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주는 ‘연구소기업’의 상당수가 연구개발특구에 주소만 둔채 편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연구소기업의 10% 이상이 등록취소되는 등 연구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익금의 연구개발(R&D) 재투자·재출자,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을 만들어야 할 연구소기업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정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연구소기업 1,001개 중 무작위로 30개를 선정하고 이 중 12개를 현장 조사했다”며 “연구개발특구에 본사를 두고 정상 운영하는 곳은 1개사에 불과했고 나머지 11곳은 공실 또는 폐쇄 상태”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6년 처음 설립된 연구소기업이 15년 만에 1,000호를 돌파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연구소기업은 공공기관이 20% 이상 자금을 내고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해야 하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 등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는다.
조정식 의원은 “11곳 회사들이 연구개발특구 내 등기부등본상 주소만 두고 실제로는 수도권에서 활동했다”며 “페이퍼 연구소기업이나 다름없는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제도에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기업이 1,000곳을 넘었지만 상장사는콜마비앤 에이치, 수젠텍, 센테카바이오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국회 과방위(더불어민주당, 유성구 갑)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구소기업 신규·누적 설립수’ 자료에 따르면 연구소 기업은 2015년 기준 누적 160곳, 2020년 9월 기준 총 1,016곳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분야 별로는 기타 분야를 제외하면 IT (정보통신) 분야가 누적 303곳으로 가장 많았고, BT (생명공학기술) 분야가 241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달 기준 1,016개의 연구소기업 중 등록취소 기업은 112개로 특구 외 이전, 지분율 미달, 휴폐업 등이 취소 사유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매출액 규모도 10억 미만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용펀드 조성을 확대하는 등 질적 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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