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구 확대, 지역 주도 연구개발(R&D) 시스템 수립 등을 담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중장기 정책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계획안은 4대 전략과 19개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기본계획의 4대 전략은 △미래 도전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확충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과학기술이 만드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다.

전략별 세부 과제는 그 동안 나온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과기정통부 중점 추진 과제가 대거 포함됐다. 연구자 주도 창의 연구 예산을 2022년까지 두 배 늘린다. 국가 R&D 프로세스에서 과정을 존중하는 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연구 행정을 간소화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한다.

출연연 간, 산학연 간 인력 교류와 융합연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범 부처 융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주도 융합 네트워크 활성화를 유도한다. 대학 창업 활성화를 위해 펀드 조성금을 올해 120억원에서 2022년 150억원까지 확대한다.

지역의 R&D 투자 결정권을 강화한다. '(가칭) 과학기술 기반 지역 수요 맞춤형 R&D 사업'을 신설해 지역 자체의 R&D 재원을 확충한다. 지방정부의 R&D 기획·평가 역량도 높인다. 인공지능(AI), 초고성능컴퓨팅, 초연결 네트워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중점 투자한다. 지난 정부의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재정비해 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한다.

4차 기본계획에는 과거 정책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 단기·정량 성과 중심 R&D를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R&D로 전환한다. 미흡했던 협업 환경을 보완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정체된 산업 경쟁력을 극복할 신산업을 찾는다.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삶의 질, 사회 문제 해결 기여를 확대한다.

2040년까지 장기 관점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2040년까지 과학기술이 달성해야 할 미래상을 연구자, 기업인, 국민, 혁신 생태계 별로 구체화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연계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온라인 정책 참여 공간을 운영해 국민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동안 경제성장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기초연구와 기초과학 분야도 많이 다뤘다”고 설명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