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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토픽] 미국특허심판원 깜짝 결정, CRISPR 특허전쟁 부활
생물산업 양병찬 (2019-07-09 09:27)

미국특허심판원 깜짝 결정, CRISPR 특허전쟁 부활
© UC Berkeley News

지지난 주 내려진 놀라운 판결로 인해, 'CRISPR라는 유전체편집기의 핵심 어플리케이션을 발명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둘러싼 죽기살기식 특허전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3년 묵은 특허전쟁은 캘리포니아 대학교(UC) 측이 브로드연구소 측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쌍방간의 쟁점은 CRISPR의 용도, 즉 "본래 세균이 사용하는 DNA 절단 시스템(DNA-cutting system)에서 발견된 기술을, 더 복잡한 진핵생물의 세포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였다. 진핵생물에는 인간도 포함되는데, CRISPR가 인간에게 사용될 경우 수익 잠재력이 높은 「CRISPR 기반 의학치료(CRISPR-based medical treatment)」의 개발을 선도할 수 있으니 그럴 수밖에.

UC 버클리의 제니퍼 다우드나와 동료들로 이루어진 UC 팀은 2012년 《Science》에 최초로 발표한 논문에서 "CRISPR를 유전체 편집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진핵생물에서도 작동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2013년 1월, 장펑이 이끄는 브로드 팀은 역시 《Science》에 발표한 논문에서 "생쥐와 인간의 세포에서 CRISPR를 성공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그리하여 미국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이 브로드에게 여러 개의 특허권을 부여하자, UC는 저촉심사(interference)를 요청하며 "브로드의 일방적 신청에 기반한 특허권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선언했다. UC의 변호인은 "다우드나 그룹이 2012년 논문을 발표한 후, CRISPR가 진핵생물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은 자명해졌다"고 주장했다.

2017년 2월 특허심판원(PTAB: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은 브로드의 손을 들어줬고, 그로부터 1년 후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UC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2018년 4월, UC는 PTAB에 "우리의 발명품은 진핵생물의 세포에 유용하다"는 내용의 항의서를 제출하며, "양측의 주장을 (청문회에서 검토할 만한) 저촉심사 쟁점으로 선포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4일, PTAB는 UC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촉심사를 개시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브로드 연구소가 승소한 후 잠잠해졌던 '이론이 분분한 논쟁'이 부활하게 되었다.

UC의 수석 변호사 엘도라 엘리슨은 PTAB가 이번에 내린 결정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2017년 PTAB가 저촉심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브로드와 UC의 주장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브로드는 진핵생물에만 집중했고, UC는 CRISPR의 '보편적 유용성'을 주장했다. 따라서 PTAB는 '두 개의 발명은 별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결했다. 쉽게 말해서, PTAB는 '진핵세포에서 CRISPR를 사용하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문제를 뒤로 미룬 것이었다."

양측은 오는 8월 5일 열리는 컨퍼런스콜에서 PTAB와 함께 저촉심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저촉심사 청문회는 약 8개월 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UC와 브로드는 벌써부터 성명서를 주고받으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UC는 "브로드도 저촉심사에 참가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했고, 브로드는 "PTAB가 브로드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브로드가 '진핵생물용 CRISPR'를 발명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은 UC에 있다"고 맞받았다.

중립적 위치에서 CRISPR 특허다툼에 관여하고 있는 변호사 캐더린 쿰스(영국 요크 소재 HGF)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CRISPR 특허권의 전망이 더욱 복잡하고 불투명해졌다. 일례로, 유럽특허청에서는 미래의 법적 다툼을 예상하여 분쟁당사자들 모두에게 중복권한(overlapping right)을 부여했다.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의 경우, 핵심적인 특허권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CRISPR 시스템은 다양한 데다 상이한 효소를 이용하므로, 버전에 따라 효능과 안전성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

"PTAB의 새로운 결정으로 인해 특허권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UC와 브로드가 협상을 할 수도 있다. 브로드는 한 성명서에서 'UC가 특허풀(patent pool)에 참여하기를 오랫동안 기대해 왔다'고 밝혔는데, 특허풀은 양자로 하여금 법적 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발명의 대가를 챙기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쿰스는 덧붙였다.

※ 출처: Science https://www.sciencemag.org/news/2019/06/surprise-patent-ruling-revives-high-stakes-dispute-over-genome-editor-cris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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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찬 (약사, 번역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은행, 증권사, 대기업 기획조정실 등에서 일하다가, 진로를 바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취득한 이색경력의 소유자다. 현재 서울 구로구에서 거주하며 낮에는 약사로, 밤에는 전문 번역가와 과학 리포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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