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첨단산업 기본계획 추진…R&D 예타 1000억으로 상향

윤석열 정부가 집권 후 첫 경제정책 방향에서 과학기술과 R&D,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 받고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면서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 인재 양성, 이런 것들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수립할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과 전략기술 로드맵을 마련한다.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은 경제·외교·안보 관점에서 대체 불가한 원천 기술 확보를 목표로 연구개발(R&D) 관리체계 마련, 핵심 인력 양성, 국내외 기술 협력 등이 중심이다.

R&D 관련 지원은 신속한 문제 해결과 기술 확보를 중점에 두고 제도를 개편한다. 현재 500억원인 R&D 예타 대상 사업 규모도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예타 대상 사업 규모를 완화하는 대신 R&D를 통해 활용도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평가 시스템도 동시에 마련할 계획이다. 실증 및 사업화 실적 등을 성과 지표로 개발하고, 국제 기준 등 R&D 평가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반도체 등 경제안보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기술·생산역량 확충,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올 3분기 중에 첨단전략기술·산업을 지정하고 종합 육성계획을 수립, 올해 중 첨단전략산업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신산업 육성 전략은 글로벌 성장 전망과 현재의 기술 수준 등 객관적 진단을 토대로 마련한다. 국가적 도전과제를 설정하고 세부산업과 기술에 대한 지원 수단을 설계, 12월까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는 게 목표다.

반도체업계 등에서 건의한 인력 양성 관련 규제 개선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첨단 분야 대학 입학정원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한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시설 확충과 실습장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신산업 인재양성 체계 구축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정부는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포괄하는 첨단분야 인력양성 대책을 올해 중으로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신기술 인력수급 실태조사와 관련 산업 전망 고도화를 병행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을 현행 6~10%에서 중견기업과 같은 8~12%로 조정한다.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기술을 현재 20개에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