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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C Sci카페 과학의 눈으로 바라 본 천안함 사고 원인
https://www.ibric.org/scicafe/?SciCafeId=warship
천안함 재판 상고심 판결 선고 내용
회원작성글 天安 (2022-05-31 22:20:25)
 추천 : 0, 비추천 : 0, 조회: 692 | 인쇄하기 | 소셜네트워크로 공유하기

아래는 대법원이 배포한 천안함사건 상고심재판 판결 내용이다. 대법원이 배포 자료 3페이지에서 밝힌 쟁점은 그저 법률적인 부분이다.  상고심 재판부가 천안함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살펴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한 것도 바로 이 법률적 쟁점에 한정되는 것이었다.

즉, 검찰은 상고장에서, 원심 판결이 신상철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고, 상고심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고 기각했던 것이다.

천안함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살펴보지 않고, 검찰이 불복한 법률 쟁점에 대해서만 다시 판단한, 이 따위 판결을 하기 위해, 1년 6개월을 끈 상고심 재판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원심은 항소심 재판부는 군과 합조단의 북한 어뢰 폭침 주장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도 안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인지 그저 한심하기만 했었다. 하지만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도 천안함사건 전반에 걸친 이런 항소심의 판단을 수용한 격이 되니 한심하기는 마찬가지가 된 것이다.

일선의 눈밝은 경찰 수사관들보다 못한 인지력과 지능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이땅의 최고법원이라는 대법원의 수준을 실감한 하루였다. 

그간 신상철님이 벽창호들이 가득한 법정에서 얼마나 힘겹게 분투를 했을지 이제 실감한다. 예전 석궁 사건의 모 대학교수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해가 되려고도 한다.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최고 지성이 모였다는 사법부 마저 1심, 항소심, 상고심까지 연달아 저러니 더 이상 말해 무엇하리!  

우스운 세상이다. 
 

한편 신상철님은 천안함 함장 최원일이와, 민광기 등 유가족들에게 다시 고소 고발을 당한 상태다. 

천안함사건을 조작한 결과로 종국에 이 땅에 초래될 파국적 결과를 모르는 한낱 철부지들이 즐비한 현실이 한심할 뿐이다. 이런 자들에게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도 사치다.

길고 긴 재판을 다시 준비할 신상철님을 응원하며, 다른 재판부에서는 천안함사건의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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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재판 상고심 판결 선고 기일이 드디어 잡혔다. 6월 9일 오전 11시.

2020년 11월20일 재판부가 배당된지 1년 반만에, 그리고 주심대법관 검토를 거쳐 소부(小部) 재판부가 쟁점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지 11개월 만에 드디어 판결선고 기일이 잡힌 것이다.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의 주심대법관은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시기도 했던 노정희 대법관이다.

대선(大選)과 내일 지방선거 일정까지 모두 마친 후 판결 선고기일을 잡은 것을 볼 때, 판결의 정치적 고려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판결선고기일을 정함에 있어 애초부터, 모든 정치적 고려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금년 지방선거 이후로 작정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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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ng URL : https://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scicafe000692&id=2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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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정 윤  (2022-06-09 13:3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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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전 조사위원, 명예훼손 혐의 무죄 확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6308.html
[그러나 2심은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합동조사단의 발표 결과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전제한 뒤 신씨가 쓴 글의 주된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방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무죄 확정…기소 12년만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6091202001
[반면 2심은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해 침몰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씨의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회원작성글 정 윤  (2022-06-09 13:4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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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해 침몰했다"는 판단은 잘못인데 ...
판사가 그런 판단을 내릴 근거가 있었나? 이것도 반지성주의라고 했다간 판사 모욕죄로 고소당할까?

어쩐다?
회원작성글 天安  (2022-06-12 18:0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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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사건이 발생한지 12년이 흘렀다.

천안함사건이 발생한 해인 2010년은 북한의 김정은위원장이 집권한 지 얼마되지 않은 해로, 당시 남한 이명박정권의 군부는 미군과 조율 하에 단순 좌초사건이었던 천안함사건을 북한 어뢰 폭침사건으로 조작하였다.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햇볕정책에 반대 내지 회의적이었던 남한의 군부와, 한반도 비핵화 6자 협상 약속 이행 의지가 없었던 미국의 이해관계가 들어맞은 사건 조작으로 남북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남한의 군부 그리고 이명박정권 이후의 박근혜정권은 당시 북한 붕괴론에 경도되어 있었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또는 5자 북한 분할 등 대북 환상 속에 사태는 그렇게 악화되었다.

박근혜정권 하에서도 남한 군부는 연천군 포격사건을 조작하고, 진상이 의심스러운 DMZ 목침지뢰사건으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등 한반도 정세는 악화되었다. 미국 역시 전략적 인내를 선택해 북미관계는 긴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런 사태에 접한 북한은 미사일전력과 핵능력 강화의 길을 선택했다. 무수단의 잇따른 실패를 거울삼은 듯 거의 전면적인 미사일 전력 개편을 이룩하고, 핵실험으로 수소폭탄까지 갖추는 등 북한은 미사일 전력과 핵억지력 향상의 길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목표했다고 할 수 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북한은 미국의 트럼프정권과 북미협상을 통해 제재해제를 보장받고 정상적인 대외관계와 남북경협 등을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했을 것이지만 북미협상은 실패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늘날 북한은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결국면을 상정하고 신형 ICBM 시험발사와 극초음속 미사일,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각종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서는 등 핵억지력 강화와 완성의 길로 나서게 되었다. 앞으로 북한은 자신들이 공언한대로 정찰위성, 통신위성을 발사하고, 중장거리 SLBM시험발사, 고체연료 ICBM 개발 등 핵미사일 전력을 더욱더 고도화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남한의 수구 윤석열정권 , 대북 강경 일본 정권 등과 함께 북한에 어떤 대응을 할지 모르지만, 한반도는 종국적 파국 , 냉전적 대치, 그리고 가능성 희박한 북미간 전격적 관계개선 등 세 갈래 길을 앞두게 되었다.

천안함사건이 한낱 조작사건에 불과하고, 파렴치하기 이를데없는 천안함 함장 최원일이를 비롯한 사관 중심의 일부 천안함 승조원들과 해군탐색구조단, 심승섭을 비롯한 해군지휘부 그리고 합참 등이 지난 12년동안 뻔뻔하게도 국민과 세계를 기만해왔다는 사실을 알 리 없는 윤석열은 대북강경자세를 유지할 것이다.

천안함사건 조작에 가담한 미군을 포함한 미국 역시, 중국과의 신냉전을 기도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봉쇄에 혈안이된 미국 역시, 더더욱 대북강경자세를 유지할 것이다.

만약 지난 2010년에 남한의 군부와 수구정권이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햇볕정책을 이어받아 남북공존과 경협확대의 길을 걸었다면, 생각없이 행동하는 맹동(盲動)적인 이 땅의 군사적폐들이 천안함사건을 조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북한 붕괴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미국 역시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이익 고수에 목을 매지 않았다면, 또 6자 협상 약속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지금 남북관계 발전은 상전벽해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반도 정세 또한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랐을 것이다.

지금은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개성공단은 400만평으로 확대되었을 것이고, 또다른 남북경협공단이 북한 이곳 저곳에 설치되어 남북경제협력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기타 분야 인적 교류도 활발하게 되었을 것이다.

안보리 제재없는 북한은 남한을 제외하고도 중국 러시아 등과의 교역량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지금쯤이면 베트남 수준의 개방경제를 이루게되었을 것이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정세는 비할데없이 안정되고 평화로웠을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도 cap이 씌워져 정체된 상태나 마찬가지로, 오늘날과 같은 현실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그때로 돌릴 수가 없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고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받게되어있다. 개선 강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던 남북관계를, 자신들의 사고 책임 면피를 위해,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고수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여 파국으로 몰고간 데 대해 그 대가를 치루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앞으로 그 결과를 보게될 것이다.

이미 한반도는 상호 위협의 스파이럴(spiral)의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 남북이 이제는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상호 행동에 대한 대응 방식도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표현도 격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극한에 있을 것은 무엇일까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신상철님을 비롯한 많은 천안함 분석가들이 극구 회피하고자 했던 파국적 미래가 이 한반도에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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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천안함의 절단면에서 산 모양으로 변형된 갑판은 좌초가 반파의 원인이 아니라는 증거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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