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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이용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준 개발 연구
생산공정이용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준 개발 연구 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등록일 2019.05.13
URL http://www.biosafety.or.kr/boardCnts/view.do?boardID=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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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공정이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으며, 생산공정이용에 대한 법제도 마련 이후 관련 국내 연구소 및 기업 등의 민원상담이 꾸준히 증가하는1) 지금 이에 관련된 유전자변형동물 및 식물에 대한 위해 성평가 및 심사 기준 확립이 시급해 보이며, 생산공정이용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평가기준 역시 재정비해 생산공정이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공정에서 이용하는 산업의 장려 및 촉진을 위하여 생산공정시설 이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제1장 서론 1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Ⅱ. 연구의 목표 2
Ⅲ. 연구의 방법 2

제2장 생산공정이용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4
Ⅰ. 생산공정이용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의의 4
Ⅱ.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체계 8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일반 8
  2. 생산공정이용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체계 11

제3장 생산공정이용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절차의 비교법적 연구 19
Ⅰ. 개요 19
Ⅱ. 우리나라 19
  1. 법적근거 19
  2. 주무기관 22
  3. 위해성심사 절차 24
Ⅲ. 일본 29
  1. 법적근거 29
  2. 위해성심사절차 31
  3. GILSP 고시 32
  4. NITE 사전심사절차 34
Ⅳ. 미국 37
  1. 법적근거 37
  2. 주무기관 39
  3. 심사절차 44
Ⅴ. 호주 53
  1. 법적근거 53
  2. 주무기관 53
  3. 심사절차 55
Ⅵ. 비교·분석 및 시사점 61
  1. 법체계 61
  2. 주무기관 61
  3. 평가기관 62
  4. 심사면제 또는 간소화절차 62

제4장 생산공정이용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 기준의 비교법적 연구 65
Ⅰ. 개요 65
Ⅱ. 우리나라 65
  1. 법적근거 65
  2. 위해성심사 자료제출범위 66
Ⅲ. 일본 82
  1. 법적근거 82
  2. 제2종 사용 등에 있어서 산업용 LMO의 위해성심사 자료제출 범위 83
Ⅳ. 유럽연합 92
  1. 법적근거 92
  2. 위해성심사 자료제출 범위 94
Ⅴ. 비교·분석 107

제5장 결론 및 제언 131
Ⅰ. 생산공정이용시설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절차 간소화 방안 131
  1. 저위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공정이용시 위해성심사의 면제 131
  2. 사전심사제도의 도입 132
  3. 민간기구의 활용 133
Ⅱ. 생산공정시설 이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자료제출범위 133
Ⅲ. 생산공정이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내 취급 현황 및 실태 설문조사 148
  1.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 관련 법규체계 인식의 미비 148
  2. 생산공정이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현황 149
  3. 위해성심사 절차의 면제 또는 간소화에 대한 의견 150

[부록 1] 생산공정이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내 취급 현황 및 실태설문조사 결과 150
[부록 2] 발주처, 수탁기관 및 자문기관 회의결과보고서 161
[부록 3] 생산공정이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관련 법개정 사항에 관한 검토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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