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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관련 입법과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관련 입법과제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등록일 2021.01.22
URL https://www.klri.re.kr/kor/data/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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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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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행위의 범주와 수준은 원격의료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주소이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현행 법률로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촉진법 에 그치고 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법제 마련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키워드: 스마트의료, 원격의료, 인공지능, 원격진료

1. 한국판 뉴딜 정책의 추진과 스마트 의료의 개관

2. 비대면 의료와 원격의료 

3. 우리나라의 원격의료에 대한 접제와 정책 

4.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행위와 우리나라 현황 

5. 미국의 스마트 의료 관련 법제와 현황 

6.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향후 우리나라의 입법 방향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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