종)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회) ▲1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국회) ▲18일 한국연구재단 등 (대전) ▲19일 나로우주센터/월성원전 등 현장시찰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국회) ▲24일 과기부 (종감/(국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방위원명단.[사진=과방위 자료]
과방위원명단.[사진=과방위 자료]
과방위 국감 일정[사진=과방위 자료]
과방위 국감 일정[사진=과방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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