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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방안
융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방안 출처 STEPI
등록일 2020.05.20
URL http://www.stepi.re.kr/app/publish/v...
조회 145  인쇄하기 주소복사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요약문
최근, 글로벌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융합연구개발 활성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18~‘27)」을 수립하였고, 융합을 통한 연구개발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융합연구개발의 구체적 방향성이 법률에 근거하여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 정책추진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전문가 자문 및 문헌분석을 통해 융합연구개발 분야의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융합연구개발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요 약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6

Ⅱ. 융합연구개발 분야의 주요쟁점 07

Ⅲ. 핵심전략 및 실행과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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