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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구기관 통폐합 논의할때 됐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0 17:30

수정 2020.10.20 17:30

국회 과방위 위원, 52개 출연연구기관 국감서 거론
원광연 NST 이사장 "통폐합 버금가는 가상연구소 운영"
인력관리, 인건비, 연구비 등 다양한 문제도 지적
21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20일 대전 대덕특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진행됐다.
21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20일 대전 대덕특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진행됐다.


[파이낸셜뉴스] 출연연구기관의 통합, 혈세로 다녀온 해외 교육의 연구보고서 표절,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한 단점, 대책없는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부작용을 비롯해 기술유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연구인력에서 파생된 다양한 문제가 거론됐다.

이날 국감은 대전 대덕특구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진행했다.

전체적으로 연구비, 인건비, 인력문제 등이 단골로 지적되면서 이에대한 거시적인 방안으로 출연연구기관의 통합 목소리도 나왔다. 과방위 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언급했던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출연연구기관의 수많은 구조적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향후 인구감소로 연구인력 유치도 어려워 통폐합을 논의할 때가 된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원광연 이사장은 "우선은 통폐합에 버금가는 소프트웨어적인 통합 혹은 가상 연구소 등의 개념을 도입해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과학기술계의 정규직 일괄 전환과 블라인드 채용을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정규직화 과정에서 출연연구기관의 연구비용이 4000억원 줄고, 인건비가 3000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독일만 추천인을 기재하지 않을 뿐 일본·독일·미국은 출신학교와 학위를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며 "인적 네트워크도 연구역량의 하나"라고 말하면서 개선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과학기술연구회 원광연 이사장은 "블라인드의 기본 철학에 동의하지만 과학기술계 특성을 고려하면 최종 학위를 받은 대학교·논문 제목·지도교수·추천서·중장기 연구계획서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의 중국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국가기술 유출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지만, KAIST의 형식적 감사와 무책임한 조치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율주행차의 핵심기술인 라이다를 범용 기술로 변경해 핵심기술이 아닌 것처럼 사전 판정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이에 대해 "기술 유출 징후를 선제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방첩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출연연구기관내 연수직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계속해서 활용하려는 목적아니냐고 물었다. 연수직은 박사후연구원이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한 거치는 과정의 연구자다. 연수직 인원들이 2017년부터 늘어나면서 56% 증가했다. 일반적인 국민들이 이 수치를 접할 경우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대해 원광연 NST 이사장은 "여기 출석한 기관장들도 박사후연구원을 거치면서 독립된 연구자로 성장하는 커리어를 다 가지고 있다"면서 "값싼 인건비를 미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며 그럴경우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연구실 안전사고에 대해 지적하며 "과태료 부과를 통한 제재 방법말고 다른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연구실 안전을 위한 예산이 2932억원이 지출되고 있지만 사고건수가 줄지 않고 꾸준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다리 화상, 손가락 절상 등 최근 5년간 858건의 연구실 안전사고가 있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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