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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규범체계의 필요성 -생물다양성협약의 논의를 중심으로-
생명공학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규범체계의 필요성 -생물다양성협약의 논의를 중심으로-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등록일 2020.02.10
URL http://www.klri.re.kr/kor/issueData/...
조회 635  인쇄하기 주소복사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요약문
생물다양성협약은 합성생물학, 유전자가위기술, 유전자드라이브 기술 등의 새로운 생명공학기술 발전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현재로서는 생물다양성협약 체제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그 산물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다루는 중요한 규범체계라 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의 규제 가능성과 규범체계 모색을 위한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키워드: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

Ⅰ. 서 론 7
1. 생물다양성의 의의 7
2.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의 등장과 규범체계의 필요성 7

Ⅱ. 생물다양성협약의 의미와 부속 의정서 11
1. 국제환경협약으로서의 생물다양성협약 11
2. 바이오안전성의정서(카르타헤나의정서) 의미와 한계 12
3. 새로운 부속의정서들의 채택 14

III.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규제가능성 17
1. 합성생물학의 발전과 그 규제가능성 17
2. 유전자가위기술의 등장과 관련 쟁점들 24
3. 유전자드라이브 기술의 이용과 그 문제점 26
4. 유전자변형어류의 등장과 그 문제점 30

IV.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의 법적 규제를 위한 노력들 33
1. 유럽사법재판소의 유전자가위기술을 적용한 GMO의 규제 판단 33
2. 일본 환경성의 유전자가위 규제 정책 35
3. 미국의 안전유전자 프로그램 및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현황 36
4. 호주 유전자기술규제국(OGTR)의 규제 39
5. 생물다양성협약체계의 규제 노력 41

V. 결론 45

참고문헌 47

부록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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