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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과 시사점
글로벌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과 시사점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록일 2022.01.14
URL https://www.stepi.re.kr/site/step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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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무역 마찰에서 시작된 미·중 전략경쟁은 미국의 혁신경쟁법 발의와 동맹국의 참여요구, 중국의 대응과 글로벌 거버넌스 변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함. 기후변화,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전환적 혁신과 함께,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기술 블록화, 탈동조화에 대응하는 기술주권 확보전략 기조가 강화됨.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과학기술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비교·분석을 통한 국가차원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 수립이 시급.

미중간의 기술패권 경쟁의 본격화와 팬데믹 장기화, 트윈(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은 전략 기술 및 신흥기술 분야 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기술 주권은 “어떠한 국가·연방이 자국의 복지, 경쟁력에 없어서는 안 될(critical) 기술을 직접 공급 하거나 다른 경제권으로부터 일방적인 구조적 의존 없이 조달할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Edler et al., 2020), 전략 기술(Critical Technology)은 국가 안보와 군·민 수요를 충족하는 국가차원에서 확보해야하는 필수불가결한 기술을 의미한다.

최근 미·중·EU·일본 등 주요국이 발표한 핵심 국가전략(미국혁신경쟁법, 중국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원경목표, EU 신산업 전략, 일본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호주 전략기술리스트)에서 지정하고 있는 핵심 기술 영역은 매우 유사하지만, 상이한 전략 기조와 실행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기술 육성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 내 기술 혁신 장려, 공급망 안정화, 대중국 견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러한 강도 높은 기술제제와 기술 동맹 구축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과학기술·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을 통해 기술 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개방형 다자주의 기반의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통해 기술 주권 확보를 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사회문제 해결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통합적 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호주는 기술안보 체제 강화와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역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중국, EU, 일본, 호주의 기술 주권 확보전략 분석을 통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정책 과제 1. 국가 전략 기술 전담 조직 설치를 통한 분석 및 대응 역량 강화
정책 과제 2. 과학기술 블록화·트윈 전환에 대응하는 중장기 혁신 전략 수립
정책 과제 3. 글로벌 혁신정책 모니터링 및 과학기술혁신 협력 확대·구체화
정책 과제 4. 전략 기술·산업 분야 국내 혁신 주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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