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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LMH(International Academy of Law and Mental Health) 제36회 국제 학술대회 참관기
IALMH(International Academy of Law and Mental Health) 제36회 국제 학술대회 참관기 저자 엄주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록일 2019.10.22
자료번호 BRIC VIEW 2019-C26
조회 809  인쇄하기 주소복사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요약문
2019년 7월 21일~26일 이탈리아 로마, UNINT (University of International Studies of Rome)에서 Law and Mental Health 국제 학술대회(IALMH)가 진행되었다. 22일부터 시작된 본 학술대회에 앞서, 21일에는 Sapienza University of Rome에서 Medical Conscience/Medical Rights 라는 주제로 Pre-Conference가 열려서 5인의 초청 연사들의 강연과 토론 후에 학회 개최식이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IMEPH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Ethics and Public Health)와 IALMH (International Academy of Law and Mental Health) 두 학회가 공동개최한 것으로서, 법학자, 의료인, 과학자들을 포함하여 공중보건, 인문학, 사회과학 전문가들 간의 다학제적 연구 교류를 목적으로 2년마다 열려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상호 교차점을 탐구하면서 올해로 36회째를 맞고 있다. Neuroscience, Neurotechnology를 이용한 법의학과 법심리학적 이슈들, 임종기 돌봄과 정책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이슈들, 사법치료(TJ)에 관한 주제, 질병 치료와 인간 증강에 관한 법적 윤리적 이슈들, 뇌신경과학의 적용에 따른 형사 책임, 인권과 법의 문제들, 법정 절차에서 뇌신경과학기술을 이용한 인지능력 측정과 평가에 관한 연구 등, law and psychiatry를 매개로 하여 Bioethics, Neuroethics와 법 그리고 Neuroscience의 교차점에 관한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생생하게 목도할 수 있었다. 각 세션마다 3~6개의 발제로 구성되어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나누고 상호 간 자유로운 토론으로 학제 간· 기관 간· 국가 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면서 융복합 연구를 기약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이 만들어졌다. 전 세계에서 과학자, 법학자, 임상 의료인, 사회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5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최신 연구 성과를 나누었던 귀한 자리였고, 필자가 개척 중인 Neurolaw의 숲속에서 길을 찾는데 힌트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키워드: 생명윤리, 신경과학, 신경윤리, 인간 증강, 인공지능, 법심리학, 법의학
분야: Neuroscience

목차

Ⅰ. 주된 발표 내용
  1. 7월 22일 주요 내용
    1) Advance Care Planning
    2) Medical Assistance in Dying and Euthanasia
    3) Neuroscience, Behavior, and Criminal Law
  2. 7월 23일 주요 내용
    1) Communication and Public Health Issues in TJ
    2)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riminal Responsibility and Psychopathy
  3. 7월 24일 주요 내용
    1) Neurotechnology and Forensic Psychiatry: Practical, Ethical, and Legal Challenges
    2) The Digital Age: Ethical Implications of New Technologies
    3) Ethical Issues in Human Enhancement
  4. 7월 25일 주요 내용
    1) Criminal Responsibility
    2) Effective Assistance of Counsel: How Best to Investigate and Present Evidence of Serious Mental Illness in Criminal Cases
  5. 7월 26일 주요 내용
    1) Artificial Intelligence, Mental Health, and Health Disparities
    2) Publishing at the Interface of Psychiatry and the Law: Challenges, Opportunities, and Scholarly Journals
Ⅱ.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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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좌). 프리 컨퍼런스가 열린 Sapienza University of Rome, 사진 2(우). 프리 컨퍼런스 발표 모습 >

 

Ⅰ. 주된 발표 내용

이번 학회에서 필자가 참석한 세션은 다음과 같은 주제의 강연들과 종합토론이었다.
◌ Medical Role, Care and Policy at the end of life
◌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and Algorithms
◌ Emerging Technologies and Future Law
◌ Neuroscience, Behavior, and Criminal Law
◌ Neurolaw, Brain Interventions, Law, and Regulation
◌ Capacity & Participating in Criminal proceeding
◌ Neuroscience in Communication and Public Health
◌ Human Enhancement
◌ Neurotechnology and Forensic Psychiatry
◌ Publishing at the Interface of Psychiatry and the Law: Challenges, Opportunities,
and Scholarly Journals

1. 7월 22일 주요 내용

1) Advance Care Planning

North Carolina 주립대학의 Karen Bullock 교수는 사망 시까지 사람 중심의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윤리적 문제와 장벽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서 사전 돌봄 계획(Advance Care Planning)을 제시하였다. 취약한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탄력성을 키우는 것에 대한 대화에 참석자를 참여시키는 것과, 사람 중심의 돌봄에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자들을 준비시키는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Cardiff University의 Thomas Patrick 교수는 사전의료지시서(Living will)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 사전의료지시서의 기능으로 개인의 자율성의 중심적 역할뿐 아니라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치료의 이점을 줄 수 있는 의사소통의 사례들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의 Katrine Del Villar 교수는 정신건강 사전의료지시서(Mental Health Advance Directives; MHAD 또는 Psychiatry Advance Directive: PAD)가 호주에서 주의 법제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환자의 동의권이 발동할 수 있을 때 적용되는 환자의 자율성과 동의가 불가능할 때 작동하는 기준인 개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비자발적 치료 사이의 긴장 상태가 법률 시스템에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개인의 자율성과 최선의 이익이 추구하는 목표들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사전의료지시서가 정신 질환의 치료를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는 법체계를 제안하였다. Monash University의 Paige Lerman도 호주 빅토리아주의 정신건강 사전의료지시서가 작동할 때 임상 의사와 소비자인 환자 사이에서 임상 의사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됨으로 발생하는 환자의 자율성이 희생되는 불균형의 문제를 실증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보여주고, 사전의료지시서의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이른바, ‘진행 사전의료지시’(Facilitated Advance Statements,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통해 치료 관련 결정을 만들어가는 툴)의 유용성을 설명하였다.

2) Medical Assistance in Dying and Euthanasia

◆ 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 An Ethico-Legal Analysis of Current Challenges in the Canadian Context

캐나다 Dalhousie University의 Richarda M. Konder 교수는 캐나다의 11개 관할에서의 조력사망(MAid) 법제와 관련된 문제와 정책적 이슈와 해결책에 대해서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캐나다 헌법적 권리의 침해인지 여부를 Oakes Test를 통해서 검토한 바, 말기질환의 필요성, 정신 질환자의 배제, 양식적 거부 뒤에 다른 의료진을 추천해줘야 할 필요성, 대기 기간 동안 환자의 정신 능력 필요성,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등 5가지 이슈와 사전의료지시의 불완전성과 미성년자 배제의 2가지 이슈를 더 도출하였다. 캐나다의 법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른 나라에서는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법으로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 Voluntary Assisted Dying Laws in Victoria, Australia: A Regulatory Analysis

호주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의 Lindy Willmott 교수는 호주 정부가 의뢰한 의사용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빅토리아주의 자발적 조력사망법을 규범적으로 분석하였다. 2017년 11월 29일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제정한 자발적 조력사망법은 제한된 상황에서 사망에 있어 조력을 받는 것을 허용하는 법으로서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사망에서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 그래서 이 연구발표에서는 제도의 규제적 적법성을 Yeung (2012, King's Law Journal)이 제시한 다음의 2가지 기준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하나는 이 제도가 정책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와 또 하나는 제도의 설계와 실행이 올바른 거버넌스의 원칙들과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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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3(좌). IALMH 제36회 국제 학술대회 개최식, 사진 4(우). IALMH 학회 등록 모습 >

 

3) Neuroscience, Behavior, and Criminal Law

◆ The Role of Neurology in Understanding Behaviour and in the Forensic Evaluation

미국 휴스턴의 Memorial Hermann Healthcare System의 Pamela blake는 법의학적 평가에서 역사적으로나 신체검사에 의해서 결정된 신경학적 기능에 따라 개인을 평가함에 있어서 신경과 전문의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그리고 EEGs와 같은 보조 검사뿐 아니라 구조적 기능적 뉴로이미지 연구와 신경심리학적 검사에서 습득된 정보를 지지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신경과 전문의의 참여가 언제 적절한지와 신경과학적 결과들이 조정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 Using Neuroscience to Understand Psychopathy and Violent Offending

뉴멕시코 대학의 Kent Kiehl 교수는 MRI 연구에 참여한 3,000명 이상의 범죄자들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 연구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의 두뇌에서 나타나는 차이뿐 아니라 정신병에 있어서 발달적 성별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에 큰 사람과 그와 같은 조건을 형성하는 신경 시스템을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하고, 치료 방향에 주는 시사점도 논의하였다.

◆ Neuroscience and Criminal Law

미국 워싱턴 DC의 변호사 Santha Sonenberg는 신경과학적 평가가 형사사건에서 중요하고도 살아있는 평가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통해 형사 절차에서 뇌와 정신건강에 관한 평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과 필수적인 평가의 종류를 결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다양한 이슈들과 단계들에서 신경과학적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도달하는 과정들을 검토하고, 형사 사건에서 신경과학적 증거들이 인정되고 사용될 때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이 범죄 당시의 정신 상태(mens rea 범의, 고의성)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그의 행동을 확신할 수 있는 능력(형사 책임능력), 진술의 자발성, 변호인의 상담 권리와 권리를 이해하고 정당하게 포기할 수 있는 능력, 궁극적인 과실의 정도, 사법 시스템에 의해 부과된 개입의 효과와 결과 등을 결정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뇌 장애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알기 위해 신경 영상, 신경심리학적, 정신의학적 평가 등의 신경과학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판례들을 통해 보여주었다.

2. 7월 23일 주요 내용

1) Communication and Public Health Issues in TJ

◆ The Neuroscience of Listening and the Reason it Matters

마이애미 의과대학의 Monica Broome 교수는 의사소통 기술에 관하여 신경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인간 상호 작용의 필수 요소인 의사소통을 기능적 MRI 등 신경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의사소통으로 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의 기술에 관한 검증된 과학적 데이터들을 보여주었다. 특히 의학, 법률 및 비즈니스에는 각각 긍정적인 경험을 촉진하기 위한 보편적 의사소통 원칙과 모범 실행 기술이 있을 뿐 아니라 의사소통과 관련된 특정 이슈들이 존재한다. 경청이 효과적인 의사 소통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이며 대화나 관계의 궤도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연구의 가설로 삼았다. 효과적인 경청이 다른 사람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와 어떻게 이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으며 어떤 기술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탐색, 청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사소통 기술 및 그로 인한 이점과 장벽에 대해서 연구 발표하였다.

2)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riminal Responsibility and Psychopathy

◆ Psychopathy and Criminal Responsibility in Germany

독일의 Aachen 대학의 Henning Sass 교수는 독일 법체계에서 인격장애-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범죄 행위가 어떻게 형사책임 면제가 되는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첫째로 본인의 행동이 불법적 행위인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 둘째로 행위 당시에 본인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 2단계 모델을 통해서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을 가지고 범죄 행위자의 책임 문제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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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5. Medical Assistance in Dying and Euthanasia 세션에서 발표, 토론 중인 발표자들 >

 

3. 7월 24일 주요 내용

1) Neurotechnology and Forensic Psychiatry: Practical, Ethical, and Legal Challenges

◆ Neurotechnological 'Mind Reading' in Forensic Psychiatry: Ethical Challenges

신경과학적 '마음 읽기'는 원칙적으로 법정신의학(forensic psychiatry) 에 적용될 수 있다. Utrecht 대학의 Gerben Meynen 교수는 마음 읽기(mind reading) 기술 적용에 관한 윤리적 문제를 검토하여 발표하였다. 먼저, 신경 과학 기반의 '마음 읽기'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뇌 기반의 '마음 읽기'가 법의학적 정신의학 세팅에서 가치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마인드 리딩' 절차(예: fMRI 기반 거짓말 탐지)를 왜곡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대응책의 가능성과 같은 현재 '마음 읽기' 기술에 있어서 제약과 한계 사항을 다루었다. 다음으로 법정신의학과에서 이러한 신경과학 기술의 잠재적 미래의 사용에 나타날 수 있는 중대한 윤리적 이슈들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밀성, 신뢰성/반신뢰성, 능력(competency) 및 강제적 조치라는 네 가지 주제에 관한 규범적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법 의학적 정신과적 사용에 복잡한 윤리적 도전이 수반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정신과 의사와 윤리학자가 법정신의학에서 신경 과학적 '마음 읽기'를 도입할 때 이러한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Coercive Use of Neurotechnologies in Forensic Evaluations: The Right to Privacy and Bodily Integrity

Tilburg 대학의 Sjors Loghtart 교수는 (f)MRI, EEG 및 PET 등 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학기술을 법정에서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과 이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유럽 연합에서 신경과학기술의 강제 사용은 프라이버시 권리와 신체적 무결성의 권리와 연관이 된다. DNA와 지문 채취와 같이 현재 사용되는 법의학 연구와 신경과학적 사용과 비교 분석하여, 신경과학기술의 사용이 프라이버시와 신체적 무결성의 맥락에서의 법적 관점에서 다른 법의학 연구와의 차이점들을 검토하여 발표하였다.

2) The Digital Age: Ethical Implications of New Technologies

◆ Epistemological and Ethical Issues in the Use of Big Data in Health

정신 건강에서 빅 데이터의 사용은 최근에 상당히 증가했으며 특히 각 환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오고 있는데, 프랑스의 Brest 의과대학 병원의 Christophe Lemey 연구팀은 이번 연구 발표에서 빅데이터 사용에 관하여 개인 정보 보호, 데이터 저장 및 동의에 대한 질문 외에도 인식론적 및 윤리적 문제를 탐구하였다. 기술 사용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기초로, 빅 데이터 기술이 의료 지식과 진료실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였다. 환자에 관한 점점 더 많은 양의 데이터의 집합은 수학적 위험과 인간의 불확실성 사이의 중첩 현상이 계속 유지되게 만든다. 건강 관리 클리닉을 구성하는 요소와 이러한 데이터 수집 장치에서 의사의 역할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이들은 방대한 데이터 분석 기술 및 의사 결정 지원 장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의료적 결정 및 심의 과정에 직접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도구들은 때때로 전체적인 객관화의 오류를 뒷받침하지만, 의사의 역할이 삶에 내재된 필수적인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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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6(좌). 독일 Aachen 대학의 Henning Sass 교수 발표 모습, 사진 7(우). Communication and Public Health Issues in TJ 세션 발표 >

 

3) Ethical Issues in Human Enhancement

◆ Disability, Enhancement, and Flourishing

미국 세인트루이스 대학의 Jason Eberl 교수는 인간의 증강과 장애에 대한 윤리적 이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생명윤리학자와 다른 전문가들 사이의 최근의 논쟁은 유전적, 약리학적, 인공 두뇌학적(사이버네틱) 또는 외과적 개입을 통해 인간의 신체적, 인지적 또는 감정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다. 인간 능력의 전적인 증강을 주장하는 "트랜스 휴머니스트(transhumanists)"와 인간의 자연 상태를 비치료적으로 조작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바이오 보수주의자(bioconservatives)" 사이에는 개인과 집단적인 인간 번영을 위해 제한된 형태의 증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견해를 대표하는 학자들은 또한 다양한 유형의 인지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인간의 곤경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데, 그중 일부는 증강 개입에 의해 개선될 수 있고 일부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는 아주 다루기 어려운 상태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 발표에서는 어느 정도 증강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 인간 능력의 증강이라는 가치와 장애인의 존재와 현상학적 경험의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관해 다루었다. 즉, 증강되지 않은 사람과 "정상 기능"이라는 한계점 아래로 떨어지는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저평가하지 않으면서도 증강된 능력에 가치를 매길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 Cognitive Enhancement of Warfighters: Legal and Ethical Issues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Efthimios Parasidis 교수는 군인을 위한 인지 향상과 관련하여 첨단 신생 기술과 관련된 법적 및 윤리적 문제를 연구 발표하였다. 전 세계의 군대들은 군인들을 위한 인지 기능 향상에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 기술에는 경두개 직류 자극(tDCS) 및 이식 가능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와 같은 침습적 및 비침습적 의료 장치가 포함된다. 국제법은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데, 예컨대 UN 민사적 및 정치적 권리 협약은 생명권,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동의 없이 의학 및 과학 실험을 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광범위한 원칙을 설립해 놓았다. 그러나 이들 용어가 정확하게 정의된 건 아니므로 제한적인 안내 사항을 제공할 뿐이다. 뉘른베르크 강령 및 헬싱키 선언과 같은 국제적 원리들은 연구 대상자 보호 및 기본 인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만, 지침은 모호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각 국가 법률이 주요 규율의 자원이 되고, 126개국의 1,000개가 넘는 법률, 규정 및 가이드라인이 있다. 발표자는 미국을 군사적 인간 향상(증강) 분야의 세계적 리더로 보고, 주로 미국 법률을 대상으로 하여 인간 향상을 위한 테스트 방법에 대한 개요, 테스트 및 평가를 관장하는 법률 및 프로토콜을 개괄하고, 실질적,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In Quest of a New “Charter on Human Rights and Neuroscience"

Milan 대학의 Federico Gustavo Pizzetti 교수는 인간의 뇌에 대한 과학 및 기술 연구의 발전은 생명윤리와 법에서 많은 이슈들을 가져왔다고 지적하면서 신경과학에 관한 인권 헌장을 제안하였다. 신경과학에서 과거에 논란이 되었던 것은 범죄 행위와 관련된 특정 이슈들이나 임상 연구 및 치료에 대한 사전 동의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인간의 존엄성, 프라이버시권, 정체성과 심리정신적 연속성, 신체적 통합성, 자유로운 자기 결정권의 권리와 같은 헌법적 권리에 대한 신경 과학의 영향까지 확대되었다. 동시에, 보다 일반적인 "인간 증강" 프레임 워크 내에서 정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경장치(neuro-devices) 및 신경약물(neuro-drugs)의 사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기본권 침해 위험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유전체학에서의 유네스코 협약의 경우와 같이(UNESCO Conventions on Human Genome and Human Rights, 1997), 오늘날에는 기본권(기본적 인권)과 신경 과학에 대한 포괄적인 헌장을 "soft- law"로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신경 과학과 신경 기술이 기본적인 개인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제공하였고, 법원과 입법부의 입법 활동에서 지향할 수 있는 "헌장"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예시하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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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8(좌). 학회 기간 동안 대학 건물 앞마당에서 제공된 Luncheon 시간, 사진 9(우). Artificial Intelligence, Mental Health, and Health Disparities 세션 발표 >

 

4. 7월 25일 주요 내용

1) Criminal Responsibility

◆ Agency, Mental Illness, and Criminal Responsibility: Neuroscience and Insanity

메사추세츠 대학의 Paul Gerard Nestor 교수는 정신질환과 형사책임, 주체의 관계에 대해서 신경과학적으로 연구 발표하였다. 신경과학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한다고 인식하기 전에 뇌가 단순하고 자발적인 행동을 시작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자유 의지가 환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결과는 형사책임이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인과적 설명이 없는 자유 의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배제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법학계는 형사 책임이 자유 의지가 아니라 합리적 주체(rational agency)라는 전제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주장에 반대한다고 설명하였다. 신경과학 연구는 이러한 주체(agency)를 두 가지 다른 뇌 회로의 상호 작용, "의도적 행동"을 지원하는 frontal sources와 "행동 인식"을 지원하는 parietal lobes에 연결시켰다. 형사 책임을 무효화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써, 심각한 정신 질환은, 이러한 frontal-parietal의 상호 작용을 위태롭게 하여 특정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무의식적 뇌 활동의 부수 현상으로서 자유 의지를 설명하는 대신, agency에 대한 신경과학은 형사 책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My Brain Made Me Do It?” Reflections on the Role of Neuroscience in Assessing Criminal Responsbility: A South African Medico-Legal Perspective

Pretoria 대학의 Geert Philip Stevens는 사우스 아프리카 형사법에서 신경과학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최근 병리학적으로 범죄 책임 무능력의 방어를 위해서 신경과학의 역할이 더 관심을 받고 있다. 범죄 책임 능력을 평가할 때 신경 과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질문을 제기하면서, 정신병 방어의 장점을 평가하고 병리학적으로 범죄 책임 무능력의 방어를 확고히 하기 위해 신경과학기술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뉴로이미징으로 범죄 행위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병리학적 범죄 책임 무능력의 방어를 평가하는 데 어느 정도까지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신경과학은 판결 절차상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위험한 범죄자의 미래 위험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 Effective Assistance of Counsel: How Best to Investigate and Present Evidence of Serious Mental Illness in Criminal Cases

◆ Neuroscience of Serious Mental Illness

뉴멕시코 대학의 Kent Anthony Kiehl은 신경과학기술의 뉴로이미징 데이터가 법의학 정신 건강 평가에서 수행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발표하였다. 어떤 유형의 법의학 평가든지 그 목표는 가능한 가장 관련성 있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법적 의사결정자가 형사 사법 시스템 내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경과학과 법학 분야의 전제는 뇌가 우리의 인식, 감정, 의사 결정, 행동 등의 원천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고자 할 때 우리는 실제로 뇌 구조와 기능 연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뉴로이미징 기법은 뇌 구조와 기능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개인의 정신 건강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발표자는 이 분야에서 초창기 과학의 연혁과, 정신 질환 진단을 지원하기 위해 신경 영상 데이터를 사용한 초창기 사례들, 그리고 신경 영상 데이터를 사용하여 환자와 건강한 주체를 구별해 낼 뿐 아니라, 정신 질환의 하위 유형까지 구별해 낼 수 있는 현재의 분야로 진화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 Evaluating and Discussing Neuropsychological Profiles

달라스의 상담 심리학자인 Antoinette McGarrahan는 신경심리학적 프로파일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대량 살해범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현재 존재하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량 살해범들은 정신-사회적 스트레스 요인, 정신과적 문제 및 뇌 외상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경인지 능력과 대량 학살 사이의 연관성은 법의학과 과학이 점점 더 관심을 갖는 분야 중 하나라고 하였다. 발표자는 대량 살인자들은 예방적 또는 재활 노력에 참여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의 정도에 따른 하위 유형화를 진행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궁극적으로 법의학적 세팅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와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자 모두를 평가하였고, 서로 다른 유형의 살인자 사이의 차이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각 사법 시스템에 맞는 인지 테스트 평가를 보여주었다.

5. 7월 26일 주요 내용

1) Artificial Intelligence, Mental Health, and Health Disparities

◆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The Inclusion of Racial and Ethnic Minorities in Clinical Trials Will Improve Data Diversity

미국 변호사 Natasha H. Williams는 의료 인공지능의 편향성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질병의 진단 및 치료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현재 우리는 원격 의료, 정밀 의학, 빅 데이터 및 의료 인공지능(AI)과 같은 의학의 실행에서 혁명을 일으킨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중에서도 특히 AI는 환자 치료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 관리 비용을 낮추며 환자 치료 결과를 개선하며 환자 사망률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정신 건강을 포함한 다양한 의학 연구 분야에 적용된다. AI 시스템은 임상 시험 데이터를 포함한 많은 출처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소화하여 최적의 치료사항을 추천하고 진단을 할 수 있다. 임상 시험 데이터는 임상 시험에서 연구참여자를 충분히 모집하지 못하고, 연구에서 필요로하는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보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종이나 민족의 소수만을 대표하게 된다. 발표자는 임상 시험 데이터에서 인종 및 소수 민족의 부적절한 표현을 극복하기 위해 의료 AI의 규제가 임상 시험에 소수 참여를 증가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료 AI 시스템을 강화하고, 데이터 다양성을 개선하며, 데이터 편향을 줄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to Address Health Disparities in Military Populations

Uniformed Services 대학의 Toya V. Randolph는 군대에서 인공지능 활용으로 건강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에 관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건강 불균형은 군대의 작전 준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백인과 백인이 아닌 구성원 사이의 건강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 불균형의 영향을 받는 개인은 이환율과 사망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 군 인구에 대한 건강 불균형 연구는 점점 커지고 있는 분야이다. 민간 영역의 건강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공중 보건 연구 개입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또는 환경적 요인에 중점을 두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특히 정신 건강과 같은 민감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군대에 적합하지 않거나 실현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인간 대상자 참여에 대한 대안은 인공 지능의 사용이다. 인공지능 AI의 가장 간단한 형태로는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는 기술이다. AI와 같은 변환 기술은 군대에서 백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정신 건강의 혼란자(confounders)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분석 프레임 워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역 근무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운영 준비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Ethical Consider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ealth Disparity Populations

2M Research의 Regina James Smith 연구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건강 취약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발표하였다. 인공 지능은 의료 진단 분야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의사가 환자에 대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 제공 업체는 환자 진단 및 환자 돌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기계 학습 도구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취약한 인구의 돌봄에서 특히 중요한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발표자는 인공 지능의 맥락에서 취약한 인구를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예컨대, 보험 상태 또는 지불 능력이 치료 알고리즘의 구성 요소인 경우, 이 "고유의 편향성"이 건강 보험 비율이 낮은 건강 불균형 집단에 영향을 주는지와 같은 문제이다. 또한 데이터의 출처가 어떤 것인지, 취약한 인구가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적으면 알고리즘이 개발될 때 데이터가 이러한 모델에 통합되는지, 취약층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할 때, 의료 종사자들이 환자와의 신뢰감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의사로서, 환자 돌봄에 있어서 예측 분석 및 머신 러닝의 시대로 나아갈 때, 자율성, 선의의 원칙, 악행 금지의 원칙 및 정의의 원칙 등의 의료 윤리의 네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 Publishing at the Interface of Psychiatry and the Law: Challenges, Opportunities, and Scholarly Journals

◆ The Editor’s Perspective on Getting Published

Trinity College의 Brendan Kelly 교수는 국제 학술지의 편집자 관점에서 국제 저널에 논문을 싣기 위한 유용한 팁을 제공하였다. 논문을 제출하고 출판하는 것은 중요하고 복잡한 과정이다. 출판은 그 기술된 작품을 뒷받침하는 연구와 생각뿐만 아니라. 논증을 구성하고, 연구를 맥락화하고,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연구가 갖는 의미를 탐구하는 저자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였다. 투고를 위하여 원고를 준비하는 작업은 시간, 생각 및 주의를 집중하는 다단계 과정이며, 논문을 발간하는 것은 훌륭한 과학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요소이다.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sychiatry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저널이고 전 세계에서 논문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전 세계 독자를 위해 논문에는 명확한 언어 사용 논리적인 아이디어 표현, 결과에 집중된 정리, 연구 결과를 신중하게 논의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다른 중요한 기술로써, 동료 심사 평가자에게 대응하고 저널 편집자와 상호 작용하는 것이 편집 과정에서 논문의 발간으로 나아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제에 중점을 두고 논문의 내용을 보다 강력하고 명확하게 "편집자 친화적"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독자 친화적"으로 만듦으로써, 논문이 게재될 가능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유용한 조언들을 제공하였다.

◆ An Introduction to Publishing in Scholarly Journals

Elsevier 저널의 Jennifer Franklin은 출판 과정의 주요 부분을 설명함으로써 논문 저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와 팁을 제공하였다. 논문 주제에 알맞은 최적의 저널 선택 방법, 학술지에 적합한 저술 스타일, 최대한의 유용성을 제공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논문의 구조화 및 저자됨의 문제에 대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다루었다. 동료 심사 프로세스를 다루면서, 일반적으로 동료 심사 프로세스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저자가 다양한 상황에서 동료 심사 의견을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저널 출판에 사용되는 영향력 측정 지표(Impact factor와 H- 인덱스 포함) 등에 대한 설명과 최대 점수를 얻기 위해 이러한 측정 지표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이해하는 방법, 발간 후에 논문의 가시성을 최대화하는 방법, 논문 작품을 홍보하고 네트워크와 공유하는 방법,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에 있는 학술 플랫폼들을 통해 논문 활용 현황을 추적해 보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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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0(좌). 학회 마지막 날 로비에서 Springer 출판물들 전시, 사진 11(우). 학회 마치고 나오는 길 >

 

Ⅱ. 총평

법과 정신의학을 둘러싼 전통적인 이슈들뿐 아니라 신경과학, 인공지능, 디지털 이슈 등의 첨단과학기술들의 최신 연구 동향을 볼 수 있다는 점, 각 세션마다 3~6개의 발제로 구성되어 연구자들의 자유롭게 연구 성과를 나눌 수 있다는 점, 상호 간 활발한 토론으로 학제 간· 기관 간· 국가 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면서 풍부한 학술적 교류와 다학제적 융복합 연구를 기약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이 만들어진다는 점이 본 학회의 최대 장점이었다. 마지막 날에는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발간하기 위한 전략에 관한 유용한 정보도 들을 수 있었다.

전 세계에서 과학자, 법학자, 임상 의료인, 사회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5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최신 연구 성과를 나누었던 귀한 자리였고, 필자가 개척 중인 Neurolaw의 숲속에서 길을 찾는데 힌트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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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희(2019). IALMH(International Academy of Law and Mental Health) 제36회 국제 학술대회 참관기. BRIC View 2019-C26. Available from https://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report&id=3333 (Oct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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