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중장기적 추진방향을 담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수립방향(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8월 18일(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였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수립하며 향후 5년간 국가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한다.

    ※ 법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이번에 확정한 수립방향에서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대내외 환경분석결과,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추진방향, 제5차 과기기본계획의 구성(안) 및 수립체계‧절차 등을 제시하였다.

과거에는 과기정통부 내부보고로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확정하였으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부터 수립과정의 과기자문회의‧유관부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자문회의 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 확정하였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내외 환경분석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기술패권‧기후변화 등 새로운 글로벌 현안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 정책수단을 연계‧활용하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 최근의 주요국 정책동향 >
ㅇ(미국) 전략기술‧기후변화 관련 투자확대, Endless Frontier Act 제정
ㅇ(중국) 8대 전략산업‧7대 전략기술 설정,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적 노력
ㅇ(EU) 연구와 혁신(R&I)을 위한 955억유로 R&D 투자, 6개 전략기술분야 자립화 추진
ㅇ(일본) 과학기술로 국가가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혁신정책의 법적근거‧추진체계 정립

② 혁신정책 추진방향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여 기존 과학기술정책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국가R&D 혁신방안(’18.7. 과기자문회의 전원회의)의 NIS 2.0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사회 전 분야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국가 차원 성과목표 및 추진방향, 부처별 역할분담을 제시하고, 수립과정에서 과학기술 전문가 이외에도 KDI, STEPI, 산업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협업을 확대한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방향인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과거(제1~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기존 과학기술정책의 주요내용,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발전적으로 승계한다.

③ 기본계획 구성(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추진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정책목표의 도전성, 이행실적의 질적 우수성을 나타내는 핵심 성과지표를 제시한다.
 

기술 측면에서는 미‧중‧EU 등 주요국 정책동향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발굴된 국가전략기술분야를 제시(20개 내외)하고, 각각의 기술분야에 대해 국내외 동향, R&D 현황 및 취약점 등을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안한다.
    ※ 기존(100개 내외)대비 기술건수 대폭 축소, 국내외 동향‧R&D현황 및 취약점 등을 분석하여 대응방향 제시 →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에서 분야별 투자방안 마련

④ 기본계획 수립체계 및 절차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과학기술‧경제‧인문‧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는 과기자문회의 산하위원회, 유관부처‧기관, 분야별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의제제안‧과제기획 등 역할을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9월 중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3월까지 수립위원회 주도 하에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초안을 수립한 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내용을 보완하여 2022년 연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19, 미‧중 기술패권경쟁 등으로 인해 경제, 사회, 외교 등 세계 질서의 대전환이 예상되는 대변혁기에서 산업화, 민주화, 선진국 진입에 뒤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재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생존‧안보를 보장하는 임무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이 꼭 필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 국가‧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려 한다.”고 말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경제사회분야 산‧학‧연과 함께 국가의 혁신, 경제의 회복, 사회의 포용, 인류‧국가의 생존이라는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