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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ON] 연구 회의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ciON] 연구 회의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자 BRIC (생물학연구정보센터)
등록일 2014.07.09
자료번호 BRIC VIEW 2014-B02
조회 3745  인쇄하기 주소복사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요약문
BRIC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회의비 집행 항목과 관련하여 현장 연구자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보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연구회의비에 대한 SciON 설문조사는 2014년 6월 18일 실시하였으며 그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BRIC 소리마당에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참여 ==> http://bric.postech.ac.kr/myboard/read.php?id=190687&Page=&Board=sori
키워드: 연구회의비, 설문조사, 연구문화

연구 회의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서론
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집행 항목 중 연구 회의비에 대해 현장 연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국내 연구문화 실정상 연구 활동을 향상시키고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 어떤 형태로든 연구 활동과 무관하게 잘못 사용될 여지가 있고 국내 회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연구 회의비와 관련하여 현장 연구자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보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앞으로 BRIC은 연구 현장의 다양한 모습들을 진단하고 공유와 소통을 통해 연구자분들과 함께 좋은 연구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2. 연구 회의비 설문조사 결과분석 및 이슈와 과제
 □ 설문조사 주제 : 연구 회의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설문실시 기관 :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 조사시행 기관 : BRIC/SciON
 □ 설문기간 : 2014년 6월 18일 ∼ 2014년 6월 24일 (7일간)>
 □ 조사대상자 : BRIC 이용자 중 과학기술인
 □ 실시방법 : SciON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http://www.sci-on.net/)
 □ 총 참여자 : 총 1,052명
 □ 분석방법 : 빈도분석, 교차분석
 
[설문참여자] 총 1,052명

학력별

소속기관별

직책별

 
[결과1] 국가연구과제의 연구 회의비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는가?

문조사 결과 연구 회의비는 주로 연구실 자체 회의 목적(46.2%)과 외부 초청 사람들과의 회의 목적(46.1%)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접대와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답한 경우도 6.4%가 나왔다.

기관별로는 대학과 대학병원의 경우는 연구실 자체 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외부 초청의 회의 목적보다 높게 나왔으며, 반대로 정부 출연연구소(이하 정출연)와 공기관 연구소는 외부 초청의 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슈1]

연구실 자체 회의 목적으로 집행된 회의비가 연구 회의비 항목에 적절한가? 연구 회의비가 사기진작 차원의 경비로 집행되는 것이 타당한가?

[과제1]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회의비 집행 항목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결과 2] 올해 변경된 연구 회의비 규정인 단일 수행기관 내부 연구원 간 연구 회의비 집행 불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구실 회식비 명목의 회의비 집행 불가)

해 변경된 연구 회의비 규정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에 앞서 변경된 회의비 규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49%에 이른다.

이는 현재 현장 연구자들이 변경된 규정에 대해서 상당부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기관별로는 대학 소속 연구자들이 변경된 규정을 모르는 비율이 정출연 연구자들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이슈2]

국가 연구비 관리규정에서 변경된 내용이 왜 현장 연구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가?

[과제2]

국가 연구비 관리규정이 현장 연구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참고자료] 2014년 변경된 연구 회의비 규정

연구 회의비 집행 규정

2014년 추가 규정

행정서류

- 회의비 집행 시 사전 내부품의서 및 회의록(회의목적,일시,참석자  날인 등 포함) 작성

- 카드매출전표

-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 기관 내부 직원(내부참여 연구원포함)간 회의비 집행 불가 (전액환수)

불인정

- 1인당 회의비 집행기준(3만원) 초과 집행(초과분 환수)

- 회의비 2중, 3중 결재(전액환수)

- 회의록이 없거나 기재 내용이 불성실할 경우 회의비 집행 불인정(전액환수)

- 과제관련성이 증빙되지 않은 주말/공휴일 회의비 집행(전액환수)

- 주류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장에서의 회의비 집행(전액환수)

- 야간시간(당일 23시 ~ 익일 06시)에 사용한 국내연구비카드 사용내역 (전액환수)

-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전액환수)

 
해 변경된 규정에 대해서 현장 연구자들은 연구활동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답변이 73%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 24%보다 3배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 변경된 회의비 규정이 연구 회의비 부정 집행을 근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는 질문에 대해서도 68%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고, 30%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기관별로 대학의 경우 효과가 없다는 답변이 74%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정출연은 61%로 나타나 이번 규정 변경에 대해서 대학 연구자들이 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연연의 경우와 비교해 대학의 경우 참여 연구원들이 대부분 대학원생이거나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회식비와 같은 경비를 각출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슈3]

국가 연구개발 사업 관리 규정은 어떤 절차와 과정 속에서 수정/변경 되며, 변경 시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수렴/반영되는가?

[이슈4]

변경된 연구회의비 규정으로 현장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위축시키는 우려는 없는가?

[과제3]

국가 연구사업 관이 규정에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 수렴과 반영이 되도록 시스템 마련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이거나 특정 소속과 직분에 편중된 수렴형태가 아닌지 점검)
 
[결과 3] 연구회의비 집행과 행정 처리 문제점은 없는가?
 
구 회의비를 직접 집행하거나 행정 처리 경험이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회의비의 실제 집행과 근거 서류(회의록, 참석자 등)가 규정대로 집행/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82%가 대체로 규정대로 집행/처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고, 18%가 서류와 실제 회의비 집행이 다르게 사용된다고 답변하였다.   
 

[이슈5]

집행과 서류 내용이 다른 연구 회의비 처리는 왜 발생하며, 방지책은 무엇인가?

[과제4]

연구 회의비 규정과 절차가 행정/관리 편의주의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
 
구회의비 집행 규정과 서류 처리 규정들이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기여하고 생각하는 답변은 54%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경우는 46%로 나타났다.

직책별로는 대학생의 경우 42%, 포스닥/연구교수 50%, 연구원 55%, 교수/책임급 57%가 기여를 한다고 보는 반면, 공무원의 경우 80%가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어 공무원 직분에서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슈6]

연구자의 연구행정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과제5]

연구비 관리행정의 양적 규제 방식에서 질적 규제 방식으로의 인식전환과 논의 필요
 
[결과 4] 국가 과제에서 연구 회의비 항목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가 과제에서 연구 회의비 항목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84%로 불필요하다는 의견 9%와 비교해 9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속별,  직책별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의 의견 (주관식)
 
[연구자 1] 외부협력 과제 수행의 경우 : 과제회의 진행시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 이동하여 회의하는 경우가 많고 자연적으로 식사로 이어짐, 이동하는 쪽에 식사제공 필요 2. 외부 전문가 초청 회의 경우 : 회의후 식사 대접이 필요하며, 보다 경직되지 않은 자리에서 정보교환이 필요함 3. 자체과제의 경우 : 서로 의사소통 및 협력이 잘 될경우 과제성공 확률이 높다, 보다 경직되지 않은 자리에서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이 필요함 4. 기타 회의비 필요 이유 : 실무자들끼리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정보교환이 활발해짐, 이러한 의사소통 및 우호적인 관계 증진은 과제의 성공으로 이어짐, 서면기술되지 않은 노하우들이 이런자리에서 전파 됨

[연구자 2] 국책과제 진행시 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자 및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진행 사항과 과제진행에 있어 문제점을 논의해서 그 다음 연구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비 항목이 없다면, 이런 연구 팀별 회의나 세미나 등의 소통이 줄어들고, 서로의 연구 진행에 대한 이해없이 과제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제 수행하는 내부 직원 (참여연구원)들도 tea time등을 이용해서 서로간의 연구의 어려운점과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게 연구과제 수행기관 내부 참여자에 대한 연구 회의비를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키워드

소통/교감, 사기진작, 공동연구, 수직문화, 접대,    
회식, 식재, 랩미팅, 개인비용부담 

 

연구 회의비 필요하다-주관식 의견보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의 의견 (주관식)
 
[연구자 3] 꼭 함께 밥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바람직하지는 않다. 외국의 학교나 연구기관을 보면, 회의비 개념이 아예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회의나 토의를 적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일과 시간에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회의도 마찬가지로 일과시간에 해야 하는 것이므로, 회의비를 이용한 식사나 다과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공짜밥' '공짜다과'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즐기다보면, 그런 식으로 연구비를 쓰는 것이 당연시 되는데, 이는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자 4] 연구 회의라는 것도 연구과제 수행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회의비를 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자문위원을 초빙할 경우, 규정에 따른 여비가 지급되며, 내부 연구원들의 경우도 모두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굳이 연구문화 특성이라는 소위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문화로 인해 쓸데없는 비용이 지출된다는 데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키워드

접대문화, 후진 회식문화, 부정행위, 행정낭비,
일과시간, 개인용도, 불투명집행

연구 회의비 불필요하다-주관식 의견보기

 

[이슈7]

한국적 회의 문화가 다른 국외 선진국 회의 문화와 비교해 연구활동 증진에 더 효과적인가? 

[과제6]

국내 회의 문화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과학계 내부의 논의가 필요
 
[결과 5] 국가 과제에서 연구 회의비 항목 없어진다면 예상되는 부작용 혹은 기대되는 장점은 무엇인가?  
의비 항목이 없어진다면 예상 되는 부작용으로 연구 참여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 될 것으로 보는 경향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 회의비 마련을 위해 다른 부정행위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33%로 나타났고, 연구활동을 위한 회의가 위축 될 것이라는 우려가 13%를 나타냈다. 이는 연구회의비 항목이 없어지더라도 연구회의비 지출은 불가피하게 생기게 된다고 보는 관점이 높다고 보여진다.
 
대로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없다가 40%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접대/로비성 회의비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25%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사업비로 활용이 가능하는 답변이 18%로, 연구 행정 업무를 줄일 수 있다는 답변이 14%로 각각 나타났다.
 

[과제7]

연구 회의비가 국가 연구비가 아닌 소속 기관의 운영비에서 지원 되는 방식의 검토 필요
 
[결과 6] 연구 회의비 관련 의견 및 개선점 (주관식)
[연구자 5] 연구비의 회의비 집행이 필요하기는 하나 회의비 항목 자체의 집행 금액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집행 금액은 불필요하게 많고, 회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출 서류를 조작하여 희의비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많은 실험실에서 회의를 하지않고 선결재 방식으로 회의비를 회식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 윤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행도은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연구 윤리 의식이 결어 되어 있기에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연구자들 사이에 연구 윤리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나, 그 범위가 회의비의 집행까지는 아닌것 같고 회의비 집행을 올바르게 실천하고 있는 교수들을 찾아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만이 연구윤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현재로써는 이 부분에 있어서 회의비를 포함한 연구비를 집행하는 것이 본인의 돈이라 생각하는 연구자들또한 많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알고 제출 서류를 조작하는 대학원생들이 후에 교수가 되어서 어떻게 살게 될지 걱정될 정도이니까 말입니다. 차라리 없는데 낫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회의비 지출을 감시한다는 명목하에 제출 서류를 늘린다거나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대학생들 일거리나 만들어주는 셈이 될겁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연구윤리가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구 회의비 지출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연구자들의 연구 윤리 의식 고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이런 문제들로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자 6] 회의실 내에서 간단한 다과나 도시락을 준비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비로 그러한 회의비를 처리할 수 없을 시에는, 준비를 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개인경비로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본인이 그러한 경우가 더러 있었음). 외부기관참석없이 회의비를 집행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생긴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그러한 규정을 연구행정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잘알수 있도록 그런 중요한 내용의 규정이 바뀌었을 시에는 그냥 공문이나 메뉴얼만 줄 것이 아니라, 꼭 숙지해야하는 변경된 규정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1인당 쓸 수 있는 회의비의 금액을 대폭 줄여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현재 보건복지부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1인당 사용 가능한 회의비가 3만원 인 것으로 알고있다. 어떠한 다과도 도시락도 1인당 3만원이란 금액까지 필요하지 않다. (만원이 넘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장소에도 제한을 두어 연구소나 기관 내 회의실/세미나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회의실이나 세미나실을 정말 그 시간에 사용을 하였는지 장소를 예약/대여한 내역도 함께 첨부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연구자 7] 현행 회의비지출 관련 규정 중 제재사항에 관하여, 지출증빙을위한 보다 구체적인 행정절차가 요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주류 등의 지출은 제한되어 있으나 통상 회의식대를 결제할 때 주류내용을 영수증 상세내역에 누락시키고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또한 외부기관참석자의 참석여부를 단순히 서명날인으로 확인하는 것은 위조가 매우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번거롭더라도 외부기관참석자의 회의를 위한 외근/출장여부 파악도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다수의 회의비가 회의목적이 아닌 단순 회식비 명목으로 유용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적인 규제보다는, 연구개발활동 장려를 위한 어느정도의 내부회의비(격려목적의 회식비) 등의 사용이 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규제대로라면 계속적인 부정집행만을 양산할 뿐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연구원의 야근식대가 지원되기는 합니다만..그 제한이 현 실정과 다소 동떨어진 점이 없지않습니다. 참여연구원들의 연구개발활동독려를 위한 지원 역시 연구개발비 사용목적에 충분히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초반에는 다소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첨차 연구비 부정집행사례가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무조건적인 제한요소는 되려 사기저하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 8] 한국의 연구문화가 투명하지 못한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원칙을 지키지 않는 예외규정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연구비는 연구에 관한 비용을 의미한다는 원칙에서 보면 (누구와의 식사가 되었던지) 회의비란 직접적으로 연구에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연구관련 회의가 식사를 하면서 진행될 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제 식사를 하면서 무슨 학술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회의 이후에 NETWORKING의 목적으로 식사 등으로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비용은 연구자 개인이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항목이 '한국적 정서'라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관점에서 허용하는 듯한 이런 의견수렴 자체가 결국은 한국의 연구문화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개선이 되지 않는 단면을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이런 연구문화에서 TRAINING을 받은 학생들이 결국 국가연구비를 수주하는 연구자들이 될 것이며 TRAINING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데로 똑같은 행태의 연구비집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의 연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예외를 두지 않는 연구비집행을 강제해야 한다.

[연구자 9] 접대나 로비 혹은 부정행위가 아닌 한도내에서 연구 회의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회의비가 없다면 연구 참여자 개인 혹은 연구 총 책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미국에서 1년간 연구실생활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대부분 많은 교수(=연구 총 책임자)들이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회의를 위한 회식을 피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구 회의비가 따로 없었다) 미국에 있는 한국 교수의 경우, 본인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회식을 목적으로 한 점심 또는 저녁식사에서의 부대비용을 자연스럽게 부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한국교수가 이러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외국교수의 경우 회식에서 자연스럽게 더치페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때문에 회식에 참여하지 않는 연구원들도 많았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딱딱한 형식의 회의보다는 즐겁게 먹고 마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유연하고 훌륭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팀 프로젝트의 경우 팀원들과의 유대관계는 함께하는 회식이 큰 작용을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인은 연구 회의비를 꼭 부정적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연구자 10] 예전에는 많은 비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주변 젊은 연구자들의 경우 사적인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보지 못하였다. 연구자들의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을 믿고, 우리의 문화적 특징을 고려하여 회의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상식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맞다. 특히 소형 프로젝트의 경우 회의비 관련된 규정과 제한이 많아질수록 행정 업무와 오버헤드가 커지고 이를 결국 대학원생들이 커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비용이 훨씬 커질 것이다. 전체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사업 규모, 연구원 수와 규모에 따른 적절 회의비 수준과 규제의 정도를 차등화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대형 연구사업의 경우 아예행정 인원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책정하도록 하고 보다 엄밀하게 회의비 집행을 감독하되, 소형 연구 사업의 경우 불필요한 오버헤드를 최대한 줄여서 제한된 연구 자원을 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연구자 11] 회의비 부정사용은 연구자의 양심에 맞기는 것이 가장 타당하며, 부정행위를 막기위해 규정이나 첨부자료를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로 발각될 경우 정말 강력하고 엄격한 규제와 과제 참여제한을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단속을 위한 규정만 늘린다면 과제의 효율적인 진행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도 연구비 사용에 어려움이 많아 참여기업들은 경험이 적어 연구비 집행을 과제 중반까지 거의 집행하질 못해서 지적당하거나 어려움을 격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학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연구원들이 기업에 가서 설명해 주고 처리해주는 2중고를 격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비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경우를 빼고는 조금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실험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반복해서 의견 드리면 문제가 적발되었을 때 관용을 배풀지 않고 철저하게 책임소재를 묻고 제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구자 12] 연구 회의비는, 연구 활동이 활발한 그룹 및 신진연구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딱딱한 책상 회의도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의 아이디어와 친목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막기 위해, 연구회의비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규정은, 자칫 부정적으로 사용하려는 연구자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정부패 자체는 연구 회의비만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정을 막기위해서는, 연구비 자체의 통괄 관리 시스템등을 도입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조심스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현재 규정 중에 인당 최대 3만원이라는 인원 수의 규정은 제 생각에는 불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보입니다). 회의비 자체가 연구비에서 20~30%정도의 비율로 제한하고, 연구자가 회의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 13] 영국 대학에서 연구 경험을 하며 정부연구과제를 수행하더라도 실험실 내 회식이 거의 없었다 (1회/년). 그나마 하는 회식도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형식이어서 연구과제 내 회의비가 따로 없음을 예상했다. 이로 인해 연구과제비가 투명하게 연구비로써만 집행되고 필요한 연구에 예산 집행하여 부도덕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구실 내 화목을 다지며 서로를 이해하고 가깝게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기까지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연구를 진척시키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험실 내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회의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회의비 항목을 대폭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회의비 항목을 좀 더 세분화하여 예산을 편성한다면 필요한 회의에 적절하게 사용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연구자 14]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연구책임자들이 연구회의비를 개인이나 자기가족의 외식비로 전용하여 연구종사자들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사회에서는 연구원들의 이러한 세금낭비에 대한 나쁜 여론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많은 불편이 예상되지만 현재의 형태의 연구회의비는 폐지시키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하지만 대안으로 연구회의비 대신에 연구활동비 같은 항목을 만든뒤에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들에게 직접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원들간의 연구회의가 필요한 경우 불편하지만 각자가 따로 지급받은 연구활동비로 그 비용을 충당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불편하겠지만 더이상 연구회의비의 부정적 사용을 막고 연구자들이 세금을 낸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봅니다.

[연구자 15] 회의 참가자에 외부기관 소속 연구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연구자들이 회의비를 집행하는 현실 상황을 무시한 탁상공론의 결과물로 여겨지며, 연구 목적 외의 회의비 집행을 막으려는 목적이라면 접대용의 회의비 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연구 환경 (주로 연구비 수주 목적)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새로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다고 할지라도 회의록 등의 증빙자료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만 늘어날 뿐 현재 회의비 집행의 문제점이 개선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제도를 추가함으로서 선의의 목적으로 연구비를 집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에게 연구 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앞으로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연구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더 확인해 보세요.

 
3. 국가 연구비 중 회의비 항목 유무 국외 현황 (조사 중)
연구 회의비 항목이 존재하는 국가 연구 회의비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
중국, 일본 (인정은 하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대만...

* 국외 연구 회의비 운영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은 메일 혹은 댓글로 올려주세요.
4. 이슈와 과제 요약
  이슈

1

연구실 자체 회의 목적으로 집행된 회의비가 연구 회의비 항목에 적절한가? 연구 회의비가 사기진작 차원의 경비로 집행되는 것이 타당한가?

2

국가 연구비 관리규정에서 변경된 내용이 왜 현장 연구자들에게 잘 전달 되지 않는가?

3

국가 연구개발 사업 관리 규정은 어떤 절차와 과정 속에서 수정/변경 되며, 변경 시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수렴/반영되는가?   

4

변경된 연구회의비 규정으로 현장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위축시키는 우려는 없는가? 

5

집행과 서류 내용이 다른 연구 회의비 처리는 왜 발생하며, 방지책은 무엇인가?

6

연구자의 연구행정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7

한국적 회의 문화가 다른 국외 선진국 회의 문화와 비교해 연구활동 증진에 더 효과적인가?   
 
  과제

1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회의비 집행 항목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2

국가 연구비 관리규정이 현장 연구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 마련

3

국가 연구사업 관이 규정에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 수렴과 반영이 되도록 시스템 마련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이거나 특정 소속과 직분에 편중된 수렴형태가 아닌지 점검)

4

연구 회의비 규정과 절차가 행정/관리 편의주의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

5

연구비 관리행정의 양적 규제 방식에서 질적 규제 방식으로의 인식전환과 논의 필요

6

국내 회의 문화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과학계 내부의 논의가 필요

7

연구 회의비가 국가 연구비가 아닌 소속 기관의 운영비에서 지원 되는 방식의 검토 필요
 

연구 회의비 설문 분석결과 전체 보고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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