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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백신 접종과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 모니터링
코로나 19 백신 접종과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 모니터링 저자 박미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터)
등록일 2021.01.12
자료번호 BRIC VIEW 2021-T02
조회 3243  인쇄하기 주소복사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요약문
코로나 19는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지만 백신의 역사도 새롭게 쓰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 19 팬데믹 선언, 백신 개발과 생산, 임상 시험, 예방 접종까지 모두 이루어졌다. 지금까지는 효과적인 백신의 개발 연구만 하더라도 수년에서 10년 이상 걸렸다.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모두 4단계에 걸친 임상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동물을 대상으로 시험하는 전임상 단계만 해도 평균 1~2년이 걸린다. 이러한 과정을 통과해도 허가를 받고, 시판 전 품질을 검사하는 국가 출하승인 절차를 거쳐 보급된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전 세계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의 개발과 보급에는 그러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신속한 백신의 개발, 허가를 위한 유연한 절차, 생산과 보급을 촉진하고자 과학자들과 국제사회, 정부의 노력이 모였다. 백신은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에서 이제는 지역 사회의 전파를 차단하고 잠재적으로 집단 면역을 확립하는 효능으로 전환되고 있고, 나아가 선천적 면역 체계의 활성화 상태의 변화를 자극함으로써 다른 병원체에 의한 감염에도 그 반응성의 장기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코로나 19 백신은 발생 국가에 고르게 분배되지 않을 것이다. 또 지역 사회에는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공중 보건 조치로서 백신 접종의 수행과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 모니터링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키워드: COVID-19 Vaccine, mRNA, Adverse Event Following Immunization, Vaccine Adverse Event, Spontaneous Reporting, 코로나 19,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 모니터링
분야: Medicine, Immunology, Structural_Biology

목 차

1. 서론
2. 본론
  2.1. 코로나 19 백신
    2.1.1 백신과 면역
    2.1.2 백신 개발과 임상 시험
  2.2. 코로나 19 백신 접종
    2.2.1 코로나 19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
    2.2.2 우리나라 국가 예방 접종 프로그램
  2.3.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 모니터링 체계
    2.3.1 한국
    2.3.2 미국
  2.4.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 보상 체계
    2.4.1 한국
    2.4.2 미국
3. 결론
4. 참고 문헌


1. 서론

2019년 말, SARS-CoV-2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보고되자 전 세계는 효과적인 백신이 없는 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비약물적 중재로 대응했다. 많은 나라가 학교 폐쇄, 행사 취소, 모임 제한, 국제 여행 통제, 이동 제한을 반복했다. 우리나라는 역학조사와 밀접 접촉자 추적 조사에서 중재의 효과가 있었다. 코로나 19 발생 초기에는 역학조사에서 수집된 이동 경로가 공개되어 사생활과 인권의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식별 가능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동 경로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지자체 주민들이 스스로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개한다 [1]. 그동안 코로나 19 대응 전략은 환자와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어 자발적 격리로 유도하는 역학조사,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기 전부터 발생 집단 전수에 대한 진단 검사,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SARS-CoV-2 바이러스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면역력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바이러스이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추적 조사와 선별 검사, 격리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감염병을 통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는 12월 평균 일일 천명 내외의 신규 사례 발생,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117명으로 통제하고 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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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나라 코로나 19 일일 신규 확진 사례 수.
[참고: World O meter, SARS-CoV-2 Transmission]

 

감염병을 예방하는 중재 중의 다른 하나는 백신 접종이다. 백신 접종은 이환율과 사망률을 낮추는데 막대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20세기 10대 공중 보건의 성과 중의 하나로 꼽는다 [3]. 세계보건기구 및 각국의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장한다. 코로나 19의 궁극적인 통제도 백신 접종으로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코로나 19 백신 개발과 임상 시험, 생산이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다. 2020년 11월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이 200개가 넘고, 그 중에서 50여 개 제품이 다양한 임상 시험 단계에 있다. WHO는 국제적인 공중 보건 긴급사태 중에는 긴급사용목록 절차(Emergency Use Listing Procedure)를 사용하여 백신의 긴급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4]. 2020년 12월 15일 현재 대표적으로 제약 회사인 Pfizer와 독일 생명공학 회사인 BioNTech가 개발한 백신, 미국 생명 공학 회사 Moderna가 개발한 백신, 제약 회사인 AstraZeneca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가 개발한 백신이 일부 국가에서 접종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다. 코로나 19 백신 개발의 속도가 이례적인 만큼 과학적 무결성이나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검토 절차도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 사용 승인(Emergency Use Authorization; 이하 EUA) 절차로 승인되었다. 미국 FDA가 백신을 EUA 절차로 승인한 것은 탄저 테러 사건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없었다. 앞으로는 백신을 어떻게 운송할 것인지, 어떠한 우선순위로 접종할 것인지, 예방 접종 프로그램의 수행 체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 글은 코로나 19 백신의 개발과 임상 시험 동향을 살펴보고, 백신 접종의 수행과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 모니터링 및 보상 체계를 고찰한 글이다.

2. 본론

2.1. 코로나 19 백신

코로나 19 백신의 첫 번째 접종은 2020년 12월 8일 영국의 91세 할머니에게 이루어졌다 [5]. 그리고 며칠이 지난 12월 12일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 발생 소식을 전한 곳도 영국이었다 [6]. 좀 더 정확하게는 RNA 바이러스의 ‘아미노산 변화’를 보고한 것이다. 유전자 변이주 (genetic variant)분석 결과를 공개한 GISAID에 의하면, ‘SARS-CoV-2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Spike protein mutation)’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전적 변이의 영향으로 백신 접종 계획이 변경될 일은 희박해 보인다. 이 변이로 인해 Ro값이 0.39에서 0.93으로 증가했고, 검체의 rRT-PCR Ct 값이 감소했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양이 많아져 바이러스의 감염률이 높아졌다. 신종 호흡기 바이러스위협 자문 그룹인 NERVTAG(New and Emerging Repository Virus Threats Advisory Group)는 감염률이 높아진 것을 바이러스 복제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7]. 역학적인 개념과 실험실 결과를 비교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면, 관찰된 Ct 값의 변동은 역학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감염이 발견되는 질병의 단계는 사례의 발생률(incidence), 파악된 전파 경로 그리고 진단 검사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1.1 백신과 면역

집단 면역(Herd Immunity)은 한 집단 내의 대다수가 해당 감염병에 면역을 가지면 그 집단 전체가 면역을 갖는다는 개념이다. 한 번 감염병을 경험하면, 두 번째 감염부터는 이 감염병에 대항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데 이는 세포가 가지고 있는 면역 때문이다. 인체 내에 질병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를 응용하여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음이 소개된 것은 1798년 우두 접종의 사례를 모아 출판한 제너(Edward Jenner)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이다 [8]. 의도적인 예방 접종을 통해서 감염병을 통제하려는 최초의 과학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제너가 우두 접종이 두창에 대해 특정 면역을 어떻게 부여했는지 알지 못했고, 이러한 목적으로 우두 접종을 시도한 최초의 사람도 아니었지만,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백신(Vaccine)”과 “백신 접종(Vaccination)”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다.

사실 우두의 사용은 18세기 영국의 낙농업 농가와 의사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제너의 체계적인 조사와 헌신적인 연구는 의학의 관행을 바꾸었다. 제너가 제임스 필립스(James Philips)에게 첫 번째 예방 접종을 한 이래로 2세기 동안 과학적 진보는 그가 틀렸다는 것보다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 두창은 1967년 세계보건기구가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후, 마침내 1977년 박멸된다. 1980년 5월 8일 세계보건기구는 두창을 완전히 퇴치했다고 선언하였다 [9].

현대 면역학의 선구자로 간주하는 과학자는 파스퇴르(Louis Pasteur)이다. 그는 면역체계의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19세기 후반에 실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과 백신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병원체의 병원성을 인위적으로 약화시켜 면역성을 부여하면서 그 성질은 변하지 않는 백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하였다 [10]. 부작용이 적고 효능이 좋은 탄저(Anthrax)에 대한 백신을 1881년 개발하여 양, 염소, 소에 감염되는 탄저균 감염을 예방하였다. 그 후 광견병 백신을 만들었는데, 당시에는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병원체를 분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백신을 만들어야 했다(live attenuated vaccine). 1885년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물린 아홉 살 조셉 메이스터(Joseph Meister)에게 최초의 광견병 백신을 사용하기로 하고, 10일 동안 13번의 백신을 투여한 결과 다시는 광견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파스퇴르는 100여 년 전의 두창 백신 연구를 기리기 위해 그의 광견병 예방법에 대해서도 “백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886년 파스퇴르는 광견병 백신으로 350명을 치료했으며, 그중 단 한 명만이 광견병에 걸렸다. 백신의 놀라운 성공으로 1888년에 최초의 파스퇴르 연구소를 설립하게 된다 [11].

제너의 종두법과 파스퇴르의 광견병 백신의 개발은 면역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19세기 말부터 면역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해가 시작되었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초적인 사실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예방 접종 범위는 질병에 따라 다르며, 경험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인구 차원으로 면역력이 있다면 바이러스는 효과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옮겨 다닐 수 없고, 해당 감염병에 대해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 간의 접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유행으로 확산하지 못하는 것이다. 코로나 19의 경우 전 국민의 70% 내외의 면역이 있어야 집단 면역의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일반적으로 백신은 감염의 임상 증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되지만, 일부 백신은 질병을 예방하는 것 외에도 무증상 감염이나 군집화로부터 보호하여 병원균의 획득과 그에 따른 감염을 줄여 집단 면역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화이자(Pfize-BioNTech)와 모더나(Moderna)가 개발한 코로나 19 백신은 mRNA(messenger RNA) 백신이다. mRNA를 이용하려는 시도는 30여 년 전부터 계속되었다. 단백질 생산에 필요한 주형을 제공하는 mRNA는 생체에서도 단 기간만 존재하는 물질이라 백신용 벡터로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었다. 지금까지 우리 몸 안에서 세포 밖에 존재하는 mRNA를 인지해서 비 특이적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였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여 생체 내에서 비 특이적 염증반응을 회피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 백신의 알려진 이득은 2회 접종 최소 7일 이후부터 발생 위험 감소/1회 접종과 2회 접종 사이에 발생 위험 감소/1회 접종 이후에 중증 발생 위험 감소/다양한 인종, 나이, 동반 상병을 가진 집단에서 효과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임산부, 면역저하자에 대한 안전성은 확인이 필요하고, 인과관계의 확인이 어려운 매우 드문 부작용에 대한 평가가 더 필요하다 [12]. 아스트라제네카(Oxford-AstraZeneca) 백신은 SARS-CoV-2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유전자를 포함하도록 변형된 또 다른 바이러스(아데노 바이러스 계열)로 구성된다. 아데노 바이러스 자체는 번식할 수 없으며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다. 백신은 일단 접종되면 SARS-CoV-2 유전자를 체내 세포로 전달하고, 세포는 이 유전자를 사용하여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성한다. 사람의 면역 체계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물질로 취급하고 이 단백질에 대한 자연 방어(항체 및 T 세포)를 생성하게 된다. 예상 접종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이며, 예상 용법은 1회 접종 후 4~12주 후에 2회 투여한다. 일반 냉장 상태인 2∼8℃에서 보관, 운송, 취급할 수 있다 [13].

2.1.2 백신 개발과 임상 시험

백신은 병원체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이나 질병에 대해 보호를 하는 면역반응을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생물학적 제재이다. 백신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 효능은 감염 예방, 질병의 심각도 감소 또는 입원율의 감소와 관련되는 임상 시험으로 측정된다. 백신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투여되기 때문에, 이미 아픈 사람들에게 투여되는 약물보다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더 높다. 과학자들이 고려하는 SARS-CoV-2 백신의 주요 안전성은 예방 접종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 예방 접종을 한 적이 없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형태의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의 회피 여부다. 즉, 중대한 질병 강화(disease enhancement)의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코로나 19 백신의 효능은 제약회사의 홍보에서 시작되었다 [14]. 동료평가를 거쳐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고 보도 자료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받았다. 다만 제약회사들이 시행한 임상 시험은 제약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Data Monitoring Committee)를 외부에 두고 있다 [15][16]. mRNA 백신 임상 시험 지원자들은 최대 4개월 동안 예방 접종을 받았다. 미국에서 승인한 백신은 예방 접종 후 몇 개월 이상 심각한 장기적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제조사는 FDA의 EUA를 신청하기 위해 최소 2개월 동안 후속 조치를 하고, 백신을 접종한 지 수개월 후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규제 당국은 백신 접종자를 모니터링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17].

백신 제조사의 임상 시험 계획은 효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만, 한편으로는 실용적이고 유효한 연구 설계도 중요하다. 연구 설계는 지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주고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윤리적 문제와 과학적 증거력의 절충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은 쉽지 않다. 백신 효능을 시험하는 맹검법(blinded experiment)에는 딜레마가 있다. 예를 들면 임상 시험 참여자가 다른 곳에서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서 연구 참여를 중단하고자 한다면, 백신과 위약 여부를 알려주고 승인된 백신을 접종 받도록 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백신이 코로나 19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기간이 얼마 동안 유지되는가와 같은 강력한 증거력이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렵다. 이러한 선택지는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mRNA 백신이나 단백질 기반 백신은 두 번 접종으로 개발되었고,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싱글 접종으로 개발되었던 점도 백신의 효능을 밝히는 시험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또한 항체를 유지하는 기간과 B cell 면역 반응과 high quality 면역 반응, 나이에 따른 면역 반응의 기간과 크기 감소까지 고려한다면, 두 번 접종 여부와 그 간격은 여전히 중요할 수 있다.

코로나 19 백신 제조사는 임상 시험 계획을 다각도로 수정 중이다. 화이자는 FDA에 맹검법 해제(unbinding) 허가를 요청하고, 위약을 받은 지원자들에게 2회 접종 옵션을 제시했다. 화이자의 계획은 보건당국이 지정한 최우선 순위 그룹 중 하나의 그룹만 맹검을 해제하고, 위약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이다. 맹검을 해제하고 적격한 사람들에게만 예방 접종을 함으로써 위약 그룹의 사람들 수는 더 느리게 줄어들어 장기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모더나의 임상 시험은 맹검이 아니며, 우선순위의 적격성에 관계없이 위약 그룹의 모든 사람에게 백신을 제공하는 ‘개방형 라벨’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18]. 임상 시험 방식을 복잡하게 할수록 지원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블라인드 크로스 오버’ 방식이 있다. 이 접근 방식은 모든 임상 시험 지원자가 추가 접종을 받게 되며, 위약 수혜자는 백신을,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은 위약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임상 시험 지원자들은 일정 기간 자신이 어느 쪽의 접종을 받았는지 알 수 없도록 한다. 이미 백신을 맞았던 그룹은 화이자의 경우 3주 간격, 모더나의 경우 4주 간격으로 두 개의 새로운 위약이 투여된다. 위약 그룹에 속한 사람도 실제 백신을 맞는다. 이 전략은 백신으로 인한 면역 보호가 얼마나 빨리 약화하는지(주황색 화살표)를 보여주는 비교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림 2).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추가 접종 변경 사항에 대한 동의를 모든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하므로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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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블라인드 크로스오버(맹검 교차법) 임상 시험 개요.
[참고: Makers of successful COVID-19 vaccines wrestle with options for placebo recipients, 2020 Science]

 

백신의 임상 시험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험 약(investigational drug)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동시에 인권, 안전, 비밀보장에 대한 엄격한 윤리 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제조사, 연구기관, 윤리위원회, 임상 시험 지원자 및 규제기관은 모두 국제적으로 정해진 엄격한 윤리 지침에 따라 임상 시험을 시행한다.

임상 시험과 관련된 대표적인 윤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뉘른베르크 강령(The Nuremberg Code, 1947)은 나치의 생체실험을 범죄로 규정하면서 허용 가능한 의학 연구에 대한 10가지 기본 원칙을 발표하여 최초의 의학 연구 윤리 규정이 되었다. 이 강령의 첫 번째 원칙은 연구대상자의 자발적 동의이다. 헬싱키 선언(Declaration of Helsinki, 1964)은 세계의사총회에서 발표하였는데, 임상 시험에 대한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표준을 제시한 국제적인 윤리원칙이다. 헬싱키 선언의 일반원칙 제12조에 의하면, 인간 대상 의학 연구는 적절한 윤리적, 과학적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19]. 국제 학술지의 논문심사 기준에 ‘임상 시험 심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벨몬트 보고서(The Belmont Report, 1979)는 임상 시험 또는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과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 가지 윤리 원칙을 제시한다. 인간존중 원칙(Respect for persons), 선행 원칙(Beneficence), 정의 원칙(Justice)이다 [20]. 세 가지 원칙에 의하면, 과학적 연구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혜택을 가져오지만, 피험자의 자율성이 보호되어야 하고, 위해(危害)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험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거부되거나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2. 코로나 19 백신 접종

백신이 제 역할을 하려면 우선,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 회원국 및 일본을 포함한 부유한 국가들이 수십억 도즈 분량의 백신을 사전 구매했다. 한편 국제 조직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를 위하여 백신을 조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공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백신을 전달하는 데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은 영하 70°C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적정 온도에서 이동하고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많은 나라에는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모더나 백신의 경우 영하 20°C에 보관해야 한다. 백신이 생산되면 필요한 지역으로 비행기로 이송할 수 있다고 해도 현지에서 접종 지역까지 백신을 이송할 수 없거나 콜드 체인 등 물류 시스템이 없는 국가라면 백신의 접근성은 제한된다.

세계보건기구와 그 파트너(Vaccine Alliance)는 COVID-19 vaccine global access(COVAX)를 설립했다. COVAX는 자국민을 위하여 개발된 백신을 쉽게 사들일 수 없는 국가의 백신의 구매와 공정한 배포를 위하여 설립된 조직이다. 감염병 대비 혁신연합(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CEPI)과 세계백신연합(Gavi)이 공동으로 COVAX를 주도한다. COVAX는 코로나 19 백신의 개발 및 제조를 가속화하고, 새로운 백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100여 개의 고소득 국가, 자선 단체와 기업으로부터 20억 달러 이상의 약정만 가지고 있다 [21]. 고소득 국가에서만 접근할 수 있었던 새로운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19년에 약 1,400만 명의 어린이가 예방 접종을 받지 못했다 [22].

2.2.1 코로나 19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의 접종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대체로 임상 시험데이터에서 확인된 효능에 기반한다. 2020년 12월 8일 첫 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1단계(phase one) 접종 대상자로서 전 국민을 아홉 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순위는 예방 접종 센터에 올 수 없는 요양원 거주자나 이들을 돌보는 직원이다. 두 번째 순위는 몇 주 안에 병원 예약이 되어 있는 80세 이상 사람들과 의료인이다.

2020년 12월 14일 첫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 1a 단계는 1) 의료인, 2) 요양원과 장기 요양 시설 거주자 두 집단이 우선순위다. 1b 단계는 학교 근무자와 75세 이상이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CDC가 권고하는 지침이고, 백신의 배포는 개별 주가 수행할 책임이 있다. 의료인은 환자나 감염 물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의료 환경에서 근무하는 유∙무급 근로자로 정의한다. 장기 요양 시설 거주자는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며, 의료 및 개별 병간호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성인을 말한다.

미국과 같은 날 접종을 시작한 캐나다는 노인요양원 거주자 및 직원, 70세 이상의 성인, 80세 이상의 성인이 우선 접종대상자다. 공급이 원활해진 이후에는 나이 제한을 5년 단위로 하향 조정하고, 의료 시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간병인이 순차적으로 접종 받게 된다.

2020년 12월 26일, 첫 접종을 시작한 독일은 요양원에서 거주하는 노인과 근무자가 우선 접종 대상자이다. 독일은 최근 전체 인구에 대한 백신 접종이 2022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전국에 예방 접종 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들이 예방 접종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일주일에 5~6일, 하루에 150,000~200,000명에게 접종한다면, 1,50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려면 100일이 필요하다는 계산에서 나온 계획이다.

예방 접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고려사항은 다양하고, 나라마다 다른 이유로 결정하기도 한다. 많은 나라에서 의료인과 그들이 돌보는 고령자를 첫 번째 접종대상자로 정했다. 이러한 결정의 이유는 매우 합리적이다. 예방 접종 대상자가 이미 병원에 있기 때문에 콜드 체인을 제어하기가 더 쉽다. 의사와 간호사가 백신을 먼저 접종하게 되면 일반 대중의 치료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감염병과 계속 싸우기 위하여 건강한 의료인과 직원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건강 관련이든 취약한 집단을 먼저 고려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백신을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예방 접종을 통해 접종자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예방 접종의 우선순위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생명 보존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령인구가 우선 접종되어야 한다. 물론 이때도 남은 삶의 질과 기대 수명이 추가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감염을 예방하여 전체 인구를 보호하는 것이다. 바이러스의 전파를 제어하는 것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고도로 연결된 현대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중교통 운전사, 교사, 다중 시설 근무자 등이 노인보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에 전파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감염률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이러한 필수(essential) 직종과 최전선(frontline) 직업 종사자가 우선 접종되어야 할 것이다.

위험도가 높은 그룹을 먼저 보호하고 나면 나머지 인구에게 할당되는 자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도 우선 접종 대상자를 결정하는 전략에는 포함된다. 예컨대 뉴질랜드 정부는 세 가지 유형으로 백신 전략을 마련했다. 지역사회 전파가 낮을 경우에는 전파 방지, 클러스터 확산일 경우에는 밀접 접촉자 전파 감소,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일 경우에는 고위험군의 보호와 사망률 감소로 목표를 세분화했다. 그리고 격리나 검역의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 노출 위험이 높은 보건의료인에게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하고 노인과 기저 질환자는 세 가지 전략에서 가장 나중에 접종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단계적으로 접종할 경우 지역사회 전파 상황에 따른 철저한 시나리오에 따른 전략이다 [23].

집단 면역 형성의 장애 요소는 전 세계적으로 일정한 시간 내에 생산과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백신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의 부재, 백신을 구매할 재정의 부족, 물류 시스템의 한계 등이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은 예방접종에도 불구하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도 변수가 된다. 백신 접종 후 한 사람이 면역을 형성하려면 6~8주가 걸린다. 시간이 지나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해도 계속해서 유효한 것은 아니다. 첫 번째 접종과 두 번째 접종 사이의 간격도 고려해야 하고, 외부에서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유입되면 그 효과는 변화될 수 있다. 사람마다 면역체계와 그 면역체계가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항체를 만드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백신은 모든 인구를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 지금까지 코로나 19의 전파 차단 전략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봉쇄와 같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일시에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백신은 순차적으로 접종하는 것이므로 인구 중 바이러스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 모두가 접종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접근성의 한계에 있는 집단, 불신과 망설임으로 기다리거나 접종을 거부하는 집단, 기존의 질병으로 인해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이다. 이러한 일부 클러스터의 존재는 접종률이 높아지는 과정에서도 바이러스는 여전히 확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백신 접종 계획과 함께 마스크 착용과 비약물적 중재는 새로운 조합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2.2.2 우리나라 국가 예방 접종 프로그램

백신의 존재보다는 예방 접종이 생명을 구하며, 백신 접종을 통해 접종 받은 사람의 수보다 더 많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 예방 접종 프로그램에 있는 모든 백신은 어느 정도의 집단 면역을 유도하여 개인의 예방 접종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집단 보호 효과가 향상된다. 집단 면역의 유도는 예방 접종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예방 접종 프로그램은 1960년대부터 본격화되어 공중 보건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나라마다 감염병의 발생 규모, 효과적인 백신의 개발과 생산 여부, 경제적인 수준 등에 따라서 예방 접종 프로그램의 범위를 정한다. 예방 접종 프로그램의 범위가 넓은 나라에서는 아동 사망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 사라지고,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졌다. 또한 매년 2~3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 [24]. 백신으로 예방하는 감염병 예방 전략은 이미 성공한 바 있는 두창 박멸 전략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질병에 걸릴 위험률,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 예방 접종으로 인한 개인과 집단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전략을 마련한다.

우리나라의 필수 국가 예방 접종 프로그램은 대부분 생후 2개월부터 시작한다. 국가 예방 접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백신 접종은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하고 있고, 민간 병·의원에서는 자비로 접종 받는다.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백신은 2017년 현재, BCG (결핵), B형 간염, DTaP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 (폴리오), Hib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DTaP-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DTaP-IPV/Hi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MMR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일본뇌염(약독화 생백신), Td (파상풍/디프테리아), Tdap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A형 간염, HPV (인간유두종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등 모두 17종이다 [25].

12세 이후나 성인들의 추가 예방 접종은 감염병에 노출될 상대적인 위험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특수한 상황이라면, 단체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기숙사 학생이나 군인),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노인, 만성질환자, 대사성 질환자, 에이즈 감염자, 면역억제제를 투여 받는 장기이식 환자)에게 해당하고 뇌막염, 폐렴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다. 해외로 나가는 경우라면, 지역에 따라 콜레라, A형 간염, 흑사병, 소아마비, 장티푸스 및 황열병에 관한 예방접종을 고려해야 한다. 직업을 고려한다면, 수의사, 산림청 직원 및 동물과 접촉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광견병, 흑사병 및 탄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각종 보건 관련 종사자들은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임신 전의 사전 예방접종은 MMR, TDP, 수두, 자궁경부암 등이 있다. 2016년부터 중학교 입학 여학생에게 HPV 예방 접종이 필수 예방 접종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코로나 19 백신은 감염병 예방법 제25조 임시예방 접종 규정에 근거하여 접종할 수 있다. 임시예방 접종은 질병관리청장이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 접종을 요청한 경우,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된다.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 접종을 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접종할 수 있다(감염병 예방법 제24조 제2항).

2.3.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 모니터링 체계

예방 접종 프로그램의 계획은 백신 허가와 긴급 사용부터 백신의 보급, 적절한 콜드 체인, 적절한 멸균 상태, 백신의 가격, 대중의 접종 수용 태도, 예방 접종을 받지 않는 인구집단의 특징, 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사례의 특징, 백신 제조사에 대한 소송을 포함한다. 예방 접종률이 상승하면 질병의 발생은 감소하는 반면 이상 반응 발생 사례는 증가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인 불신이 증가할 수 있고 [26], 예방 접종이 중단되거나 지체된다 [27]. 예방 접종 반대자(Anti-Vaxxer), 백신에 대한 불신, 일반적인 부작용 염려와 같은 주관적인 견해와 입장은 백신 안전성에 관한 이해 부족에서 출발하므로 교육과 홍보를 포함하는 위기 소통도 예방 접종 프로그램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백신 관련 부작용은 건강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감시체계는 필수적이다. “감시(vigilance)”라는 용어는 라틴어 ‘vigilare’에서 유래한다. 즉 ‘깨어 있는(to be awake)’ 혹은 ‘감시하는(to keep watch)’이라는 뜻이다 [28].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는 ’의약품 등의 유해 사례 또는 안전성 관련 문제의 탐지·평가·해석·예방에 관한 과학적 활동’이다 [29]. 약물감시 체계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신고 및 보고와 백신의 유해 사례(adverse event or experience)에 관한 정보 수집 방법이자 중요한 수단이다.

약물감시 방법은 크게 수동적 감시(Passive Surveillance)와 능동적 감시(Active Surveillance)로 구분할 수 있다 [30]. 수동적 감시는 자발적인 부작용 보고(spontaneous reports)이다. 자발적 보고는 보건의료 종사자들, 백신 제조사나 백신 접종 후 자신의 경험을 보고하고자 하는 접종자로부터 신고를 받는 것을 말한다. 능동적 감시는 사전에 계획된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의약품을 투여 받는 환자에 관한 추적관찰이다. 이 글에서는 예방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Adverse Events Following Immunization; 이하 ‘AEFI’)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온라인 신고/보고 체계를 살펴보았다.

2.3.1 한국

백신 제품의 허가 후에는 AEFI 감시체계를 통해 백신 안전성을 확보할 책임이 국가 의약품규제기관(National Regulatory Authority; 이하 ‘NRA’)에게 부여된다. NRA는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좋은 품질을 확보하도록 유지하도록 반드시 예방 접종 이상 반응 보고 체계에 참여해야 한다. 한편 국가 예방 접종 프로그램(National Immunization Programs; 이하 ‘NIP’) 주관기관은 예방 접종 이상 반응의 인과성 평가, 정보분석을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자에게 피드백해야 할 의무가 있다 [31]. 우리나라는 질병관리청이 NIP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NRA 역할을 맡고 있다.

표 1.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보고에 대한 법적 요건(Legal requirements of reporting adverse events following immuniz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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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및 보고 의무 규정은 감염병 예방법과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하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등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를 진단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해야 한다. ‘약사법’에 근거하면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부작용 등을 보고해야 한다 (표 1).

질병관리청은 ‘예방 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 접종 기록과 이상 반응을 관리하며, 온라인으로 상세한 예방 접종기록을 조회하고, 예방 접종 증명서를 발급한다. 2015년부터는 오로지 전산 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예방 접종률을 분석하여 공표하고 있다 [32].

질병관리청은 예방 접종 등록 사업 운영을 위하여, 백신 생산 후 검정단계에서 백신의 로트(lot)번호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직접 받아서 이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이상 반응 발생 시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역학조사를 하기 위함이다. 백신은 생물학적 제재이므로 제조회사 간의 차이는 물론 같은 제조회사라도 로트 번호에 따라 생물학적 특성 차이(lot-specific irregularity)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1상~3상까지의 임상 시험에서 효율성과 안전성 평가결과가 승인되었다고 해도 시판 후 이상 반응 감시 (post-marketing surveillance; PMS)가 매우 중요한 약물감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예방 접종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백신의 경우 예방 접종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부작용 보고를 하면 해당 정보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및 전자처방시스템(Ordering Communication System; OCS)과 연동되어 질병관리청의 예방 접종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정보가 수집된다.

질병관리청 예방 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제공한 예방 접종 분류 및 국내 유통 백신 현황과 국가 예방 접종 구분에 따른 접종 후 이상 반응 보고 사례는 각각 2013년 6,704건, 2017년 1,167건이었다 [33]. 보고자는 제조⋅수입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의사가 원보고자로써 가장 많이 보고하고, 최초 보고가 많았다. 보고 유형은 국가 예방 접종의 경우 재심사를 포함하여 조사연구가 13,671건이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NRA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 예방 접종을 포함한 모든 백신에 관한 이상 사례를 신고/보고 받는다. 그리고 식약처로부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그 운영을 위탁 받아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Korea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KAERS)을 통해 모니터링한다 [34]. 모니터링 정보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이상 반응의 발견,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권장 사항, 금기 사항 등을 업데이트한다. 예방 접종 후 이상 사례는 제약회사에 의한 보고가 72%이며,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보고가 19.5%를 차지한다 [35].

2.3.2 미국

미국의 국가 예방 접종 프로그램은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등록하기 전에 예방 접종을 의무화하는 주(州)법에서부터 1964년에 시작되었다. 그 후 1986년 연방 아동 백신 상해 법(National Childhood Vaccine Injury Act 1986; 이하 ‘백신법’)을 제정하여 취학 전 모든 어린이에게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vaccine-preventable disease)에 예방 접종을 하고 있다 [36].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이하 ‘CDC’)는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이 NRA 역할을 한다.

미국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보고시스템(Vaccine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이하 ‘VAERS’)을 통해 모니터링한다 [37].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 백신 제조사, 환자 부모와 환자를 포함하여 보고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이 시스템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백신 접종의 오류 보고도 VAERS를 통해 접수된다. VAERS의 목표는 주사 부위의 팔 통증과 같은 알려진 부작용의 모니터링, 백신과 관련된 특정한 유형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 식별, 새로 허가된 백신의 안전성이 평가, 예상하지 못했거나 비정상적인 패턴 관찰, 공중 보건 긴급사태 시 수행되는 예방 접종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지역 보건부는 주 예방 접종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백신 제조사는 미국에서 허가된 모든 백신에 대해 미국 CDC가 개발한 백신 접종 당시 환자에게 제공된 백신 정보 설명서(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 VIS)에 명시된 부작용 신고 방법을 따라야 한다 [38]. VIS는 CDC에서 제작한 백신의 이점과 위험이 설명되어 있는 성명서이다. 백신 접종일, 장소, 투여한 사람 정보, 제조업체와 로트 번호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의료인이 특정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환자,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하도록 백신법으로 정하고 있다.

2012년~2016년까지 VAERS를 통해 이상 반응을 보고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보고는 각각 백신 제조사(41%), 의료서비스 제공자(32%), 환자 본인 또는 부모(13%), 출처를 알 수 없는 보고(14%)로 나타났다. 보고된 이벤트의 유형과 심각성은 경미한 국소 반응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접수된 보고서 중에서 0.4%는 사망을 결과로 보고했고, 5%는 심각한 비 치명적 이상 반응을, 94.6%는 심각하지 않은 이상 반응을 보고했다 [39]. 제조사는 백신이 부작용을 일으켰는지 확실하지 않더라도 성인 및 어린이 예방 접종 후 발생하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부작용은 보고해야 한다.

VAERS의 관리는 CDC와 FDA가 공동으로 한다. 특히 CDC는 예방 접종 안전 사무소 또는 예방 접종 긴급 운영센터를 운영한다. VAERS 관련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주(州) 예방 접종 프로그램에서 VAERS 코디네이터 또는 백신 안전 코디네이터를 지정하고 있다. 주 보건부 소속이거나 지역 의료기관의 직원이 코디네이터로 지정된다. 백신 안전 문제는 발생 즉시 보고해야 하므로 이 코디네이터는 직접 VAERS를 통해 CDC에 안전 문제를 알리고, 접종 대상자 관할 구역에서 CDC의 주요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한다. 또한 CDC와 FDA, 지역 보건부,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심각한 부작용 보고에 관한 조사와 대응을 담당한다 [40].

2.4.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 보상 체계

2.4.1 한국

안전한 예방 접종 프로그램의 수행과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각 나라는 국가 보상 제도를 갖추고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8항의 정의에 따르면,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이란 예방 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 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감염병 예방법’ 제71조에 의하면, 예방 접종 피해에 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지만,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그 예방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국가는 일정한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 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하고(제7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 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제31조 제3항). 보상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제31조 제4항). 이러한 예방 접종 피해 보상 업무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제32조 제1항 제20호).

2.4.2 미국

미국의 국가 예방 접종 관련 법률인 백신법의 제정 배경에는 1980년대 초 안전한 백신과 피해자 보상,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했던 피해 아동 부모로 구성된 단체(Dissatisfied Parents Together)의 투쟁이 있었다 [41]. 1980년~1986년 사이에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백신 제조사에 대한 민사 법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30억 달러 이상이었다 [42]. 하지만 백신 제조사에 대한 불법행위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보상되지 않았다 [43].

백신 제조사도 높은 법률 비용과 책임 부담에 대비하여 적절한 보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아예 백신 제조 시장을 수익성 없는 시장으로 남겨두기 시작했다 [44]. 1985년까지 4개의 백신 제조사만 주(州)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1차 백신을 생산했다 [45]. 그리고 적당한 책임 보험자를 찾을 수 없게 된 백신 제조사들은 연방의회에 법률을 제정해줄 것을 청원하기에 이른다. 의회는 백신 제조사들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해 줌으로써 백신 공급의 위기를 타파하고, 백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1986년에 백신법을 제정하게 된다 [46].

백신법 제2102조(300aa–2)는 국가 예방 접종 프로그램의 책임과 관련하여 9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각 조항의 주제는 백신 연구와 개발, 백신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사. 백신 제조사 허가 및 백신 허가, 백신의 생산 및 조달, 백신의 유통과 사용, 백신 접종의 필요성, 효과 및 부작용 평가, 정부 및 비정부의 활동 조정, 연방 기관(Federal agencies)의 재정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등이 명시되어 있다. 백신법에 근거하여 국가 백신 접종 보상프로그램(National 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 NVICP)이 운영된다. NVICP는 VAERS와 별개이며 보건 자원 및 서비스 행정국(Health Resources & Services Administration, HRSA)에서 관리한다. 이상 반응 사례를 VAERS에 보고해도 NVICP에 연계되지 않고 보상 청구는 NVICP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47]. 민사 소송은 배상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이 기각된 때에만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상해보상프로그램(Countermeasures Injury Compensation Program; CICP)은 감염병과 테러에 관한 대비 또는 치료를 위하여 권장되는 백신 접종, 약물, 의료기기의 관리 또는 사용으로 심각하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을 위한 제도이다 [48]. 이 제도는 공중 보건 긴급사태 대비 법률(Public Readiness and Emergency Preparedness Act 2005; 이하 ‘PREPA’)에 근거한다 [49]. 동 법률은 감염병 뿐만 아니라 화학적⋅생물학적 원인으로 인한 공중 보건 긴급사태를 보건부장관이 선언하는 경우에 의약품과 백신 및 의료기기 등의 제조, 테스트, 개발, 배포,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책임을 면제하는 법률이다. 상해를 입은 개인에게 연방, 주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보상한다. 단, 책임 면제에 관한 예외로써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없다. PREPA에 근거하여 상해 보상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질병은 코로나 19를 포함하여 H1N1 virus, Zika virus, Ebola virus, Botulinum Toxin 이다 [50].

3. 결론

백신 그 자체는 코로나 19를 예방하거나 생명을 구하지 못하며, 올바른 예방 접종이 생명도 구하고 감염 예방(prevent transmission)도 할 수 있다. 예방 접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방 접종 프로그램(mass vaccination program)이 필요하다.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는 공급이 부족하고, 분배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논의되는 것이다. 코로나 19 예방 접종 전략 중의 하나는 대규모 확산의 요소인 클러스터(cluster)와 슈퍼 이벤트(Super Spreading event)를 예방하는 것이다. SARS-CoV2 바이러스는 접촉이 더 많은 환경과 다양한 사람이 혼합되는 장소, 즉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좋은 장소로 이동한다. 백신을 통해 감염될 기회를 차단하려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지난 감염병의 역사 속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 특정 집단의 배제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시험대에 올랐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서는 재난 불평등과 취약성의 문제, 그리고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뿐만 아니라 [51],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접근성의 한계나 접종 계획의 차질을 염두에 두고, 정해진 접종 간격을 늘리거나 집단 면역을 위하여 일단 1회 접종을 광범위하게 확대하자는 논의의 측면에서는 이를 지지할 만한 임상 시험을 거친 데이터는 확인되지 않는다. Oxford-AstraZeneca 백신 사용의 긴급 승인 후, 영국의 보건당국은 성명을 통해 모든 사람이 두 번 접종을 받는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고, 첫 번째 접종 후 12주 이내에 두 번째 접종을 받으며, 두 번째 접종이 장기적인 보호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52]. 제조사가 다른 백신 간 교차 접종에 관한 논의 또한 코로나 19 백신에 있어 heterogeneous prime-boost vaccination과 homologous prime-boost vaccination에 관한 임상 시험 데이터나 안전성을 확인할 만한 데이터는 아직 없다.

개발 중인 주요 백신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도 있다. 또한 백신 접종 일정이나 사용법의 조정 논의에 대한 우려이기도 하다. 바이러스는 항상 유전자의 변화인 변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변이와 스파이크 단백질이 면역체계를 회피하도록 진화하는 것에 대비하여야 한다. 바이러스의 변이 추적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관찰하고, 백신 개발 플랫폼은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 19 백신으로 승인된 백신은 각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계와 불확실성이 있고, 접종이 시작된 후에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이득과 위험요소가 있다. 따라서 약물감시를 통해 백신 접종 후의 이상 반응과 약물 관련 문제를 조기에 감지, 평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최근 코로나 19 백신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앱을 도입하였다. ‘V-safe’라는 앱을 통해 부작용을 알리면, CDC의 직원이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하고 추가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53]. 자발적인 부작용 신고를 통해 백신 접종자를 추적하는 알림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접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CDC에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신고/보고는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과 식약처의 고유한 업무와 중앙정부와 시도, 자치구 보건소 담당자들의 정보 공유가 필요한 지점에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역학조사관이 접종 백신에 대한 재검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경우, 백신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데(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의 3), 이러한 자료의 공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자치구 보건소 차원의 대비도 필요하다. 이상 반응 환자 발생 및 사망 시 진단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등은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게 되어있다. 예방 접종 및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역학조사는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체계와 별개로 대비되어야 할 것이다. 역학조사는 감염병 예방법 제18조 제1항에 명시된 역학조사와 제29조에 명시된 예방 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로 구분되어 있다. 역학조사관은 중앙정부에도 있고, 자치구 보건소에도 있는데, 이들의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접근 권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백신 이상 반응에 관한 자발적 신고는 국가 예방 접종 프로그램의 성패를 가름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자발적 신고는 누구든지 이상 반응 경험에 대해 국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지만, 데이터의 완전성과 사건의 심각성, 임상 증후의 특이성 등이 사실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고/보고시스템의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 정보 수집의 항목과 범위를 재조정하고 정보의 무결성을 위해 구조적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접종 후 이상 반응 데이터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의 적용과 안전한 데이터 관리는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4. 참고문헌

==>첨부파일(PDF) 참조

 


Disclaimer: 현 동향리포트는 2020년 12월 30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추후 확인되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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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미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터)
   저자 박미정은 의료법 윤리학을 전공한 보건학자이다. (전) 질병관리본부에서 5년 동안 감염병 관리 연구를 하였다. 현재 서울의대 건강사회교육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 지역사회 건강, 글로벌 헬스 연구를 9년째 진행 중이다. 공중 보건과 감염병 관리를 위한 법과 윤리의 역할 및 그 적용에 대하여 연구하며 국내외 역학조사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
  저자 박미정의 개인 연구주제는 보건의료 법제도 개선, 공중보건 윤리, 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이다.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서베일런스/모니터링 도구와 그 데이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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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2021). 코로나 19 백신 접종과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 모니터링. BRIC View 2021-T02. Available from https://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report&id=3696 (Jan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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