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서울 더케이서울 호텔에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확충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행복한 삶 구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2020년도 투자방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반영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후 3월 15일까지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우선 '과학기술 역량 확충'을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R&D 인력양성 사업 체계화를 통해 인재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산·학·연 주체의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혁신성장 선도 분야 및 3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인력-법·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도 R&D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 또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해 재난·재해 대응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의 건강·생활편익 증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R&D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R&D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R&D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6개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패키지형 투자시스템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대형 R&D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형별·이슈별 상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청회 1부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안건 발표 후 패널토론 및 방청객 질의가 이어지며, 2부는 6개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방향 발표 및 심층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해 정부 R&D 중점 투자분야 및 효율화 방안, 기술분야별 세부 투자전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방향은 각 부처의 다음 해 R&D 예산 요구의 기준이 되며,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에 중요 지침으로 활용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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