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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 1. 산학연구지원 정책으로 인하여 공학 분야의 대학원생은 여러 기업과제를 하고 있으나 연구결과는 산업화로 이어지지 않으며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기도 한다. 연구실 당 진행하는 과제 개수와 연구비 관리에 대하여 정부 혹은 대학에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2. 정부출연연구소 증대 및 지원 확장이 필요하다. 한 예로, 생명과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 대학에서만 1년에 30명 이상 배출되나 생명과학분야의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채용하는 정규직 연구원은 1년에 20명 내외이다. 3. 노벨상 시상식이 열릴 때마다 우리나라 과학계와 일본 과학계를 비교하는 기사가 쏟아진다. 우리나라 순수과학에 대한 연구지원이 미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과제/연구소가 편협하여 창의적이고 긴 시간이 필요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4. 향후 1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류는 환경과 안전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 급진적으로 발전한 산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화학물질이 많이 생겨나고 접촉하게 됨으로써 지구와 인류의 안전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연구에 대한 정책을 세워 세계를 주도하길 바란다. 5. 입법 및 행정부에 과학기술인의 참여가 적어 과학계의 실상을 반영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와 토론회 만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제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참여자 2] 1. 대학원생 인권 보장이 시급합니다. 학생들의 이공계 대학원 기피 현상이 그저 돈벌이와 관련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대학원생들의 처지를 잘 아는 학생들은 당연히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위를 받은 석박사들도, 학위 과정 동안, 대부분이 치를 떨고 학계를 떠나는 결정을 합니다. '제대로된 연구'를 하고 싶어서, '과학자'가 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이 일생의 꿈이었던 과학을 포기한다는 건, 현재 학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 입니다. 대학원생 인권 보장 및 비리 교수 처벌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2. 대한민국이 과학기술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수의 엘리트 육성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대중의 과학적 사고를 위해서 대중 소통 과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재단, 단체에서 과학소통 관련 강연이나 각종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K모 재단처럼 소위 '기득권' 교수들이 모여 자화자찬에 머무는 것들이 많습니다. 강연자가 위에서 아래로 대중을 내려다보는 수준의 강연이 아니라, 대중을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젊은 과학자들, 비기득권 과학자들이 펼치는 대중과학사업에 대한 정책이 절실한 시점 입니다.
[참여자 3] 1. 우리 정부는 연구개발을 단계별로 기초/원천/응용/개발 분류하고 있는데 현실적이지 않고 범용성이 떨어짐.. - 이게 엉망이어서 초래된 문제가 많음..기초과학분야(수학, 물리 등등등) 소외, 응용과학분야의 초기연구 투자 저하 등 - OECD Frascati manual 대로 재분류하면 됨, 원천연구를 별도 분리한 이유는 잘 모르겠음.. 응용연구의 경우 원천성(특허성)이 없는 연구를 누가 왜하겠는지 생각해봐야함 2. 별도의 과학기술부처는 불필요함.. 부처별로 영역별로 나눠주는게 좋고, 특히 행정부 설계시 과학기술 영역을 고려하여 부처 구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총괄 조정 역할은 필요하므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부활할 필요 3. R&D는 부처에게 실적 요구하지 않았으면 함.. 무리한 실적 쥐어짜기로 부처가 무리한 정책을 만들고 이는 연구현장에 혼란을 초래함.. 주로 잘 하던 연구분야 예산을 축소해서 새로운(사실 기존 연구분야의 재포장인 경우가 많은) 연구분야에 지원하는 등의 행태 4. 교육부 대학평가 시스템을 잘 만들었으면 함.. 대학의 논문 사냥(논문실적 좋은 젊은 교수 데려다가 실적만 써먹거나,,, 과도한 논문 실적 요구로 논문 생산을 위한 연구를 할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멈춰야 함
[참여자 4] 지난 정부가 주도했던 과학기술 정책은 IBS 등의 거대 연구단에 재원을 집중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물론 검증된 리더급 과학기술인이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하여 수립된 정책기조였습니다만, 이 때문에 과학기술계 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각 대학 간에 대규모 연구단 유치경쟁이 붙으면서 신진 연구자들에게 돌아가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연구분야를 개척하고 과학기술계의 토양을 두텁게하여, 궁극적으로 미국/유럽유학에 의존하는 연구자 양성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선 신진 연구자에게로의 자원배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차기 정부에서는 소수의 몰아주기식 연구지원보다는 보다 다양한 방식과 주제로의 연구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여자 5] 1)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대한 국가과제 정책을 늘리고, 후에 후보가 선정되어 개발 단계가 진행되면 임상개발에 대한 지원정책에서 시작하여 구체적인 의료보험 정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2) 과학기술 종사자의 경우 보통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위해 국내 해외 등에서 많은 시간 및 노력을 투자하여 시간과 비용의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이들이 받는 복지수준은 현저히 떨어 집니다. 이를 위해 단순히 예산을 늘리기 보다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가합니다. 성취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학위 도중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에게는 학업에서 취업까지 보장하여 주는 제도 등, 분산되어 있는 예산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6] 노벨상 수상자가 결정되는 시즌만 오면 한국언론에서 항상 떠드는 말이 있습니다. 왜 한국은 과학계에서 노벨상을 받지못하는가? 실제 노벨상 수상자들의 업적을 보면 거의 아무도 관심없던 연구에서 시작해 짧게는 몇년, 길게는 몇십년 동안 꾸준히 연구하여 훌륭한 업적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마치 유행처럼 어떤게 요즘 핫하더라, 돈이되더라 하면 그쪽으로만 지원을 몰아주는 바람에 '비관심'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돈을 받기위해 자신의 연구를 포기하고 핫한 연구를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정말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는 한국을 만들려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실적을 쫓을게 아니라 꾸준히 연구비를 지원해 줄수있는 형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7] 정부 주도의 탑다운 형식 기획과제를 줄이고 연구자가 제안하는 바텀업 형식의 자유주제 연구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방법만이 정말로 창의적인 연구를 가능케 할 것 입니다. 응용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지식 창조를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구에서 오히려 획기적이고 선구적인 breakthrough가 많이 나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대선주자들이 의미도 불분명한 '4차 산업혁명'을 들먹이며, 결국 '녹색성장' '창조경제'와 같은 레벨의 정부주도 연구주제를 내세우는데, 이것은 오히려 과학기술의 창의적 발전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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