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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안전성 확보 방안은 없는가?
촌철 (2015-11-03 11:33:05)
 추천 : 0, 비추천 : 0, 조회: 2139 | 인쇄하기 | 소셜네트워크로 공유하기
성명서] 정부가 추진한 한약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프로젝트는 실패하였다.
전의총 - 10 19 2015 9:55AM

정부가 추진한 한약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프로젝트는 실패하였다.

 

정부는 바닥에 떨어진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통 한약재에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이산화황, 잔류농약 등이 검출되고 있어 한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 한약규격품 사용제 전면 시행

보건복지부는 2012 4 1일부터 1996년 이래 16년간 유지되어온 단순 가공∙포장∙판매제(자가규격제)를 폐지하고 약사법에 의해 허가 받은 한약제조업소들이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규격품만 사용 가능하도록 한 『한약규격품 사용제』를 전면 시행하였다. 이는 한약에서 중금속, 잔류농약 등이 자주 검출되는 것은 한약판매업자가 품질검사 없이 단순 가공포장하여 유통한 자가규격품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규격품 한약’만 시중에 유통되어 한약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부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2014 11월 검찰이 품질기준 등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수십억 원 상당의 불량 한약재를 유통한 혐의로 국내 최대 규모의 한약재 제조·판매업체인 동경종합상사를 적발한 것이다. 이 업체는 지난 2012 1월부터 2014 10월까지 16000여 회에 걸쳐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ㆍ납ㆍ이산화황이 검출되는 한약재(97만 근ㆍ65억 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검찰 조사에서 이 업체가 유통시킨 한약재 중 하나인맥문동은 이산화황 검사결과 수치가 3340ppm으로 유통기준인 30ppm 111배 이상 초과했지만, 1ppm으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 이런 수법으로 3년 간 판매한 한약재는 무려 236개 품목에 달했다. 이처럼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 범벅이 된 불량 한약재가 대량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한약재 관련 업체가 자체 품질 검사를 할 수 있지만, 부적합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제도상의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2)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

식약처는 ‘15 1월부터 한약재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전면의무화 제도를 시행하였다. 식약처는 이 제도 시행에 따라 한약재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져 국민에게 안전한 한약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실패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10 12일 식약처는 유통 중인 한약재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중금속과 잔류농약, 이산화황 등이 검출된 14개 한약재 제조업체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별첨자료 참조) 그런데 이 중 무려 13개 업체가 식약처가 GMP 적합으로 승인한 업체이었다. 이는 2015 7 31일 기준 총 한약재 GMP 업체 129개소의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이다. 한약재 GMP 업체 10개소 중 1개소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불량 한약재를 제조하여 유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13 GMP업체가 제조한 35개 한약재의 위반내용을 보면, 이산화황 검출 12(34%), 잔류농약 검출 6(16%), 카드뮴 검출 5(14%), 납 검출 3(8%), 곰팡이 독소(아폴라톡신) 1, 회분 1개 등이었다. 전체 35개 위반 한약재 중 26개 제품(74%)에서 이들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1)




3) 한약재 검출물질의 유해성

중금속과 잔류농약, 이산화황 등은 모두 인체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 물질이다. 카드뮴은 섭취 시 타액분비, 질식, 심한 구역증, 지속적 구토, 설사, 복통, 시력불선명,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고 간, 신장손상 및 사망할 수 있다. 카드뮴은 배출되지 않고 누적되며, 반복적·장기간 노출되면 기침과 호흡곤란, 폐기능 이상, 기포폐쇄, 폐섬유증을 동반하는 폐기종 유형의 비가역적 폐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카드뮴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은 혈액 독성, 말초 및 중추 신경독성, 신장 독성, 소화기 장애, 지능발달 저해와 같은 발달 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어른에 비해 어린이 및 태아에 독성이 오래 유지될 수 있으므로 노출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납을 인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2013년 부산에서는 안면마비 증상으로 한의원에서 열흘간 한약을 복용한 60대 환자가 심한 빈혈과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납중독으로 진단되었는데, 환자가 복용한 한약을 분석한 결과 납 성분이 '1kg 3 mg'이 검출되었다. 이는 식약처가 정한 납 허용기준인 kg 5mg 보다 600배나 높은 수치이다.


이산화황은 위장장애를 유발하거나, 특히 아황산 성분에 민감한 일반인 및 천식 환자에게 기관지 수축, 두통, 복통, 구토, 현기증, 발진 등의 과민성 반응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 잔류농약 중 유독성 살충제인 클로르피리포스(바퀴벌레약 주성분)는 천식을 유발하고 뇌와 중추신경계통에 유해하다. 곰팡이 독소인 아폴라톡신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4) 결론

환자들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는 한약에서 이러한 유해물질들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유통한약재 회수폐기 현황’을 위반사항 별로 분석한 결과, 2013년에는 이산화황, 중금속, 농약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총 137건 중 78건에 달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는 결국 한약규격품 사용과 한약재 GMP 전면 의무화로 한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한약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시키고자 한 정부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과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한약재를 국민들이 복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또한 원료한약재 건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벤조피렌 등의 발암물질에 대한 기준치도 설정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51019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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