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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하게 배워보는 과학기술정책 이야기] 글로벌 연구지원기관-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정책 pearl92 (2020-03-26)

NSF 홈페이지

출처:NSF 홈페이지(www.nsf.gov)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들은 더욱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가의 연구개발 활동은 국가 과학기술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에 어떤 분야에 투자해야 할지 결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한국의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20조원을 넘어섰고, 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주요국가에서는 어떤 기관들이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지원기관 중 하나인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1) NSF 개요

NSF는 1950년에 설립된 백악관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기관 내 각 부서 및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과학 분야별 연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기준 NSF의 한해 예산은 83억 달러(약 10조원)로 미국 대학에서 수행되는 기초과학연구 예산의 약 27%를 차지한다. 지원하는 분야의 범위는 사회과학과 경제학을 포함한 모든 과학 및 공학 분야(의학은 제외)*이다. 다른 정부기관들과 달리 NSF는 자체적인 연구소를 운영하지 않고, 대학을 통해서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생명과학(Biological Sciences Directorate, BIO), 컴퓨터·정보과학·공학부(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CISE), 공학(Engineering). 지구과학(Geosciences), 수학·물리학(Mathmatical and Physical Sciences), 사회, 행동 및 경제과학 (Social, Behavioral and Economic Sciences), 교육 및 인적자원 (Education & Human Resources)

2) 10대 빅 아이디어 프로젝트

NSF는 2017년 NSF의 미래를 책임질 ‘10대 빅 아이디어 프로젝트(10 Big Ideas)‘ 발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과학기술 영역을 넘어서는 혁신적 연구를 장기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산업체, 민간재단, 과학 아카데미, 사회단체, 대학, 교육부문 등 여러 기관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융합연구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6개의 연구 아이디어와 4개의 정책 및 제도 아이디어로 구성된 이 프로젝트는 각 아이디어당 3천만 달러(약 359억 6천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10대 빅아이디어 주요내용>

10대 빅아이디어 주요내용

출처: 미국국립연구재단, ‘NSF’s 10 BIG IDEAS’
KHDI Brief vol.287, ‘전 세계 바이오메디컬 연구기관 리더에게 듣다 2019년도 글로벌 보건의료 R&D 정책동향-아메리카’

3) NSF의 예산 및 Grant 제도

- NSF는 2019년도에 6개의 의회로부터 총8,075백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아 연구 및 연구관련 활동(Research&Related Activites), 교육 및 인적자원(Education&Human Resources), 연구장비 및 시설구축(Major Research Equipment&Facilities Construction) 프로그램에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하였다.

-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금의 78%는 대학과 학술협회에 들어갔으며,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연방정부 기금의 연구개발 센터와 민간 산업에도 사용되었다.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은 연구 및 연구관련활동, 교육 및 인적자원, 연구장비 및 시설구축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NSF는 일반연구지원(Grants), 공동협약(Coopertative agreements), 계약(Contracts) 3가지 형태로 연구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과제들은 일반연구지원 및 공동협약의 형태로 지원 받고 있다.

-2019년도에는 NSF 자금의 95%가 일반연구지원과 공동협약으로 지원되었다. 일반연구지원은 표준협약과제(Standard awards)와 계속협약과제(Continuing awards) 두 가지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표준협약과제는 총 연구기간(1~5년) 동안의 연구비를 연구개시년도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계속협약과제는 다년도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초기연구기간(1년)의 연구비만 확정하고 연구기간동안 매년 계속지원연구비를 확정·지원하는 형태이다. 공동협약은 연구센터와 공동 연구인프라 구축 등의 여러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용된다. 계약은 NSF또는 기타 정부기관이 프로그램평가와 같은 제품, 서비스 및 연구를 필요로 할 때 활용된다.


4) NSF 평가 프로세스

- NSF는 연구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탁월성 평가기준(Merit Review Criteria)을 사용하고 있다. 탁월성 평가기준은 NSF의 조언기관인 미국국가과학위원회(National Science Board, NSB)의 개정안을 바탕으로 2013년 1월 14일 개정되었다. 탁월성 평가 기준은 지적 탁월성(Intellectual Merit)과 광범위한 영향력(Broader Impacts) 두 가지로 구분된다. 탁월성 평가는 4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며 가장 중요한 심사는 2단계인 동료심사(Peer review)이다.

- 동료심사가 진행된 후 심사위원들은 연구계획서에 대한 평가 결과를 Program Officer(PO)에게 전달한다. PO는 심사위원들의 결과를 분석하여 지원 또는 거절에 대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Divsion Director에게 전달하고 Division Director가 연구계획서에 대한 최종 승인을 진행한다.

NSF 평가 프로세스
<NSF 평가 프로세스>
출처: 미국 및 일본의 연구비 지원제도 소개(NRF ISSUE REPORT 2019_07호)

탁월성평가시에 활용되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적 탁월성 (Intellectual Merit) : 지식을 발전시킬 가능성
- 해당 분야 및 연관된 타 분야의 지식과 이해 증진
- 신청자의 과제 수행 역량
- 창의적, 독창적, 혁신적 개념을 제안 및 탐구
- 신청과제의 계획성 및 체계성
- 필요 자원에 대한 접근성

ㅇ 광범위한 영향력 (Broader Impacts) : 사회에 이익을 줄 수 있고, 구체적으로 희망하는 사회적 결과의 달성에 기여할 가능성
- 교육, 훈련, 학습의 촉진 및 과학적 발견과 이해의 증진
- 소수집단(성, 인종, 장애, 지리적 분포 등) 참여의 확대
- 연구와 교육을 위한 인프라 향상
- 연구결과의 확산에 의한 과학 및 기술적 이해 향상

 

 

 


참고문헌
1. 전 세계 바이오메디컬 연구기관 리더에게 듣다 2019년도 글로벌 보건의료 R&D 정책 동향-아메리카,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9 vol.287)
2. 혁신적인 미래 투자전략 : NSF’10EO Big Ideas’, 융합연구정책센터(2018.03.26.)
3. FY 2019 Performance and Financial Highlights, NSF
4. www.nsf.gov
5. 미국 및 일본의 연구비 지원제도 소개-NSF/NIH/JSPS/JST를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 ISSUE REPORT(2019_07호)
6. 미국과학재단(NSF) 평가백서, NRF(2009)
7. 미국의 R&D 기획・평가・관리 프로세스, 한국연구재단, 2018,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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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문(필명)
초승달(New moon)은 달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의 눈썹 모양의 작은 달입니다. 생물학을 전공하였고, 정책기관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과학기술 정책에 더욱 관심이 생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는 저의 모습이 NEW MOON과 비슷한 것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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