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BUG-WINDOW 처리영역 보기]
즐겨찾기  |  뉴스레터  |  오늘의 정보 회원가입   로그인
BRIC홈 동향
Cytiva
배너광고안내
이전
다음
스폰서배너광고 안내  배너1 배너2 배너3 배너4
BioLab 박성순 교수
전체보기 Bio통신원 Bio통계 BRIC View BRIC이만난사람들 웹진(BioWave)
조회 451  인쇄하기 주소복사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바이오통신원   
과학기술과 생명윤리의 조화를 위한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
정책 보건복지부 (2021-06-10)

-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해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의결, 시행계획 추진 권고(6.9) -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성, 이하 ’국가위원회‘, 참고1)는 6월 9일(수) 17시에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시행계획(이하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를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제5기) 제4차 회의 개최 (’20.12.22.)’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생명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


 ○ (국가위원회 기능 강화)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 반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 정례화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위원회의 역할 및 위원 구성에 대한 법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 현재 과학계·윤리계로 이분법적으로 구분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다양화하고, 심의 외에공론화 주도· 생명윤리 정보 제공 등의 역할 확대(생명윤리법 제7조 및 제8조)

   - 독립된 사무국 부재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국가위원회의 전문성을 지원한다.

   - 국가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공론화 주제로 재생산**하여, 회의 결과 비공개로 인한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저하를 극복한다.

     * (누리집 주소) : bioethics.go.kr
    ** 생명윤리 의제별 논의내용이나 쟁점자료를 공유하여 접근성 강화

 ○ (생명윤리 플랫폼 구축)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 낙태, 유전자 치료 등의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참여모델*을 개발하고 생명윤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의제별로 합의회의, 공론조사, 지속적 시민패널, 공청회 등 다양한 모델 활용
    ** 국민생각함 등을 참고하여 국가위원회 누리집에 의견란을 마련하고 정책 연계 방안 논의
 
   - 생명 관련 신기술의 사회적 함의* 등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배포하여 시민들의 생명윤리 역량을 강화한다.

     * 예) 유전자 편집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간 존엄성 훼손 가능성 등    
     ** 인포그래픽, 영상물 등을 활용하여 생명윤리 의제별 주요 입장, 쟁점 소개

 ○ (생명윤리 교육 시행) 시민·연구자·생명윤리법 관련 종사자 대상 체계적인 교육체계와 교육콘텐츠를 마련하는 등 교육을 실질화할 예정이다.

   - 시민 대상 생명윤리 교육콘텐츠가 부재하므로 맞춤형 생명윤리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대국민 대상 온라인 콘텐츠 개발(MOOC, Youtube 활용), 초·중등 학생 대상 단계별(생명윤리 기본원칙-심층 가치충돌주제-연구프로젝트) 교육과정 마련 등 

   - 분산적으로 운영*되는 연구자·생명윤리법 종사자 교육을 관리할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각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등
    ** 영(英) 보건연구당국(HRA) 교육·개발서비스부, 미(美) 연구대상연구보호국
      (OHRP) 교육개발부 참고


 새로운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체계 개선


○ (위험평가·안전관리 체계 구축) 기관위원회* 안전대책 심의를 실질화 하여 위험평가와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 각 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안전,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 위험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기관위원회 안전 심의를 실질화하고, 안전문제 보고기준·절차를 표준화하여 생명 관련 신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 과학자 중심으로 기술별, 위험별(배아·인간 종·프라이버시·신체에 대한 위험 등), 연구개발 단계별 위험평가 체계 마련

   - 산발적으로 수집된 생명 관련 신기술의 위험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관련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한다.
    * 연구과정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데이터를 수집·모니터링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美 NIH OSP(Office of Science Policy)는 별도 국을 설치해서 위험 관련 데이터 통합 관리

 ○ (사회적 수용성 평가) 전 사회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생명 관련 신기술의 윤리적·법적·사회적 함의 분석 연구를 지원*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 미국 NHGRI는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프로그램에서 유전학 기술 관련 함의 연구 지원(NHGRI 연구비 총액의 5% 배정)

   - 또한 시민-과학자-정부 간 생명윤리 소통모델을 개발하여 정부를 중심으로 과학자와 일반 시민을 연계*한 위험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 국가위원회 중심으로 한 신기술 관련 생명윤리 정보제공 및 소통을 통해 과학자의 기술적 이해와 일반 시민의 윤리적 우려 간 간극 조정
 

 생명윤리법에서 지향하는 가치의 실질적 구현


 ○ (기관위원회 윤리적 심의 역량 강화) 소규모 기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위원회의 등록, 운영지원, 평가를 연계*하여 심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 기관위원회 정보포털(www.irb.or.kr)을 중심으로 등록단계부터 기관위원회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상담, 교육을 제공하고 평가와 연계하여 효율적 질 관리 추진

   - 또한, 기관위원회의 운영 가이드라인*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평가·인증제**를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기관별 기관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위원 전문성 확보 및 심의 표준화 방안 마련
    ** 평가인증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연차보고를 통해 운영현황 파악, 문제관리

 ○ (배아·생식세포 관리의 공공성 강화) 배아·생식세포의 현황·활용절차가 불명확해 활용이 어려우므로,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역할을 규정하여 배아·생식세포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 마련하여 법적·윤리적 역할을 제시하고, 보조생식술의 의학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 생식세포·배아 취급 표준절차·관리·보고체계 정립, 동의절차,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대책 마련, 종사자 교육 명시 등 
    ** 의학적으로 가능한 시술에 대한 기준과 시술별로 적절한 권리 보호 기준 마련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취급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개인정보 처리자와 보호책임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위원회 심의기준*을 개발한다.
 
      * 정보주체 보호방법, 포괄적 동의받은 개인정보 2차적 사용 허용 여부·범위 등

   - 연구용 개인정보의 공적 활용 범위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개인정보 취급기관에서 가명처리 특례 사례 조사, 공적 활용 관리와 개념, 활용에 대한 이익 공유 방안 등 검토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은 “향후 다양하게 증가할 수 있는 다양한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사회·윤리·문화 등 광범위한 사회 변화와 사회 구성원의 숙고 등에 바탕을 둔 시행계획의 안정적인 수행 및 추진이 절실하다”라며, 이를 위해 “명확한 추진체계 하에 적극적으로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생명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의 가치와 미래 세대를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생명윤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고, 국가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행사항 및 방향을   점검하여, 인간 존엄과 인권에 기반한 공공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추천 1
  
인쇄하기 주소복사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본 기사는 네티즌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기관에서 작성된 보도자료로, BRIC의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내용 중 개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사실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오류 신고하기]
 
  댓글 0 댓글작성: 회원 + SNS 연동  
첫 댓글을 달아주세요.
 
위로가기
동향 홈  |  동향FAQ
 |  BRIC소개  |  이용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BRIC. All rights reserved.  |  문의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유튜브 유튜브    RSS서비스 RSS
필코리아테크놀로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