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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국가간 ‘글로벌 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120개 중점과학기술 경쟁력 지속적으로 향상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3-12)

- 최고기술 보유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중점과학기술 수준은2018년(76.9%) 대비 3.2%p 향상된 80.1% 수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상의 11대 분야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11대 분야) ①건설‧교통, ②재난안전, ③우주‧항공‧해양, ④국방, ⑤기계‧제조, ⑥소재 ‧나노, ⑦농림수산‧식품, ⑧생명‧보건의료, ⑨에너지‧자원, ⑩환경‧기상 ⑪ICT‧SW

과기정통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수준을 면밀히 진단하고 해당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주요 5개국(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의 상대적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를 2년 마다 평가해 오고 있다.
     * 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수준을 100%로 보았을 때의 상대적 기술수준
    ** 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수준에 도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

특히, 이번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는 논문·특허분석과 함께 ’18년에 도입한 기술분야별 전문가 패널을 활용해 기술수준, 기술격차 등에 대한 1,200명 전문가 패널 델파이 조사(2회)를 실시함으로써 기술수준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 (’18)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 전문가 상호 추천을 바탕으로 120개 중점과학기술별로 10명씩의 전문가를 위촉 →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위해 임기 5년을 보장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점과학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미국)과 비교할 때 80.1%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3.3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8년 당시의 기술수준과 대비하여 3.2%p 향상되었고 기술격차는 0.5년 단축된 것이다.
국가별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최고기술 보유국은 미국(100%)으로 나타났으며, EU(95.6%), 일본(87.3%), 한국(80.1%), 중국(80.0%) 순으로 평가되었다.

 ’18년과 비교한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기술격차는, 한국과 중국이 0.5년 감소하였으나, EU는 동일한 격차를 유지하고 일본은 오히려 0.1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과학기술기본계획


우리나라의 「11대 분야별 기술수준」은 모두 ’18년 대비 증가(1.6%p~5.0%p)하였고, 기술격차도 ‘우주·항공·해양’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0.2~-1.2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1대 분야 중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높은 분야는 ‘건설·교통(84.0%) 분야’이며, 낮은 분야는 ‘우주․항공․해양(68.4%) 분야’로 나타났다.

‘생명․보건의료’와 ‘에너지․자원’ 분야의 경우, ’18년까지 중국에 앞서있었으나, ’20년 들어와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기본계획


 「120개 중점과학기술」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8년 평가 대비 83개 기술의 기술수준이 증가(0.5%p~ 19.0%p)하였으며, 20개 기술은 유지, 17개 기술은 감소(0.3%p~5.5%p)하였다.

최고기술 보유국과 대비하여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기술은 ‘대용량 장수명 이차전지 기술(96%)’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기술은 ’우주환경 관측·감시·분석 기술(55.5%)‘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홈 기술, 재난구조 및 극한탐사 기술, 기능성 유기소재 기술, 질병진단 바이오칩 기술, 초고집적 반도체 공정 및 장비․소재 기술 등 5개 분야 기술은 국내에서 120개 중점과학기술 중 상대적으로 논문·특허 활동이 활발하고,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함께 조사한 「기술동향」에서는 연구개발 활동경향은 11대 분야 모두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단계별 연구역량은 대부분 기초단계는 ’보통‘(1개 분야 우수), 응용개발 단계는 ’우수‘(1개 분야 보통)로 평가되었다.
    ※ 연구개발 활동경향은 4구간(급상승, 상승, 유지, 하강), 연구단계별 역량은 5구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족)으로 평가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과학기술 투자와 R&D 혁신을 통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으나, 점점 치열해지는 국가간 경쟁속에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총 R&D 투자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18년 우리나라의 총 R&D 투자 규모는 779억 달러(약 85.7조원)수준으로, 최고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7.5배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를 맹추격하고 있는 중국도 우리나라 대비 3.8배 정도의 자금을 R&D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술수준평가에서는 미국․EU에 이어 세계 3위의 R&D 투자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기술수준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국의 기술수준은 ’18년 대비 4%p 증가하였으며,  ‘뇌신호 관측 및 조절’과 ‘바이오 및 생체공학 기반 인공장기’ 기술 수준이 가장 많이 증가(각각 16.5%p, 15.5%p)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학기술기본계획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2년 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향상되었으나,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기술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중국이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와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이번 「2020년 기술수준평가 결과」가 향후 관계부처에서 수립하는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각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여,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 및 부처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R&D사업 기획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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