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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R&D 예산 1.7% 늘어난 24.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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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R&D 예산 1.7% 늘어난 24.6조원

2022.06.28 17:00
예산증가율 원전·반도체 늘고 기초연구·수소 줄고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제공.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정책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안이 공개됐다. 내년 정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2022년 대비 1.7% 증가한 24조6600억원으로 책정됐다. 

 

분야별로는 전 정부에서 초점을 맞췄던 기초연구 예산이 1.1%, 수소 분야에 대한 R&D 예산이 0.5% 증가한 데 그친 반면 차세대원전(50.5% 증가)과 반도체·디스플레이(8.5% 증가) 등 초격차 국가전략기술 분야 예산 증가율이 컸다. 초격차 전략기술 집중 육성, 임무 지향, 민관 협업 등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성이 녹아든 예반 배분안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24조2000억원 대비 1.7% 늘어난 24조7000억원 규모다. ‘전략적 투자 강화’, ‘국민 체감성과 창출 촉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효율화’에 역점을 두고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7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지난 몇 년간 정부 R&D 예산은 일본의 수출 규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등 위기 대응을 위해 큰 폭으로 확대된 바 있으나, 2023년도 예산 배분·조정은 최근의 경제 상황과 대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된다.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 편성결과와 함께 9월 중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수소, 5G·6G로 나눠진 초격차 전략기술에는 올해에 비해 7.7% 늘어난 총 1조962억원을 투자한다. 전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10대 전략기술에서 새 정부 출범으로 기조가 바뀌어 초격차 전략기술과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식적인 국가전략기술 선정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주영창 본부장은 “예를 들어 탈원전에서 원자력이 중요한 기술로 부상하는 등 바뀐 부분이 있다”며 “지난해 초안을 만든 10대 전략기술의 경우 현재 과학기술혁신본부 주관으로 수정작업을 진행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올 하반기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격차 전략기술 중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정부 R&D 예산은 올해 4510억원에서 내년 4895억원으로 8.5% 증가했다. 이차전지는 757억원에서 992억원으로 31.1% 증가, 차세대원전은 198억원에서 297억원으로 50.5% 증가, 수소 기술은 2895억원에서 2908억원으로 0.5% 증가, 5G·6G는 1864억원에서 1945억원으로 4.3% 증가했다.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인공지능·로봇, 사이버보안, 기반·생태계로 구성된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 분야는 올해에 비해 11.2% 증가한 총 2조3944억원의 R&D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 우주·항공 분야 R&D 투자액은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은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한국형 위성위치확인시스템(KPS)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7411억원에서 내년 8392억원으로 13.2% 늘어났다. 

 

이같은 기조와 달릴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투자액은 올해 5416억원에서 내년 5672억원으로 4.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분야는 올해 2조5500억원에서 내년 2조5800억원으로 1.1% 증가했다. 

 

국민 체감성과 창출 촉진을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사회문제해결에 집중 투자된다. 탄소중립 관련 R&D 예산은 올해 2조2500억원에서 내년 2조3300억원으로 3.7% 늘렸다. 디지털 전환은 올해 2조700억원에서 내년 2조4200억원으로 17.2% 증가했다. 사회문제해결의 경우 재난 대응 전주기 대응 역량 강화와 신변종 감염병 대응, 사회 취약자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다. 재난안전 분야에 올해 2조2100억원에서 내년 2조2500억원으로 1.6% 증가했다. 

 

주영창 본부장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 전략기술 확보, 탄소중립 등 당면한 국가‧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R&D 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R&D 예산을 마련하는 해로 R&D 투자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국민들에게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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