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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도]광우병 논쟁과 대화의 원칙
회원작성글 白面書生
  (2008-05-1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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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철학도입니다.

이번 미국쇠고기 수입과 (인간)광우병 발생과 관련한 논란을 보고 몇가지 소회가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물론 철학도는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에 관한 한, 일반 국민과 똑같은 수준의 비전문가임으로 그 판단에 한계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논쟁의 구조'는 어떤 특정한 학문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님도 분명합니다.

광우병에 대한 논쟁은 어떤 때는 전문분야에 대한 논쟁이라기 보다는 논쟁 당사자간에 공통의 배경이 전혀 없는, 따라서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판단근거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논쟁은 실은 대화가 아니라 독백에 불과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시대에 "궤변론자"라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억울한 번역입니다만- 불리는 소피스트(sophist)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테네의 시민에게 상대방을 궁지로 몰고가는 언변을 수업료를 받고 가르치는 일종의 논쟁전문가들이었습니다.(재판에서 자기변호를 위해서)

이때 상대방을 궁지로 몰고간다 함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파르메니데스가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궤변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A: 너희 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며? B:그랬지. A:그러면 그 강아지는 엄마이겠군? B:맞어. A:그리고 그 강아지는 너의 것이지? B:당연하지. A:그 강아지는 엄마고  또 너의 것이니 결국 너의 엄마이겠군? B:?! (여기 볼펜이 있고, 그것이 나의 것이면 나의 볼펜이다.)

논리학(logic)이란 소피스트들의 통제되지 않은 대화(논쟁)를 정당한 규칙에 의해 통제된 대화로 만들려는 노력에 의해 생긴 것입니다. 즉 어떤 논쟁도 그것이 단순히 감정의 발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대략 논쟁당사자들이 모두 인정하는 배경을 바탕으로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은 궤변의 강요이던지 아니면 독백입니다. 여기서 논쟁의 배경에 논리적 규칙(추론 규칙)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위험성 혹은 안전성'에 대한 공통의 합의와 (쌍방이 인정하는) 사실들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번 광우병논쟁과 같은 고도의 가치판단을 요하는 논쟁에서 논쟁당사자들이 공통의 배경을 갖고 시작할 것을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의 배경 역시 논쟁을 통해 형성해가면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우병논란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갖던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곳에서 진행된 논의를 따라가 볼 때,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광우병위험성 논란"에 대한 대화의 배경으로 도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원칙들도 그 자체로 하나하나 대화의 대상이며 일단 제안에 불과합니다. 또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자연과학적 측면은 "안전성 판단"에 대한 논쟁에서는 분리되어야 하며,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개인, 국가, 문화권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결국 최종적 판단이 요구된다면 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논리적 추론규칙은 대략 직관적으로 모두 습득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I. 사실(facts)의 확보

1. 사실의 후보
1.1 국제기구, 국가기관, 공공기관들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광우병 및 인간광우병과 관련된 각종 자료, 통계.
1.2 수의학, 의학, 생물학, 통계학, 유전학, 질병학 등 광우병논란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의 공식적 견해 및 학술논문.
1.3 위의 출처를 밝히고 또 내용의 사실성이 확인된 언론보도.

2. 사실후보에 대한 판단 원칙:
2.1 사실의 후보들에서 그것의 정당성을 부정할 경우, 부정하는 자가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함. (자의적 배제의 방지)
2.2 사실의 후보들 중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그것이 제거 내지 수정될 수 있음에도 비사실을 계속 주장할 때는 출처에 포함된 모든 주장을 인용가능한 자료에서 배제. (사실판단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 방지)
2.3 특별한 이유없이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말을 바꾸는) 사람, 기관의 자료 배제(기회주의적 주장의 배제)
2.4 추측은 사실에서 배제. (사실의 주관성 배제)
2.5 확률적 가능성은 사실로 인정. (확률의 객관적 해석)

II. 과학적 논쟁의 원칙

3. 경험과학의 한계:관찰 및 실험으로부터 확보된 자료에서 미래의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 확실성의 요구는  배제

4. 증거
4.1 증거제시의 의무: 주장하는 자가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그 반대증거의 입증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반대명제의 증거부재가 원 명제의 증거는 아님.)
4.2 경험과학에서 모든 이론, 주장의 최종결정은 경험, 즉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판단.(경험에 의한 최종판단)

5. 허용(인정)가능한 추측(conjecture)은;
5.1 일련의 공인된 배경이론과 부합되며, 자신의 다른 주장과 무모순이고, '적절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때 적절함이란 해당분야의 전문가에 의해서 요구되고 인정되어야 한다. (과학적 추측의 전문성 확보)
5.2 일련의 공인된 배경이론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다른 주장과 무모순이고 '적절한' 근거와 함께 기존이론보다 더 많은 현상을 설명해야 한다.
5.3 유비추리의 경우 유관한(relevant) 구조의 동일성을 전제.(유비추리의 오류 배제)

III. 안전 및 위험성에 대한 원칙

6. 일반
6.1 경험적 판단에서 절대적(100%) 안전 및 위험성 배제.(자연과학의 한계를 넘는 요구)
6.2 절대적 안전성 확보의 조건: 문제의 행동을 배제함으로써 절대적 안전성이 확보가능할 때.(목표달성의 가능성)
6.3 같은 대상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A, B, C...의 안전체계들이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안전체계를 선호.
6.4 같은 대상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A, B, C...의 안전체계들이 적용될 때,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보장된 대상을 받아들여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음.(상대적으로 높은 안전체계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
6.5 위험성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충분히, 넉넉하게(redundant) 안전체계를 도입(사전 예방의 원칙)

7. 치명적 사건과 확률적 안전성
    치명적 위험의 경우,
7.1 6.2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때, 확률과 무관하게 회피.
7.2 6.2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을 때, 확률을 근거로 안전성 파악. 따라서 여기서 '안전함'이란 치명적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안전성'이란 일종의 기술적 용어)
7.3 확률적 안전성 판단: 유사한 사건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하여 안전성 파악.("A가 안전하다면, B도 안전하다"는 형태)
7.4 추측에서 도출되는 위험성:"만일 ...하다면, 어떤 행동은 극히 위험하다"는 주장의 정당성은 전건의 진위 여부에 의존한다. 즉 전건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리의 현재 지식수준의 불완전성에 기인하지, 확률적 가능성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때 지식수준의 불완전성을 자연과학 자체의 한계로 근거지울 경우, 과학적 판단 자체가 무의미함으로 현재 지식수준의 불완전성은 원론적이지 않은, 적절한 증거를 요구한다.

8. 위험요소의 이론적 발생 확률이 극히 낮을 경우 안전체계들의 유의미성:
8.1 위험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체계를 실행 후, 사건 발생률이 실행전에 비해 충분히 낮아야 한다.
8.2 안전체계를 실행 한 후 다른 위험성과의 상대적 안정성

IV. 원칙의 몇몇 적용사례
2.2: 모 방송의 프로그램에 사실왜곡이 있었다면, 이 방송의 모든 주장을 사실의 후보에서 제외.

2.3: 모 교수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모순되는 주장을 하였다면, 이교수의 주장은 사실의 후보에서 제외.

4.1: "미국민 중에서 인간광우병환자가 없다 하더라도 미래에도 없으리라는 입증이 없음으로 위험하다"는 주장은 오류.

4.2: "미국민 3억이 수십년간 미국산 고기를 먹었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 "한국교포 200만이 수십년간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지만 무탈하다"는 사실은 광우병의 발병기전의 확보, 검사방법의 개선가능성 여부를 '넘어서는', 의미 있는 경험임. 왜냐하면 모든 이론, 모든 통제방법의 유효성은 최종적으로 경험적(임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5.2: "미국에서 알츠하이머나 CJD중 상당수가 실은 vCJD일 가능성이 있다"는 마이클 그레거의 주장은 동료들의 리뷰(peer review)가 없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적절한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5.3: "영국의 경우 첫번째 광우병이 발생하고(1985) 10년이 지나 첫번째 인간광우병이 발견되었고, 미국의 경우에도 2005년에 처음 광우병이 보고되었음으로 적어도 2015년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MBC-TV, 신재원전문의학기자)"는 주장을 하려면 영국과 미국의 광우병 발생경향 및 사료통제조치의 시점이 '적어도 유사한 패턴'이어야 주장 가능하다. 신기자의 이 주장은 아마도 유비추리의 오류를 범하였을 것임.

6.2: "인간광우병의 경우 발생확률이 극히 적더라도 치료불가능하며 치명적임으로 '절대적 안전성(100%)'이 보장되지 않는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를 통해 절대적 안전성이 확보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일단 한우의 절대적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또 쇠고기 섭취를 금지하지 않는 한 이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6.4: "미국의 광우병 안전조치가 한국의 안전조치에 비교해서 더 철저함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6.5: "광우병의 발병기재가 알려지지 않았음으로 더 철저한 사전 예방조치가 요구된다"는 주장은 정당하지만, 이로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해야함을 직접 함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광우병의 발병기재의 인지여부와 무관하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혹은 '위험성'이 이미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7.2/7.3: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이 걸릴 확률이 극히 낮음으로 안전하다"는 주장에서 "안전하다"는 표현의 뜻은 치명적 사건의 발생가능성을 포함한 기술적 용어이다. 따라서 이 경우 안전성은 다른 치명적 사건의 발생확률에 상대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8: 20개월 미만의 소의 광우병 발병률이 1/100000만, 20개월~30개월이 1/10000만, 30개월 이상이 1/100만이라고 할 경우(순전히 가정임), 광우병 진단방법의 오차가 1/100(가정)이고, 30개월 이상의 소도 식용으로 허용면서, 전수검사를 할 경우 각각의 연령에서 1/10000000만, 1/1000000만, 1/10000만으로 광우병소가 안전장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안전장치를 실행해도 1/10000만 이상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30개월 미만의 소는 전수검사를 하지 않아도 전체의 위험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실제로 EU에서는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BSE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정신적) 고통의 원인은 바로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아우구스투누스의 격언처럼, 발병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 치명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광우병의 경우, "위험성의 원인의 상당부분은 바로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위험요소에 대한 심리적 판단이 전면에 나설 경우, 역사적으로 대중들이 극히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간 선례가 많습니다. 19세가 말에서 20세기 초, 1차대전 후에서 2차 대전 사이의 유럽에서(주무대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광풍처럼 불었던 반유대주의가 그 예입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일종의 인종적 청결노이로제와 같은 반유대주의를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입함으로써, 결국 1930년대에 권력을 잡은 나치즘의 대중적 기반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노파심이겠지만, 제가 볼 때 현재 한국의 상황은 이성적 대화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계해야 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여러 전문가님들의 분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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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11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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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대중, 청소년 등 몇몇 공통점으로 무리하게 나치즘에 끼워 맞추는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되고 오히려 현 대통령이 경제파탄을 빌미로 위험을 과장, 선동해서 당선된 것과 궁지에 몰릴 때마다 시의적절하게 투입되는 구원투수 ''빨갱이''쇼나 애국쇼가 더 적합한 예가 아닐까 합니다. .

우리 사회에서 이성적 대화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건 오랜 전통(?)이고 그건 그래야만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던가요. 대중에게 있어 광우병 파동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오랜 세월 위기의식을 이용한 선동으로 재미를 본 세력들이 이제 그 부작용을 확인하는 자연스런 수순이 아닐까도 생각되는군요. 대중이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간 선례도 있지만 세상을 바꾼 것도 그 대중이었습니다. 민의를 제대로 읽는 나라가 좋은 나라겠지요.
dugger  (2008-05-11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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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제대로 읽는 나라가 좋은 나라겠지요.
-->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치가가 정치를 하느 것이 그럴듯한 나라지요. 지난 정권들 모두 다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집단이었다고 봅니다만.....크게 억울해 할 것도 없는데 왜들 그리 거품을 무는지 참.
회원작성글 cocacola  (2008-05-11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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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알기로는, 민의, 적어도 절반 이상의 국민들의 뜻은 미국 쇠고기를 먹겠다는 거지요. 내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긴 하지만 제 아는 사람들중에서도 미국 쇠고기 안 먹겠다는 사람을 못봤습니다.
..2  (2008-05-1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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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쯔. 규칙을 제시하겠다는 분이 자기 입장을 제시하시다니. 이런 식의 개입이야말로 기능적 규칙의 성립을 막는다는 것을 모르시는지?
그냥  (2008-05-1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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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a...//그렇습니까? 제가 사는 동네 미국인들은 안그렇던데요. 그렇다고 고기가 모자란 동네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얘네들한테는 국산 소고기가 되겠지요. 티본스테이크 꺼리는 사람도 보았고요. 물론 그 사람 그라운드비프도 꺼리죠. 저 역시 선택의 여지없이 미쿡고기를 먹고 사는 입장이지만, 지난번 개밥 리콜사태나, 올 봄 소 자빠링할때 학교급식 리콜하는 난리처럼 우리나라가 얘네들 한테 사다 먹을 소고기에서도 그런 관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본보기로 드셔야 할 분들 대통령, 내각, 심재철의원들이야 그렇다 쳐도 어거지로 설렁탕, 갈비탕, 내장탕에 밥말아드셔야할 공무원여러분 안심하실거 아닙니까?
황당거사  (2008-05-1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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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만에 보는 좋은 글입니다. 추천을 올려 드립니다.
회원작성글 白面書生  (2008-05-1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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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들의 의견은 민의가 아닙니다. 대학 게시판에 붙어 있는 광우병 관계 정보는 거의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점을 말한 것이고 구조적으로 그것은 20세기 초 반유대주의 선동과 동일합니다. 저는 그점을 말한 것입니다.

dugg...//민의에 부합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으는 다수결이라는 의사결정에 관한 형식적 측면 이외에도, 내용적으로 이성적인 논쟁이 전제됩니다. 저는 지금 민의가 이성적 논쟁을 전제하지도 않았고, 또 그것을 의도적으로 방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중시대에 대중은 권력창출의 바탕입니다. 그런 만큼 민의조작이 얼마나 심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논쟁의 규칙에는 일반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논리적 규칙과 함께 판단을 위한 규범이 포함되어야 하겠지요. 저는 몇몇 원칙을 제안하겠다고 했고, 그것이 저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저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그 결과 수정, 폐기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제시한 원칙의 정당성을 그런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겠지요.
COOLSNOW  (2008-05-1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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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리적 판단이 전면에 나설경우, 대중들이 극히 위험한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살펴보면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했던 상황에는 대게 의사사건으로 촉발되었으며 심리적 요소가 크게작용했습니다. 그렇게보면 심리적 요인으로 촉발된 대중의 사회참여가 모두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러온 사회적 부조리나 정치적 의도, 또 그것이 다시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이 나쁜 겁니다. 촛불시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앞선 사회참여라 하여 반유대주의를 연상하시는 과격한 비약을 경계하는 겁니다.

2. [2.2: 모 방송의 프로그램에 사실왜곡이 있었다면, 이 방송의 모든 주장을 사실의 후보에서 제외.
2.3: 모 교수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모순되는 주장을 하였다면, 이교수의 주장은 사실의 후보에서 제외.]

요지는 신뢰성을 잃은 자료는 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2007년도 조중동 각 언론3사는 광우병의 유전적 형질에 따른 위험성과 30개월 미만, 위험물질 제거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위 언론사는 안전하다 위험하다를 동시에 강변하며 수입의 위험성과 정당성에 대한 모순된 주장을 했기때문에 그 어떤 보도도 신뢰하기 힘듭니다. 자료가 부족하고 실측이 어려울수록 정책은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도 되는지 알 수 없을때는 보통 계속 쥐고 있지요. 변화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없을때는 변화를 주저해야 함에도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입장 변화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실측가능한 광우병의 위험정도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치적 의도에 의한 의견변화일 가능성이 짙을 경우 의견에 대한 부정적 수용도 불가피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이익보다 정책결정자 개인의 이익이 반영됐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만약 상황이 그러하다면 위험정도에 대한 판단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것이 아니라 기호에 의해 선택된 것이 되버립니다.

2. [6.5: "광우병의 발병기재가 알려지지 않았음으로 더 철저한 사전 예방조치가 요구된다"는 주장은 정당하지만, 이로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해야함을 직접 함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광우병의 발병기재의 인지여부와 무관하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혹은 ''위험성''이 이미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인용구에도 나와있듯이 전면금지는 사실 공론화된 바 없습니다. 요지는 사전 예방조치의 수준에 대한 적절성입니다. 그 적절성에 대한 척도로 대한민국 정부는 OIE규정을 거론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기존정책/일본의 수입정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말을 바꾼다해도, 과학적 사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안전성의 측정에 과학적 수치도 중요하지만 신뢰성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몇억봉지 문제없이 만든 과자에서 이물질 하나 나오면 전량리콜하는 것도 ''이물질이 나올 과학적 확률''이 아니라 신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치판단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주관적 신뢰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줄이자면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느냐''이고 위의 내용을 비롯한 여러가지 이유로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판단에 부정적이며 기존의 정책을 고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사실과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적용방법에 대한 가치판단의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3. "(정신적) 고통의 원인은 바로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아우구스투누스의 격언처럼, 발병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 치명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광우병의 경우, "위험성의 원인의 상당부분은 바로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전불감증 원인의 상당부분은 바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경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선호하고 경험하지 못한것에 대해 무지합니다. 바람이 세게부는 밤에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방파제에 나가는 것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해안경비대가 단속하는 이유는 그것이 불필요하며 얻는 것보다 가능성이 낮더라도 사람 목숨이라는 치명적인 것인 달려있기 때문이며 피할수 있는 낮은 확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위함입니다. 이 때 중요시 되는 것은 위험도가 무시할 정도로 낮느냐가 아니라 만약을 대비할만한 확보가능한 안전장치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위험성이 낮더라도 30개월이상,위험물질 일부포함이라는 변화를 겪어야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점과 피할 수 있는 낮은 확률의 위험이 과학적 근거보다 정치적 판단에 의거해 강요되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는 점에서 그것이 ''실제적 위험도가 상당히 낮기때문에 노출되어도 무방하다''라는 논리를 앞선다는 거죠..
..2  (2008-05-1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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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제시하겠다고 하시고 오류의 사례는 한쪽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이 과연 공평한한 글입니까? 마치 한쪽만이 틀린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글 쓰시면서 어찌 심판을 자처할 수 있습니까? 중립적인 척하면서 한쪽 편들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님의 원칙에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그리고 이번에 대중이 보인 모습이 과연 괴담과 광기일까요? 일반인이 일상사에서 결정을 할 때는 결정하기에 필요한 정도의 정보만 접하면 결정을 합니다. 비록 제한되어 있어도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보면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론에서는 Bounded Rationality 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완벽한 정보를 확보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에 완벽한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그 이상의 정보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미 결정은 이루어졌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잉여의 정보에 대해서는 일정한 과장이나 왜곡 부정확함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최초에 결정을하는데 근거가 되었던 핵심 정보가 정확하다면 그 사람의 행동은 합리적입니다.

과연 그 잉여의 정보에 대한 굴절을 합리성의 부재로 착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회원작성글 白面書生  (2008-05-1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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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촛불문화제에 대한 전반부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된 사실에 기반한 중고생들의 행동을 반유대주의와 연결시킨 것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똑 같습니다. 여기서 구조적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위험성을 과장하고, 허위정보를 주입하여 강한 선입관을 형성하여 적대심을 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반유대주의를 역설하던 정치가, 지식인 중 어느 누가 히틀러 나치즘을 예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움베르토 에코의 말처럼 파시즘의 가능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존재하며 이것도 "사전예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한국의 언론 대부분이 사실을 오도하거나 논지를 바꾼 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언론에 보도된 모든 주장을 이 논쟁의 사실근거로 사용하지 말자는 데에 저는 동의합니다. 또 그럴 필요도 실은 없지요.

자료가 부족할 때 보수적으로 행동해야 함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광우병의 발병기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겠지요. 전문토론방에서 어떤 분이 3억의 미국인이 20년간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서, 일종의 생체실험을 한 결과가 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연과학의 사실판단이 결국 실험이나 관측에서 온다고 볼 때 이런 규모의 "실험"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사전예방조치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판단이 필요하며, 이 판단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저는 위에서 약간의 원칙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과학+심리적+사회적 판단 이외에도 정치적 판단이 고려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후자는 일단 논의에서 배제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책을 고집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때 합리를 "안전성보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안전규칙과 기존의 규칙과의 비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 추측:일본의 안전규칙이 OIE나 유럽, 미국의 안전규칙에 비해 훨씬 더 안전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예를 들경우 일본의 규칙이 훨씬 안전하다는 가정을 너무 쉽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구조도 사실 동일하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안전불감증''과 ''위험과민증''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지요.

30개월 이상의 소와 위험물질 수입을 통하여 위험도가 현 상태보다 더 증가한다면, 이러한 물질을 수입금지하는 것은 이성적 행동입니다. 다만 앞에서 밝힌 것처럼 그것은 현재 쇠고기에 관한 한국의 안전상태가 더 악화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점에 대해서 회의합니다만, 저의 개인적 견해와 무관하게 그점이 충분히 밝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2  (2008-05-1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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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역할이란 대중이 결정을 내릴 때 근거하는 그 부분적 정보들이 정확한 것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과,

그리고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쏟아내는 꼭 정확하지는 않은 잉여의 정보가 다른 사람의 결정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교통정리하는 것에 국한되면 충분합니다.

대중이 쏟아내는 모든 정보에 전문가적 엄밀성을 요구하는 것은 전문가의 월권이며 오만입니다. 또한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풍차에 돌진하는 돈키호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2  (2008-05-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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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견딜 수 없는 파시즘의 가벼움이여...
회원작성글 白面書生  (2008-05-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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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가 원칙을 적용한 예들이 일방적이라고 보신다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모든 예들이 안전하다는 쪽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그 반대의 예들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다만 제가 제시한 원칙들을 적용해서이지요. 그리고 이 원칙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면, 그점에 대하여 논쟁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2  (2008-05-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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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기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셨군요. 님이 제기한 예의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중립적인 척하면서 한쪽 편들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러지 않음으로해서 님은 자신의 Credibility를 파괴한 것입니다. 중립이어야할 원칙을 제시하는 분이 그래서는 소기하는 목적을 달성하겠습니까? 그리고 님은 동시에 중립과 원칙의 credibility에도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 것입니다.

차라리 무관한 예들을 드시는 것이 나았을 겁니다.
..2  (2008-05-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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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두고 하신 말씀이겠군요. 중립이아니라 un-biased라고 했어야 했겠군요.
cherry  (2008-05-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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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궁

님처럼 논리학에 대한 지식도 전무한 저로선 한두 번 읽고선 이해하기 무척 난해하군요.

사실(facts)의 확보, 과학적 원칙의 제시에는 대체로 수긍이 가는데 몇가지 적용사례에 있어서는 잘 수긍이 가지 않는군요.

특히 30년대 히틀러하의 독일 상황과 비교를 하며 글을 맺어 버리니한 방 뻥 맞은 기분입니다. 갑자기 본 글의 의도마저 모르겠네요. 마치 소피스트의 함정에 빠진 느낌입니다. 감성적이라 그런가요.

이번 상황을 바라보는 제 입장은 아주 단순합니다.

Globalization이 진행되는 현재 상황에서 수출 위주로 먹고 살아야하는 소국의 입장에서 자유무역은 절대로 거스릴 수 없는 대세입니다. 비교우위니 이런 저런 경우를 따져 보지 않아도 오히려 우리 나라가 FTA의 수혜를 더 볼 수 있겠지요.

최근 특히 90년대 이후 세계 경제를 돌이켜 보면 예전과 다른 현상 및 징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교과서식 이론들의 한계가 여기 저기 드러나기 시작하였는데 작년 미국발 sub prime이 촉발한 신용경색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 그리고 하늘 모르고 치솟는 원자재 가격으로 해서 점점 더 해서 소위 경제라는 공이 내일이면 어디로 튀게 될 지 모르는 그런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잡설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러니 경제적 논리를 우선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그 수익 및 비용을 예전의 잣대로 그리 정확하지도 않고 정확할 수도 없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쉽게 재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무소의님의 글을 읽으며 경제학 논리로도 너무 쉽게 결론을 짓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백분토론에서 로또 + 벼락 확률은 억지의 극치라 차라리 고소하였습니다. (Sampling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정확한 확률을 계산 할 수 있는지 이게 정확히 맞다면 top journal 논문감입니다.)

일단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서 국민 전체가 “싸고 질이 좋은 고기를 소비” 함으로써 많은 효용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동시에 더욱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아주 아주 작은 확률일지라도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효용이 생겼습니다. (물론 시중에 나도는 과장되고 그릇된 정보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효용이론이 cardinal이 아니고 ordinal이고, 개개인마다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계량적으로 정확히 비교하기가 무척 힘들겠죠.

그런대 우리 국민 전체를 특히 청소년들이 단지 근거도 없는 괴담만 신봉하며 청계천으로 매일 저녁 촛불을 들고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네들도 작년부터 FTA 협상 과정에 대한 전개 상황 및 장단점을 직간접으로 경험하여 왔습니다. 대중은 평균적인 관점에서 절대로 무지하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아도 평균적인 관점에서 보면 최소 50%는 맞았을겁니다. 그러면에서 볼 때 님의 반유대주의 예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도 있습니다. 최소 확률의 관점에서 보자면 말이지요.

지난 1-2년동안 쇠고기의 경우 30개월 미만이면 100% 안전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안전하고 먹을 수 있다는 암묵적 합의의 threshold가 만들어졌습니다. 동물사료, 유전자조작이 여전히 만연하는 미국의 축산시장을 고려할 때 30개월이라는 임계점과 SRM 제거는 우리가 구매자로써 당연히 누려야하는 최소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파는 많은 제품들은 오히려 더욱 엄격한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미국의 소비자 시장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는 간단한 사실입니다. 거대한 구매력을 가진 미국 시장이 monopsony의 힘을 갖고 있고 더불어 중국, 일본, 인도를 비롯한 여러나라와도 힘들게 경쟁해야 합니다. 물론 그래서 FTA를 먼저 체결해야만 한다는 조급증에 빠져겠지요.

최근 정부의 졸속협상은 어렵게 형성되어 가던 균형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우리 민초가 누려야 할 헌법상의 최소의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심리적 공황을 야기시킨 간단한 사실도 어리석게 깨닫지 못하다가 최근 예상하지도 못햇던 젊은 청소년들의 저항을 받으며 오히려 악수의 악수를 연발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제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검역주권마저 포기한 정부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난 먹거리 문제입니다. 이젠 Externality 문제도 생겨납니다. 우리도 소득 수준이 늘어나며 자연스레 well-being에 대한 선호도 증가하였습니다. 2-30년전과는 많이 변했습니다.

서로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공평한 FTA라면 우리 소비자도 미국 소비자들이 누리는 것과 최소 비슷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기본적 입장마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정부입니다.

누가 비난,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는 제게는 명약관화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더군요. 과연 그들이 진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사실의 확보는 광우병은 실재로 존재하였고, 동물사료, 유전자조작 방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아마도 진행중일 것입니다. (보유기간이 우전자에 따라서 5-50년이라고도 합니다. )

과학적 검증은 변형 프리온의 (불가능이라 믿어졌던) 이종간 전이가 일어났다. 그 전이과정 및 발병과정에 대한 과학적 결론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다. 아마 신도 모를겁니다. 애초에 초식동물이 육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으니…

FTA하에서 쇠고기 수입은 찬성하지만, 30개월이라는 임계점과 SRM 제거는 우리가 구매자로써 당연히 누려야하는 최소의 권리입니다.

정치적인지 경제적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검역주권마저 포기한 정부는 비난 받아서 마땅합니다.

차라리 오늘도 촛불을 들고 무언의 시위를 하는 우리 청소년에게 아주 큰 빚을 지고 있는 심정입니다.


..2  (2008-05-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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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 당연한 말씀.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감고 있으며 한 손엔 저울을 다른 손엔 칼을 들고 있지요. 공평무사한 규칙은 어느 편도 들지 않지만 게임에서 어느 한 편이 이기겠지요.
cherry  (2008-05-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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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

그렇게 보시면 로또+벼락 확률이랑 비슷할지 모르겠네요.

물론 저도 확률이 아주 낮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확률, 혹은 그인과관계을 규명하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평균 키, 소득 이런 평균적인 것을 재는 게 아니고 extreme event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것입니다.

조금 벗어나서 다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항상 volatile 하죠. 그 미래를 조금만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가요?

1987년 미국 주식시장 폭락 한적이 있었죠. 대충 return distribution을 normal or fat-tail t-distribtution으로 가정해서 그 발생확률 계산해보면 몇 억인지 몇 조분지 일 정도의 확률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일상에선 ,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엔 무시해도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대 실재로 그런 일이 발생하였고 (물론 모델의 가정이 가지는 문제일 수 도 있겠지요) 체험상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extreme event는 아무리 확률상으로 무시할만한 숫자라도 실재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실재로 생각해보세요. Sep. 11도 있었고, 최근 credit crunch도 있었고.

광우병이랑 관련지어 생각하니 조금 억지일 수 도 있겠군요.

만약에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죠. 광우병이 걸린 소를 도살해서 살고기, 등뼈등 위험부분을 나누어서 유전자가 다른 (MM, MV, VV) 각각 1000명에게 먹이는 실험을 100개국에서 20년에 걸쳐서 했다고 해보죠.이렇게 되면 좀 더 확실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죠. 물론 불가능한 실험입니다.

80년 중반 영국에서 처음 광우병이 일어 났을 때 미국은 상대적으로 광우병에 대해선 안전하다고 들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유럽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물사료를 이용하여 사료 값을 절약하는 방침을 취하였고 미국은 유전자 조작을 하는 방침을 취하였다고 합니다. (기억에 의해서 쓰니 틀릴 지도 모르겟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을 제외하곤 영국의 동물사료 혹은 그 방법이 영연방 국가를 중심으로 전세계로 수출되었습니다. (일본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영국의 동물 사료 역사는 양을 중심으로 해서 25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scrapie에 의한 미친양이 시작이었고 미친양 사료를 먹은 소에게서 이종을 뛰어 넘는 미친 소가 나오게 된거죠. 아직까지 미친 돼지 미친 닭은 나오지 않은 걸로 아는 데 아마 사람처럼 아주 조금만 나왔는지도 모르죠.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미국에서 GM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동물 사료쪽으로 방침을 전환한거 같습니다. 여기부터가 문제인거죠. 이미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extreme event라 할지라도 한번 검증 되었는데 단지 경비 절감 (물론 육질도 좋아진다는 말도 있습니다)을 이유로 시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한폭탄이죠. Epidemic이 될지도 모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Oil shocks, stock market crash등 언제 한번 제대로 예측된 적이 있었나요. 이경우 과거의 data가 어떤 설명력을 갖던지요?

그러니 소위 확률을 빌미로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엔 우리에게 주어진 data가 아주 부족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회원작성글 白面書生  (2008-05-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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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저는 "중립적인 척하면서 한쪽 편들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해야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칙들이 un-biased되면 굳이 이런 메타원칙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시한 원칙들을 적용하면 아마도 어떤 쪽 편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원칙은 "결론"을 내기위하여 도입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원칙들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특정한 결론을 내세우기 위하여 그런 원칙을 내세웠으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입견 배제의 원칙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믿으시는 듯 합니다. 그러나 차라리 원칙들을 개별적으로 비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한 이런 원칙을 "이번 협정에 의해 들여오는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즉 biased되어서 비판하셔도 무방합니다. 동기가 어떻든 정당한 비판에 방어를 못하면 저의 주장은 일단 수정 내지는 폐기되어야함은 당연합니다.

cher..//우선 "반유대주의"와 촛불문화제와의 연관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고, 님이 정리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우병이 존재하고 있고, 또 앞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이 확률은 낮지만 치명적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없지요. 문제는 이런 위험성을 안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만 한다면, -논의의 주제를 벗어나지만... 저는 미국산 쇠고기이건 한국산 쇠고기이건 앞으로 소비량이 아주 크게 감소할만큼 인류의 식습관이 바뀌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 결국 그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판단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비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먹기 싫으면 미국산을 먹지 않으면 그만이다"라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만큼 더 위험성(안전성) 판단이 과학적 논쟁을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지난 수십년간 미국인의 소비 결과" 는 광우병 및 인간광우병의 발생기재가 알려지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데이타입니다. 비유하자면 자동차 기화장치가 과거의 기계식이건 지금의 전자식이건 결국은 적절한 기간내의 고장비율로 그 효용성이 판단되고 비교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30개월미만의 소에서 SRM을 제거하고 수입하면 100%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참아줄 수 있다"는 입장과, 현재 체결된 협정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때의 위험성"은 비교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30개월이라는 임계점과 SRM 제거"가 당연히 안전하다고 믿으신다면, 더더욱 두 안전규칙체계를 경험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으시리라 봅니다.

수치적으로는 아마도 말씀하신 안전규칙이 더 안전하다고 나오겠지만, 상대적 안전성의 경우 그 차이가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미국과의 쇠고기 협정에서 한국측 참가자의 전언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의 주장에 과학적 근거를 갖고 반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반박할 수 있는 데도 반박하지 못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나 반박할 수 없는데도 반박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물론 정치적 측면에서의 판단은 다른 기준이 요구될 것이며 그점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설사 일반적 관점에서 미국측 요구를 반박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인의 유전자형 및 식문화를 근거로 반박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원하던 원하지 않던 "낮은 확률이지만 치명적 위험성"을 한국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와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집이 정리되지 않았으니 외부인이 아무 물건이나 갖다 놓아도 하는 수 없다"는 주장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촛불문화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있지만,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검역주권의 포기" 때문에 촛불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된 이유는 "미국쇠고기를 먹으면 젊은 나이에 죽게된다", "광우병쇠고기를 먹으면 한국인 95%가 인간광우병에 걸린다"는 허위 사실에 있습니다. 저의 말이 의심스러우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위에 "빚을 져가면서" 미국에게 어떤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태도에 대하여 저는 도덕적으로 "절대로" 동의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정치인 및 지식인들을 포함하여 어른들의 무능력 내지는 잘못을 청소년들에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반유대주의와 촛불시위와의 구조적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기에 다만 이런 예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세기초 독일에서 청소년들은 "Wandervoegel"이라는 운동에 많이 참가하였습니다. 그것은 산과 들을 거닐고 야영하는 그 자체로는 낭만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운동에 반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의 문제점을 과장과 왜곡으로 청소년들을 반유대주의로 유도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확신에 의해 그렇게 행동하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독일지식인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유대인의 위험성을 -그것도 과학의 이름으로- 강조하였는 지 모릅니다. 결국 Wandervoegel운동에서 유대인에게 적개심을 갖지 않는 학생들이 "왕따"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유대인 학생들은 참가하더라도 따로 관리되었습니다.

제가 반유대주의와 지금 청소년들의 촛불문화제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에 큰 불편함을 갖으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대중시대에 "왜곡된 사실에 기반한 휘몰이"의 위험성은 사회적으로 분명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록 불편해 하는 분들이 있고, 저의 의도를 의심받더라도 이런 점은 "사전예방"의 차원에서라도 말씀드리는 것이 지식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2008-05-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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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신 이의 가장 첫 부분인,
"1.1 국제기구, 국가기관, 공공기관들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광우병 및 인간광우병과 관련된 각종 자료, 통계.
1.2 수의학, 의학, 생물학, 통계학, 유전학, 질병학 등 광우병논란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의 공식적 견해 및 학술논문" 이라는 부분에서 이미 정부는 1.1 일부 국가나 기구의 기준을 보편적인 국제기준이라고 말하면서 출발하기에 현재의 논의가 토론이 아닌 말싸움으로 변질된 점을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또 1.2에서 보신바와 같이 전에는 소중하다고 좋은 논문으로 이야기하던 과학자의 논문을 입장이 바뀌었다고 별 논문 아니라고 폄하하고 심지어는 동료 교수 들에게 그 과학자의 논문을 폄하시키는 일을 하는 정부입니다.

김용선 교수의 논문은 한국사람에게 MM형이 높다는 점이고 접할 그룹이 sCJD이기에 접목했을 뿐입니다. MM형과 vCJD와의 상관성은 이미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기에 굳이 검토할 필요는 없었지요.

그런데 최근까지 S교수를 통해 MM형 유전자 비율을 밝힌 논문은 별 논문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하더군요. 그 S교수가 학자로서 양식이 있는 분이라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차라리 그 논문이 밝히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고 논문은 그 점으로 충분한 것이다. 오히려 일반인들의 과대한 해석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야 했지요.

저도 일반인들의 과장된 주장에는 공감하지 않지만 지금 상황은 출발점부터 정부의 고의적 의도로 왜곡되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에 촛불이 등장한 것입니다.
회원작성글 cocacola  (2008-05-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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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님 //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죠. 광우병이 걸린 소를 도살해서 살고기, 등뼈등 위험부분을 나누어서 유전자가 다른 (MM, MV, VV) 각각 1000명에게 먹이는 실험을 100개국에서 20년에 걸쳐서 했다고 해보죠.이렇게 되면 좀 더 확실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죠." 이런 실험이 왜 필요한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미국 쇠고기는 미국인구 3억명이 이미 먹고 있는거거든요. 임상데이타가 어떻게 이보다 더 충분할 수 있을까요?
cherry  (2008-05-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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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비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먹기 싫으면 미국산을 먹지 않으면 그만이다"라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만큼 더 위험성(안전성) 판단이 과학적 논쟁을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군요. 단순히 소비자 입장에서 사기 싫은 상품입니다. 아무리 과학 및 첨단 테크놀로지를 동원해서 아무리 휘황찬란한 광고를 하여도 싫으면 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미국의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구매시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면 그 제품이 쇠고기이건 아니건 간에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하다는 게 제 논지입니다. 여기에 왜 제가 무책임하다는건 지 모르겠습니다. (제 소견에 님은 이미 촛불 시위하는 청소년들을 모두 괴담에 의해 부화뇌동된 집단으로 간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님이 제시한 원칙을 violation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난 수십년간 미국인의 소비 결과" 는 광우병 및 인간광우병의 발생기재가 알려지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데이타입니다. 비유하자면 자동차 기화장치가 과거의 기계식이건 지금의 전자식이건 결국은 적절한 기간내의 고장비율로 그 효용성이 판단되고 비교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대해선 저의 비인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죄송하지만 아마 님보단 제가 실제 데이터를 더 많이 다루어 본 걸로 생각됩니다.

과학적 검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강조하셨지만 저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무지를 용서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촛불문화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있지만,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검역주권의 포기" 때문에 촛불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된 이유는 "미국쇠고기를 먹으면 젊은 나이에 죽게된다", "광우병쇠고기를 먹으면 한국인 95%가 인간광우병에 걸린다"는 허위 사실에 있습니다. 저의 말이 의심스러우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청소년도 많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님이나 저나 어려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주제넘게 헤세에서 니체로의 비약도 하면서 말이죠. 그런대 지금 말씀은 여지껏 님의 대한 저의 외경을 한없이 밟아버리네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시위에 "빚을 져가면서" 미국에게 어떤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태도에 대하여 저는 도덕적으로 "절대로" 동의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정치인 및 지식인들을 포함하여 어른들의 무능력 내지는 잘못을 청소년들에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정말로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Sohphist논법인가요?

제가 반유대주의와 지금 청소년들의 촛불문화제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에 큰 불편함을 갖으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대중시대에 "왜곡된 사실에 기반한 휘몰이"의 위험성은 사회적으로 분명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록 불편해 하는 분들이 있고, 저의 의도를 의심받더라도 이런 점은 "사전예방"의 차원에서라도 말씀드리는 것이 지식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죄송하지만 지식인의 만용이라고 생각됩니다.

cherry  (2008-05-1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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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a//

불가능한 실험이라고 말쓰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의 실험 환경이 형성되지 않는한 확률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할지도 모른다는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예를 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data 가지는 설명력 역시 그리 유의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것을 그다음 예로써 말씀드렸습니다.

..2  (2008-05-1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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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面書... / 또 제 논지를 파악하지 못하셨군요. 저는 님이 제시한 원칙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님이 제시한 원칙과 님의 입장을 "예''라고 하는 애매한 범주로 묶어 놓은 그 기묘하고 불편한 동거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론의 원칙이란 서로 다른 입장이 그 공론의 장에 대등한 입장으로 서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원칙을 위반한 사례로 님이 반대하는 입장을 예로 드셨으면, 그 입장들은 공론의 장에 등장할 자격도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님은 님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비판한 것이지 원칙의 입장에서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칙에 의한 비판의 예로 제시했습니다. 원칙은 비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지 비판의 대용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걱정하지 마시요. 당신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테니까. 그런 다음에 총살 당할거요"라는 말을 듣는 격이라고 할까요.

원칙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님은 님의 주장을 위해 원칙을 수단으로 썼다는 것이 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입장은 Bounded Rationality의 논의를 통해 일부 전개했습니다. 님의 반론을 기대합니다.
..2  (2008-05-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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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질문 있습니다.

님에게 있어서의 파시스트는 파시스트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과장된 수사의 과잉을 경계하시는 분에게서 과장된 수사의 과잉을 발견하는군요.
회원작성글 symno9  (2008-05-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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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面書...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자는 취지의 글을 쓰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생물학자는 아닙니다만, 작용 기작을 밝혀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벼룩은 뒷다리로 소리를 듣는다''라는 어이 없는 결론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미국이 했던 임상학적 실험으로부터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는 것은 ''광우병으로 일년에 수백명이 사망할 확률은 10년 동안은 극히 적을 것이다'' 정도가 아닐까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험 법칙이 의미가 있는 것은 보편화된 진실을 도출할 수 있게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부분은 정치 논리와 자국민 보호 논리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듯 합니다.

해결방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의 원인으로 자신의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흑색의 옷을 입혀 버리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소고기 수입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모두 친미론자인 것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모두 반미론자인 것도 아니겠지요.

수입을 찬성하는 쪽은 주로 미국 축산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으며, 반대하는 쪽은 사실관계도 모르며 촛불들고 목청 높이는 파시스트들로 비추어지고 있는 마당에 무슨 이성적인 논의가 있겠습니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마당에, 한쪽 주장에 절대적인 정당성을 주는 것은 어려우리라 봅니다.
비...  (2008-05-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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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들의 의견은 민의가 아닙니다. 대학 게시판에 붙어 있는 광우병 관계 정보는 거의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점을 말한 것이고 구조적으로 그것은 20세기 초 반유대주의 선동과 동일합니다. 저는 그점을 말한 것입니다.

중고생들의 의견이 민의가 아니라고요???
투표권과 주권을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뭔가 크게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잘못된, 왜곡 주장중에는 국가의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부 배제할까요?

게다가 대학생들의 주장이 ''반유대주의''????
무슨 대학생들이 국가권력을 가졌습니까? 이 무슨 비이성적인 판단이시랍니까?

정말 철학 가르치시는 분 맞습니까?
비...  (2008-05-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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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선전/선동이건 반유대주의 선동과 다를 게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괴벨스의 선전전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데...
홍보론의 역사에 1/3 이상은 나찌의 선전전, 구 소련의 선전전 입니다.
나머지 1/3 이 미국의 광고/홍보 이고.

대체 구조가 반유대주의 선동이랑 같은 것이 뭐가 문제인가요?
목적과 최종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모든 영화 포스터에, 광고에 나찌(괴벨스), 구 소련-공산주의 의 향기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배우는 학생들이 불쌍해 보입니다.
회원작성글 白面書生  (2008-05-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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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

1. 제가 "''소비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먹기 싫으면 미국산을 먹지 않으면 그만이다''라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만큼 더 위험성(안전성) 판단이 과학적 논쟁을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라고 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명박 정부가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광우병논쟁을 완화시키려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선택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지요. 아마 제가 분명히 표현을 하지 못해서 인것 같고 이점은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 과학적 검증에 대해서...아마도 직접 과학에 종사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과학철학을 공부하여 ''검증''이니 ''반증''이니 하는 말을 상식이하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3. 반유대주의와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The History of Anti-Semitism (Paliakov)"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지식인이 만용"이라는 비판은 논쟁에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는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해서 특별히 더 언급할 내용은 없군요.

..2//반론을 원하시어 몇가지 대답드리지만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님의 의견을 오해하고 있다고 하시기에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만... 자신은 없습니다.

1. 우선 제가 "원칙"이라고 표현하여 십진법으로 명명한 것들은, "제가 볼 때에" 선입관없는 일종의 기준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보는 것들입니다. 물론 다른 분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비판의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할 것이고, 저도 제가 도입한 부분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해야겠지요.(이부분은 생략한 것입니다.)

2. 여기서 님께서 "서로 다른 입장"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논쟁에서 판단의 기준을 말하실수도 있고, 또는 구체적인 주장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이 위험한가에 대한 기준"일 수도, 또 "특정한 행동은 위험하다"라는 주장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도입한 원칙들은 물론 전자에 해당하며, 이번 쇠고기논란 이외에도 적용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가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수입될 때 위험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한 것인가"라는 논의에서 결론을 내리자면 판단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도입한 것입니다. 안전하다, 혹은 위험하다라는 결론을 특정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비판하였다는 점은 어떤 점에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의 입장에서 저의 입장을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만, 제가 도입한 원칙들이 그런 정도의 개인적 입장이라면 제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배중률을 인정한다고 하여 그것이 저 개인의 입장이 아닌 것과 흡사합니다. "사실의 후보가 되는 자료는 공적으로 검증을 받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가 도입하였다고 하여 저의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도입한 원칙들은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고 "희망하기에" 제시한 것입니다. 물론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읍니다. 해서 만일 "사실의 확보", "과학적 논쟁", "치명적 위험과 확률"에서 다른 원칙들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것은 굉장히 소박한 원칙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이 100%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그 행동을 배제할 수 없을 때는 상대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이에 맞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정도입니다.)

3. "파시스트"라는 표현은 매우 위험한 표현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저는 파시스트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반유대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반유대주의는 유럽에서 주로 187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대중운동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며, 그처럼 오랜기간의 "잠복기"를 거쳐서 1920년 30년대에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파시즘의 기반이 된 것입니다.

비/ "배우는 학생들이 불쌍해 보입니다"라는 표현에 제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이 들어있음으로 더 이상의 언급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비딕  (2008-05-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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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선생의 강의를 듣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소
부득이 강의를 듣게 된다면 차라리 책상 밑에 선데이 서울을 펴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딴 짓을 하기를 바라겠소
알량한 지식의 폭력에 대한 경종의 performance
..2  (2008-05-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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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레드 카드 날렸습니까? 원래 옐로루카드 먼저 보여야하는 것 아닙니까? 님의 규칙은 그런가보죠?

제가 보기엔 님의 글이야말로 처음부터 레드카드감인데도 불구하고 참고 있는데요.

규칙있는 게임을 하자는 분이 상대팀의 반칙만 열거하였지요. 뭐 말씀한신 것들이 진짜 반칙인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않겠습니다. 뭐 반칙 좀 안나오는 게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서 과연 규칙있는 게임을 하자는 이야기인지 상대방 반칙 잡는 게임을 하자는 이야기인지 분간할 수 없더군요.

바로 님이 규칙있는 게임을 파괴하고있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처음에 한 이야기이고요.

"쯔쯔. 규칙을 제시하겠다는 분이 자기 입장을 제시하시다니. 이런 식의 개입이야말로 기능적 규칙의 성립을 막는다는 것을 모르시는지? "

더구나 상대방은 파시스트(아! 반유태주의자라고 해야한다면서요?)를 옹호하는 자라고 미리 규정하면서요.

그리고 이미 하셨던 말들만 반복하면서 제가 말한 Bounded Rationality에 대한 반론은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군요. 제가 님에 대해 가지는 불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정상적인 게임이 진행될 수 있을까 싶어 던저본 공은 완전히 무시하셨군요.

제가 보기에는 님이야말로 레드카드 감입니다.
회원작성글 청요리  (2008-05-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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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 대한민국 평균학력을 가지고 매년 적당한 양의 책을 읽는 직장인인 제가 본문 글을 열심히 두번이나 읽었지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판단이 안됩니다. 저술된 전문가의 권위에 의지한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신 것이 있는것 같은데 매우 추상적인 단어로만 이루어진 것같습니다. 제가 책을 고를때 반드시 피하는 서술방식인 추상적+권위적이 주가 이룹니다.

지금 몽매한(?) 대중이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과학적(또는 정치적)인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마치 논술공부하는 학생이 게시판에 논술공부 자랑하는 글을 쓴듯한 느낌입니다.

혹시 책 쓰실일 있으면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안 팔릴겁니다.
비...  (2008-05-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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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청요리님. 저분 책 만들면 잘 팔릴겁니다.

아니 칼럼 하나만 써도 대박 치실걸요.
비슷한 칼럼 하나 제목 들어 드리자면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91년 강경대 사건(여러말을 적으려 했으나 불쾌하실 분들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만 씁니다) 이후 많은 분들이 분신하셨죠.
그때 누군가가 조선일보에 쓴 칼럼입니다.

이후 ''신부''라는 직위를 가진 모 대학총장이 ''주사파'' 발언을 했지요.
그 ''모 대학총장''''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농활 등의 활동을 통해 의식화 교육을 시킨다'' 는 거였습니다.

자연활동을 하면서 반유대교육을 한다? 촛불집회가 몇분이나 된다고 의식화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이런 개 저질같은 글도 보는군요. 정말....

관리자님. 제발 좀 이 글좀 지워주세요.

어쩌면 화요일 신문에 이런 기사도 뜨겠군요.
(지난 10년 동안 이런 기사는 안나왔죠)
''미국 쇠고기 반대운동 반유대주의와 닮아''
비...  (2008-05-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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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마한 위험성을 과장하고, 허위정보를 주입하여 강한 선입관을 형성하여 적대심을 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똘이장군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똘이장군 나가신다 겁낼 것 없다.
과연 금강산댐은 63빌딩을 침수시킬 수 있었을까?

이런 비 이성적인 교육을 받은게 우리입니다.

위에 예를 드신 건 아주 기본적인 선동 방법입니다. 대체 안그런 ''선전/선동'' 이 있습니까?
그리고 ''허위정보''가 얼마나 있습니까?그 정보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지난 기사 뒤져 보세요. 대부분이 거기서 바탕한 ''괴담'' 입니다.
..2  (2008-05-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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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김지하씨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 가슴에 못을 박았겠지요. 저는 그 때 김지하씨 글 쓴 심정을 이해하는 편인데. 뭐 여기가 그런 이야기 나눌 자리는 아니겠지요. 다만 언급을 하시니 감회가 새롭군요.

김지하씨가 당시의 심경을 토로한 글입니다. 부디 화해의 계기가 언젠가는 찾아오기를...

처음 글을 쓰고 환상을 봤어. 분신한 학생들이 삼도천(황천길의 첫 번째 강)을 못 건너고 모래밭에서 뒹굴고 있더라고, 내내 기도했는데 이 시가 떠올랐어.

스물이면

나 또한 잘못 갔으리
가 뉘우쳤으리
품안에 와 있으라
옛 휘파람 불어주리니
모란 위 사경
첫 이슬 받으라
수이
삼도천 건느라
비...  (2008-05-1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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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글이 ''조선일보''에 실렸다는 거지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같은 무식쟁이에게는...
^^  (2008-05-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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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먹기 싫으면 미국산을 먹지 않으면 그만이다''라는 말이 수입업자가 아닌 한 국가의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 데에 비애를 느낍니다.

그것은 대공 업무를 포기하고 들어오는 간첩에 대해서도 ''국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간첩 소리 듣지 않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시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수장으로서의 국가 안보의 직무 유기...
황당거사  (2008-05-1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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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부분 白面書...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물론 동의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현상은 파시즘이나 나찌즘의 근간이 된 과도한 민족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서건 극우 사상이나 극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파시즘이나 니치즘이 판을 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미약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태반에 이르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극우적인 언동을 일삼는 언론이 중도 또는 좌파 언론이라고 이해되고 있는 현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천박성을 나타내주는 단적인 하나의 지표라고 봅니다.
또한, 일상 속에 만연한 파시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커다란 용기가 있을 경우에나 가능한 그런 상황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파시즘 중독 현상을 나타내주는 또 다른 단적인 지표라고 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안티조선 운동을 하던 우리모두라는 사이트에 소칼방(소칼의 지적사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철학, 과학, 경제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던 곳이었는데, 그런 사이트가 아직도 살아 있다면 白面書...님이 쓴 주제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하면서 서로 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테지만,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지식인들이 모이는 살롱을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소칼방 정도의 고급 살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 통할 것 같은 지식인들이 모이는 살롱이 한 곳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SkepticalLeft.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예전에 소칼방을 이끌던 지식인 중의 한 명인 뉴욕대의 양신규 교수를 추모해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target=_blank>http://skepticalleft.com/bbs/board.php?bo_table=00_skepinion

회원작성글 neuron  (2008-05-1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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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은 분들이 의견을 써주셔서 솔직히 다 읽지 못하고 저의 의견을 남기는것에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미국에 살지만 미국사람들이 과연 100% 아니 대부분 안심하고 쇠고기를 먹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많은 미국사람들도 미국검역시스템강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 "미국민 3억이 수십년간 미국산 고기를 먹었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 "한국교포 200만이 수십년간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지만 무탈하다"는 사실은 광우병의 발병기전의 확보, 검사방법의 개선가능성 여부를 ''넘어서는'', 의미 있는 경험임. 왜냐하면 모든 이론, 모든 통제방법의 유효성은 최종적으로 경험적(임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과학적입장에서 볼때 비교군의 오류를 범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24개월 (또는 20개월)미만이 95%이상이 판매되고 있고 미국인의 식습관이나 유전자형은 한국인에 비해서 광우병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수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들어올 미국산쇠고기는 30개월이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우병에 노출될 위험성과 한국인의 식습관과 유전자형에서 유추될수있는 병에대한 발병도를 지금 현재로선 수치상으로 계산할수 없습니다. 단지, 굉장히 높다고 밖에 볼수없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도 상대적으로 위험에 적게 노출되어있다고 볼수있죠. 수십년전이라는 말은 사실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발한것이 2000년도 들어서인데 그전기록을 어떻게 통계치에 인용할수 있겠습니까?
또한, 많은 분들이 수입될 미국쇠고기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쇠고기와 같은 등급일거라는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미국의 축산업의 현실상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미국내 자급하기에도 빠듯한데 30개월미만 또는 20개월미만의 상등품은 수출하지 않겠지요. 그보다는 수익률이 큰 30개월이상의 쇠고기가 들어올게 뻔합니다. 물론, 국내수입업자들과 소매업자들도 이것을 파는것이 돈이 더 될테구요.



회원작성글 cocacola  (2008-05-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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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님 // 도대체 왜, 질도 가격도 낮은 30개월이상 소고기가 질도 가격도 높은 30개월이하 소고기보다도 수익률이 더 높고 돈이 더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해가 안가는군요. 보통 고품질, 고가격 제품을 팔 때 수익률이 더 높은 게 아니던가요?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나가다  (2008-05-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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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a...님 // 흔히 말하는 땡처리가 아닐까 합니다. 옷이나 신발 등도 기준을 벗어나면 한벌,한컬레가 아닌 kg당 얼마 하듯이...언론보도에도 나왔듯 수입업체들이 살코기+뼈+내장 등 패키지로 계약했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땡처리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팔리지 않는 제품 싸게 사서 정상가에 팔면 수익성 높은것은 당연하다 생각 되구요.
회원작성글 cocacola  (2008-05-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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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님 // 혹시 30개월 이상되는 소와 30개월 이하되는 소의 값차이를 아시는지요?
지나가다  (2008-05-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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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_blank>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305561


구체적인 가격차이가 꼭 필요할까요? 경제학적으로도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는것은 기본일텐데요. 윗기사중 일부를 인용하자면...

"일부 업체는 국민이 우려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상품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수입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 관계자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주로 갈아서 가공용으로 쓰이는데, 갈아서 사용하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호주산이 훨씬 싸기 때문에 미국산을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수요가 많은 사골, 꼬리, 우족, 내장 등 부산물은 미국에서는 거의 수요가 없어 미국 육류업체들이 수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갈비 수입시 끼워팔기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사례도 많다."
햇빛처럼  (2008-05-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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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글타래에 잠시 딴지..

오십풀입니다..
회원작성글 neuron  (2008-05-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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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이상은 미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버려야되는데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죠. 따라서, 갈아서 돼지나 닭의 사료로 씁니다. 근데 이걸 한국으로 팔아서 돈을 벌수 있는데 막말로 횡재난 거죠. 상질의 쇠고기는 미국내에서 소비하기에도 바쁩니다. 또한, 일본이나 싱가폴, 대만등 수출에 비교적 까다로운 나라에 30개월이하의 소고기를 사용하겠죠. 우리나라는 나머지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는거구요. 물론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30개월이하가 싸지만 국제시장의 형편과 미국축산업의 상황상 이렇게 전개될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국내수입업자나 소매상도 엄청나게 싼 미국산 사골, 꼬리, 우족, 내장 등등의 부분을 팔면 이윤을 많이 남길테니 이용하려고 할겁니다. 사실 장사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훨씬 비인간적입니다.
coca님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먹는 쇠고기를 한국도 들여올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미국이 그렇게 점잖은 나라가 아닙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차피 협상하는 거구요. 미축산업자들은 미국에서도 악명이 높은 이익집단입니다. 전 그들을 믿기가 쉽지않습니다.
회원작성글 cocacola  (2008-05-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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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님 // 30개월이 넘은 쇠고기가 미국에서는 돼지나 닭의 사료로 쓸 정도로 저질의 고기라면, 한우 고기는 왜 굳이 30개월을 넘겨서 저질로 만든 다음에야 도축하는 걸까요? 혹시, 한우 고기는 30개월을 넘겨야 고질이 되고, 미국 고기는 30개월 미만이라야 고질이 되는 건가요?
비...  (2008-05-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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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화우는 꽃등심.. 그리고 단백질만 아니라 기름기도 필요하죠.
반면 미국 스테이크 는 기름기 보다는 단백질이죠. 그래서 송아지 고기고.

뉴욕 한인 상회에 미국에서 구하기도 어렵다는 최저급 고기를 팔면서 최고급이라고 해서 판매하다 잡힌 적도 있지요.
KKK  (2008-05-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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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이나 모두 비전문가입니다만 논리와 논쟁의 기본구조라는 면에 대해서는 백면서생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크게 공감합니다. 정보부재와 감정적 선동이라는 면에 대하여 20세기 초 유럽의 사례를 들어 그 유사점을 지적하신 점도 타당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교에 대하여 ''우리가 언제 유대인 죽이자고 했냐'' 하는 수준의 소위 ''반론''이 나오는 걸 보면 좀 암담하기도 합니다만...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cadpel  (2008-05-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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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면서님/ 정말 좋은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국어교육과 인문학적인 소양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절실한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ㅁㅁ  (2008-05-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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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 님//
미국에서 24개뭘 미만소가 95프로라는 말씀은 틀린 사실입니다, 24개뭘 미만소가 95프로
인것은 한국에 수입한 과거 미국 쇠고기 통계입니다

또 미국에서 30개월 이상은 사료용으로 쓴다는것도 틀렸습니다 , 30개월 이상 소에서도 프라임급 쇠고기가 나옵니다 미국이 프라임급 쇠고기를 사료로 씁니까 ?
ㅁㅁ  (2008-05-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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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님//
님은 계속해서 엉터리 정보만 올리시는군요 , 미국도 고기의 품질 등급 최우선 기준이 마블링
입니다, 지방분포도가 마블링입니다 , 우리도 꽃등심이 최고급이듯이 미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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