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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통신원   
연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28)

- 보험금을 초과하는 연구실사고 피해에 대해 연구주체의 장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치료비의 범위 및 절차・방법 등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실사고로 피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치료비가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치료비의 범위 및 지원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주체의 장(기관장, 총장 등)에게 사고피해 구제노력을 요구함과 동시에 중증 연구실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하여 보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연구주체의 장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연구실안전법」 일부 개정(’21.8.10 공포, ’22.1.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이로 인하여 연구실 안전보험의 보상액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기존에는 본인 부담이 가중되었던 것에서 향후에는 개인 치료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자의 피해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개정(‘21.12.31 공포 예정)을 통해 학생신분의 연구활동종사자(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실 안전보험 요양급여(치료비) 최저 보상한도를 대폭 상향(현행, 1억원 → 개정, “20억원”) 하였다.

또한, 이공계 대학(원)생 중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21.4.13 공포, ’22.1.1 시행)을 지원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연구실 사고 예방 및 연구자 보호 강화를 통하여 연구자들이 보다 안전한 연구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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