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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봉쇄정책을 재도입하는 유럽
정책 사이언스타임즈 (2021-11-22)

전염병 억제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는 유럽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과 맞서 싸우고 있는 유럽 연합 국가들은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인 봉쇄정책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첫 시작은 네덜란드가 끊었다. 서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올겨울 시즌에 부분적인 봉쇄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뒤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보다는 백신패스를 도입함과 동시에 24시간마다 검사를 실시하는 부분적인 조치만이 시행될 전망이다.
 

네덜란드는 부분적인 봉쇄정책만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지난주 오스트리아는 유럽 연합 국가 중 처음으로 백신 미접종자의 외출을 강력히 제한하며 ‘2G 제한(Geimpft oder Genesen: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 백신 접종 또는 회복만을 허용하는 시스템)’ 조치를 발표하며 이를 11월 1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어길 시 200만원정도(€1,450)의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에 11월 14일 오스트리아 북부 도시 잘츠부르크에서는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위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11월 18일 오스트리아는 또 한 번 강력한 봉쇄정책 계획을 발표했는데 11월 22일부터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강력한 봉쇄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9개 연방주의 중 잘츠부르크주와 오버외스터라이히주(Oberösterreich)가 대표로 강력한 봉쇄정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조치에 관해서 보건부 장관 볼프강 뮉슈타인(Dr. Wolfgang Mückstein)은 백신으로 인해서 확진자의 사망률은 다소 낮아진 상태이지만 오스트리아는 11월 17일 현재 확진자가 14,000명을 넘어서며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위 조치를 매우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위 발표로부터 하루 뒤인 11월 19일, 오스트리아의 일일 코로나 감염자 수가 결국 15,000명을 넘어가면서 오스트리아 주 정부는 11월22일 부터 3주간 (10일+10일) 오스트리아 전역에 강력한 봉쇄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부 장관 볼프강 뮉슈타인과 오스트리아 현 총리 알렉산더 샬렌베아크(Alexander Schallenberg)에 따르면 위 봉쇄정책은 2021년 초 오스트리아가 실시했던 것처럼 슈퍼마켓과 약국 등을 제외한 모든 상점과 관공서의 문을 닫는 가장 강력한 조치와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식점과 호텔은 영업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불필요한 외출이 모두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인들은 재택근무가 강력하게 권장된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2022년 2월부터는 오스트리아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의무화된다는 점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대행과 독일의 16개 연방 주 총리들 역시 11월 18일 전염병을 억제하기 위한 몇 가지 추가 조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과 요양원 직원들에 대한 예방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일정 입원율을 초과하는 지역의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2G 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데도 합의했다. 사실 메르켈 총리는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해서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

그녀는 현재 상황이 매우 “극적”이기에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녹색당의 요하네스 와그너 의원 역시 Deutsche Welle 와의 인터뷰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어린이와 수많은 사람은 백신 미접종자들로 인한 고통을 받을 수가 없기에 미접종자들에게 매우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 정부는 위 조치는 헤쎈주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자들에게까지 확대될 수도 있음을 밝혔다.

전염병과 비전염병을 관할하는 독일 보건부 산하의 연방 공공보건기관인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Robert Koch-Institut)의 의사들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현 강력한 조치를 독일이 먼저 시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오스트리아의 강력한 봉쇄정책의 시작은 실로 여러 서유럽 여러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메르켈 총리의 말대로 독일의 현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11월 17일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는 68,000명을 넘어섰으며 이 역시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최대 수치이다. 다만 독일도 오스트리아 경우처럼 백신으로 인해서 확진자의 사망률은 다소 낮아진 상태이다.

충분한 백신과 상반되는 상당수의 백신 접종 거부자들

부유한 서유럽 국가 중 독일어 문화권 국가로 알려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백신 예방 접종 비율은 모두 70%가 채 되지 않는다. 위 세 국가는 백신이 개발됨과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미 충분한 백신을 확보했으며 의료 인프라가 모두 상당히 우수한 나라기에 2020년 말부터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또한, 2021년 중반에 이미 국민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지만 이후 백신 접종 완료율은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유아 및 청소년들과 위험 기저 질환자 등을 제외하고도 상당히 많은 백신 접종 거부자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서 오스트리아 알렉산더 샬렌베아크 총리는 백신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끄러운 현상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서유럽 국가들의 봉쇄정책이 시작됨에 따라서 직장 및 학교의 원격 근무 규칙이 다시 적용되고 있으며 몇몇 회사, 연구소, 학교 그리고 요양원 등의 의료시설 직원에 대해서는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매일 의무적인 테스트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적으로 무료 PCR 테스트를 진행하며 보다 신속한 항원 항체 검사도 무료로 진행된다. 한편 최근 들어서 서유럽 국가들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는 위조 백신 여권에 관한 처벌도 최대 5년 징역 등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주말 서유럽 전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개인의 접종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항의를 벌임과 동시에 몇몇 서유럽 정치인들은 백신의 무효용을 주장하며 회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정치인 중 대부분은 백신 2G 규정을 준수하지 않기에 각 나라의 본회의장에 참석할 수도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민재 칼럼니스트 ㅣ 저작권자 2021.11.22 ⓒ ScienceTimes (원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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