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BUG-WINDOW 처리영역 보기]
즐겨찾기  |  뉴스레터  |  오늘의 정보  |  e브릭몰e브릭몰 sale 회원가입   로그인
BRIC홈 동향
검색광고안내
스폰서배너광고 안내  배너1 배너2 배너3 배너4
과학으로 본 코로나19 (COVID-19)
전체보기 뉴스 Bio통신원 Bio통계 BRIC이만난사람들 웹진(BioWave)
BRIC View
최신자료 동향리포트 학회참관기 리뷰논문요약 BRIC리포트 외부보고서
위험한 연구실 — 학생연구원의 재해보상보험
위험한 연구실 — 학생연구원의 재해보상보험 저자 김래영 (現 대학원생노조 사무국장, 前 ESC법무이사)
등록일 2020.09.17
자료번호 BRIC VIEW 2020-T33
조회 1310  인쇄하기 주소복사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요약문
2019년 12월, 경북대학교 화학관에서 2명이 중화상을 입는 큰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고의 책임자인 경북대학교는 5억 원이 넘는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한때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거센 항의를 받아 일단 치료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 놓은 다음 치료비 지급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경북대학교 측이 가입했던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으로는 치료비 감당에 역부족이었다. 연구실안전법에서는 대학 총장 등 연구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을 의무로 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의 보장액이 적어서 피해자가 중상인 경우 무용하다는 지적이 있다.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했다면 적어도 피해자가 중상이더라도 치료비 보장은 탁월했을 것이다. 학생연구원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보거나 학생연구원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제20대 국회에서는 학생연구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들 모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학생연구원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하여서 제21대 국회에서 다시금 논의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연구실안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사고, 학생연구원, 상해보험,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산재보험, 재해보상, 산업재해

목 차

1. 연구실 사고 사례
2. 연구실 사고 및 보상 현황
3.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4. 산재보험과 학생연구원
5. 학생연구원의 산재보험 가입 시도들
6. 맺음말
7. 참고 문헌


1. 연구실 사고 사례

지난해 12월, 경북대학교 화학관 1층 실험실에서 시료 폐액을 혼합 처리하던 중 폭발이 일어나 학부생 2명과 대학원생 2명, 총 4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 그 중에서 대학원생 A 씨는 89% 전신화상을 입고 이 글을 작성 중인 현재도 입원 치료 중이며, 학부생 B 씨는 20% 전신화상으로, 양다리와 양팔에 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하다 현재는 퇴원하여 통원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2015년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분석한 “2014년 연구실사고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공계연구실 사고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해 유형으로 화상(전체 상해의 29%)을 든다 [2]. 대부분은 화상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그치지만, 그렇다고 위에서 소개한 경북대 사고와 같이 심한 화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고도 드물게 소식이 들린다.

중화상은 막대한 치료 기간과 치료 비용이 필요한 중상에 속한다. 위 경북대학교 화학실 사고에서는 치료비만 5억이 넘는 비용이 청구되었다. 가입한 연구자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는 요양 급여 한도는 이미 초과된 지 오래다. 올해 2월까지 경북대학교는 두 학생의 치료비로 5억 원가량을 우선 지급하였으나, 3월부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중단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의 가족,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및 경북대학교 교수들이 총장실을 항의 방문 및 점거하며 사고 책임을 끝까지 질 것을 요구하였으며 [3], 이에 대한 답변으로 경북대학교는 병원 측과 치료비 지급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9월 초순 현재까지 경북대학교 측이 치료비를 지급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지급보증의 청구권은 지급제시기간 경과일로부터 1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로 지급보증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경북대학교가 치료비를 신속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들이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위험은 여전하다 [4]. 설령 학교 당국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병원 측에 전액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학교 당국이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치료비 일부를 피해자가 부담하라는 구상권을 청구하여 피해자와 학교 당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2. 연구실 사고 및 보상 현황

2019년도 연구실 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4,075개의 기관 중 대학은 338개(8%)인데 비해, 사고 발생건수는 2019년도 사고 발생 140개 기관 중 87개의 대학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62.1%), 전체 사고 건수 379건 중 308건(81.3%)가 대학에서 발생한 사고로 집계된다 [5]. 이 말은 즉, 거의 대부분의 연구실 사고는 대학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대학의 경우 연구자 및 연구보조자가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기간이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6]. 대학원생의 경우, 졸업을 하면 연구실을 떠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근속년수가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 짧기 때문에 꾸준한 안전관리 자체가 쉽지 않다. 또한 계절에 따른 연구실 사고 발생건수를 비교하면 가을이 다른 계절보다 2배 이상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원생들이 논문 준비를 위해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7].

일반적인 연구소는 사업장이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연구소와 근로계약을 맺고 연구하는 연구자는 연구 중 발생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피해 보상만이 아니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에도 중점을 두기 때문에 [8] 보장범위가 매우 넓다. 그러나 소위 ‘학생연구원’이라 분류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학 내 대학원생 연구원들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며, 따라서 근로자 인정이 쉽지 않아 사고가 났을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어렵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연구실안전법)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연구실들의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연구활동종사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2006년에 제정되었다 [9]. 보충적인 법규이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다른 법률과 그 내용이 충돌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 [10]. 따라서 연구실안전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 다루지 않는 대학 연구실 등의 장소나 산재보험 등의 보험이나 공무원연금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 학부생 연구활동종사자들이 주요 보호 대상이다.

특히 연구실안전법 제14조는 대학 총장, 연구기관 기관장, 기업부설연구소 대표자를 의미하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 및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령(시행규칙)을 통해 이 보험의 기준을 설정해두지만 [11], 그 성질은 민간보험이다. 이공계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대학원생들은 모두 이 민간보험을 통해 보호받고 있다.

3.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연구실안전법상의 의무보험은 기본적으로 민간보험이다. 이 보험의 보상급여 종류 및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으로서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배상 범위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치료비 등의 지급에 해당하는 요양 급여의 경우, 현행법상 최소한도를 5천 만원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12]. 이 최고한도가 올라갈수록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납입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대부분 최저액인 5천 만원 한도로 설계되어 있다.

대부분의 실험실 사고는 경미하기 때문에 보험 적용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경북대학교 화학관 사고와 같이 중대사고가 일어나고 화상 등의 중상을 입은 부상자가 발생하여 그 치료에 오랜 기간과 큰 비용이 드는 경우이다. 경북대학교 화학관 사고의 경우, 이미 치료비로 5억 원 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중상의 경우에 요양 급여 최고한도 5천 만원으로는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로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의 요양 급여 한도를 1억 원으로 늘리자는 이야기가 있고, 당국은 현재 시행령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13]. 그러나 일각에서는 요양 급여 최고한도가 최저 1억 원으로 설정해도 적다는 비판이 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최저기준에 맞춘 보험으로 계약을 맺는다. 따라서 현재 최저 5,000 만원인 요양 급여 최고한도를 최저 1억 원으로 상향한다면, 대부분이 요양 급여 최고한도액 1억 원인 보험에 가입할 것이다. 보험의 특성상 보장범위와 한도가 클수록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인상되므로, 연구주체의 장 입장에서는 저렴한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연구실 사고로 중화상 등 중상을 입는 드문 경우에는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만으로는 피해를 전부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조성된다.

4. 산재보험과 학생연구원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은 가입에 있어서 다소 강제성을 띄고 있는데, ‘산재보험 역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4]’는 강제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부담은 100% 사용자가 진다.

이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었다면 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치료행위 등에 대해 요양 급여로 지급되었을 것이다. 산재보험에서 요양 급여는 민간보험 같은 최고한도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자 입장에서도 사고피해자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그러나 많은 대학원생 학생연구원들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그대로 차용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15]”을 의미하며,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16]” 을 의미한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종속관계 여부’다. 이 판례는 종속관계 여부에 관하여도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17] 간단히 말하면, 종속관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아가며 비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리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종속관계 및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통상 학생연구원들은 학교를 통해 ‘장학금’이나 ‘인건비’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는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한 세후소득으로 실수령하는 경우도 대다수다.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서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의미하며,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 이 말은 즉, 연구실에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학생연구원을 프리랜서와 같이 취급한다는 것이다.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것이 근로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장학금이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보지 않는 것이 실상이다. ‘연구실은 노동법상 사업장인가?’, ‘근로 제공을 조건으로 지급받는 근로장학금이나 인건비는 임금인가?’. ‘학생연구원은 학교 또는 교수에 의해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가?’ 이 질문들에 모두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학생연구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특례조항들이 있다. 이 특례조항에 학생연구원이 추가된다면, 학생연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논쟁을 회피하면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5. 학생연구원의 산재보험 가입 시도들

학생연구원으로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대학원생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위 경북대학교 화학실 사고처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어도 치료비 문제는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의무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그런데 소위 학생연구원이라 분류되는 연구실 내 대학원생 연구활동종사자들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실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학생연구원은 근로자여야 한다. 현재 대학원생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2016년부터 이러한 학생연구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은 시도가 있었다.

그 당시 문미옥 의원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학생연구원과 근로계약을 맺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학생연구원이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시도하였다 [18]. 오세정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모든 학생연구원도 근로자로 의제하도록 하여 산재보험에 의무로 가입시키는 안을 발의하였다 [19]. 신용현 의원은 연구실안전법 및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학생연구원 중 UST 재학생 및 출연연 학연과정생 등 대학 아닌 연구기관에서 학위과정을 밟는 대학원생에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문을 신설하는 안을 발의하였다 [20]. 이 안들은 제20대 국회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21]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2]에서 논의되었다. 그 중에서 신용현 의원의 연구실안전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되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개정안들이 논의되지 못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되지 못하였고 [23], 결국 제20대 국회 임기 내에 해당 법안들 모두가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되기에 이른다.

‘이들은 어째서 모두 산재보험을 그 해법으로 제시했을까?’ 사고 정도에 있어서 분야마다 경중이 있으나 연구실은 항시 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실제로도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며, 장학금 명목의 인건비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연구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주어진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고, 연구 중 사고를 입은 학생연구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여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중장기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학생연구원의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과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20대 국회 내에서도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비용이었는데, 2016년 당시 약 106만 명의 학생연구원에게 들어가는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연간 총 비용은 43억 상당으로 추산한 데에 비해, 학생연구원 모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면 연간 총 보험료로 889억 상당으로 약 21배 정도 증가한다고 추산하였다. 1인당 보험가입 금액을 보더라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은 4,050원인 반면, 산재보험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른 학사과정 평균임금을 적용하였을 경우 84,000원, 박사과정 평균임금을 적용하였을 경우 210,000원으로 추산했다 [24]. 박사과정의 경우 50배가 넘는 수치다. 그래서 2016년 당시 신용현 의원의 개정안은 우선 출연연 학연생이나 UST 대학원생들 우선으로 산재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보험비용 총액 부담을 줄이고자 시도하였던 것이라고 본다.

6. 맺음말

당국은 연구활동종사자 지급 최대한도 최소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시키기 위해서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이번 경북대학교 화학관 사고에서는 치료비만 5억 원을 넘었으며, 전신화상을 입은 대학원생 A 씨가 완치되지 않는 한, 화상 치료로 계속 비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안 내용대로 되더라도 이번 경북대학교 화학과와 같은 규모의 인명피해는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에 시행규칙 개정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어려울 것이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이에 대해 학생연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산재보험 가입 특례조항을 추가하는 등 여러 방법을 적용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던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가 어느 순간에 중단된 채 제20대 국회가 임기만료로 문을 닫았다. 제20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 역시 일괄 폐기되었다. 연구 중 사고를 당한 학생연구원의 보험 보장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이 입법안들은 새로이 시작한 제21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 나아갈 필요가 있다.

7. 참고 문헌

==>첨부파일(PDF) 참조

 

  추천 3
  
인쇄하기 주소복사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본 게시물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일부 내용 인용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Citation 복사
김래영(2020). 위험한 연구실 — 학생연구원의 재해보상보험. BRIC View 2020-T33. Available from https://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report&id=3609 (Sep 17, 2020)
* 자료열람안내 본 내용은 BRIC에서 추가적인 검증과정을 거친 정보가 아님을 밝힙니다. 내용 중 잘못된 사실 전달 또는 오역 등이 있을 시 BRIC으로 연락(member@ibric.org) 바랍니다.
 
  댓글 2
회원작성글 조한준  (2020-09-17 10:13)
좋은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
회원작성글 ㄱㅌㅎ  (2020-09-17 10:15)
아주 아주 필요한 내용입니다.
등록
목록
일루미나
위로가기
동향 홈  |  동향FAQ  |  동향 문의 및 제안
 |  BRIC소개  |  이용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BRIC. All rights reserved.  |  문의 member@ibric.org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유튜브 유튜브    RSS서비스 RSS
에펜도르프코리아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