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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新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출처 KISTEP
등록일 2019.07.08
URL https://www.kistep.re.kr/c3/sub2_4.jsp?brdType=R&bbIdx=1...
조회 112  인쇄하기 주소복사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요약문
新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조성식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목 차

요 약 1

제 1 장 사업개요 및 조사방법 81
제 1 절 사업개요  81
1. 추진배경  82
2. 목적 및 구성  82
3. 추진경위  83
제 2 절 조사방법  84
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84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84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84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85
제 1 절 기후변화 개요 및 현황  85
1. 기후변화의 정의 및 원인  85
2. 기후변화의 현황 및 전망  87
제 2 절 농업 기후변화 영향  93
1. 국내 농업 기후변화 영향  93
2. 국외 농업 기후변화 영향  98
제 3 절 농업 기후변화 대응 정책동향  102
1.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동향  102
2. 국외 기후변화 대응 정책동향  105
제 4 절 농업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 동향  109
1. 국내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 현황  109
2. 국외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 현황  110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14
제 1 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114
1. 기획과정의 적절성  114
2. 사업목표의 적절성  122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29
제 2 절 과학기술개발 성공가능성  149
1. 기술추세 분석  149
2. 과학기술 수준 분석  150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52
1. 조사 대상 사업의 발굴  152
2. 중복성 조사 결과  155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66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66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66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76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79
1. 재원조달 가능성  179
2. 법‧제도적 위험요인  182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84
제 1 절 비용 추정  184
1. 총사업비 구성  184
2. 적정 사업비 검토  185
3.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187
제 2 절 편익 추정  188
1. 주관부처의 편익 추정 검토  188
2.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  198
3. 편익 추정  202
제 3 절 경제성 분석  203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204
제 1 절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204
1.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결과  204
2.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206
3.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도출  212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17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17
2. 종합평가 결과  219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224
1. 결론  224
2. 정책제언  225

참 고 문 헌 227

부 록 229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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