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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학, 출연(연)의 국가 R&D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추진 설명회 개최...관리체계 평가 계획((안) 및 평가지표 등 세부사항 안내
정책 한국연구재단 (2015-05-2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 이하 ‘재단‘)은 5월 26일(화) 및 29일(금) 양일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이하 “체계평가”)」에 대한 추진계획 및 평가지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1차) ‘15. 5.26(화), 14:00 ~ 16:00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연구관 대강당)
  ※ (2차) ‘15. 5.29.(금), 14:00 ~ 16:00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

체계평가는 기존의 연구비 평가제도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일원화한 것으로, 연구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래부에서 ‘14년부터 통합을 추진하여 왔다.

미래부와 재단은 체계평가를 통해 연구기관이 연구비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기관차원의 연구비 관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체감사, 연구비 사전통제 시스템 구축․운영, 연구관리 교육 등 사전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기관차원에서 연구비 관리능력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체계평가는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비 관리체계와 집행의 적절성 부문에 대한 연구기관 자체평가 실시 후에 재단에서 본 평가에 착수한다.

재단에서는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서류평가를 진행하고, 서류평가 A등급 기관 중 S등급 신청기관과 현장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10월까지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현장평가 후 이의신청 및 재점검을 통해 11월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평가결과, 등급(S ~ D)에 따라 각 기관의 ‘15년 간접비 비율에 가·감률(+2% ~ -2%)을 반영한다. 최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정산 면제 및 포상 등을 실시하고, 미흡기관은 체계적 연구비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 및 맞춤형 연구비 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여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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