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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15년도 시행계획 추진
정책 미래창조과학부 (2015-03-27)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과학기술분야 창조경제 실천 전략인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13.7)에 따라 ‘14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15년도 시행계획을 종합‧확정하여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는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금년에는 미래부가 과학기술기본계획 상의 주요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을 점검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을 각 부처에 권고함으로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력을 높였다.

또한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의 작성 시기를 일원화하여 각 부처에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의 5대 전략별 주요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전략1]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투자확대) 2015년도 정부 R&D 투자는 18.9조원으로 2013년도부터 총 53.8조를 투자하게 된다.

(효율화)정부 R&D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질 높은 연구 성과 창출 및 기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 R&D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과제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응용․개발연구로 혁신하고, 질 중심의 정성평가체제로 전면 전환하며, 전략에 따른 체계적 R&D 투자로 정부 R&D를 혁신한다.

[전략2] 국가전략기술 개발



120개 국가전략기술 수준이 향상되었고 ‘17년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전략3] 중장기 창의 역량 강화



(기초) 성과가 우수한 과제는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일 사업 내 후속연구 또는 상위 사업으로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기초연구 2.0 시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성실수행을 인정하는 혁신도약형 R&D 사업을 확대*한다.

    * (‘14년) 미래부 등 10개 부처 26개 사업 7,537억 원 → (’15년) 10,000 억 원

(인력) 인력 미스매치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기본계획(‘16~’20)‘을 마련하고 미래 산업 수요에 기반한 산업전문인력 양성과 양성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산업계로 우수인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유망 산업에 부응하는 역량개발 위주 석·박사 지원 : (’14년) 1,039명 → (’15년) 1,151명
       다학제적 석·박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14년) 392건 → (’15년) 624건
 
(출연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연(연)의 가시적 성과 창출 및 실질적 융합을 위한 일몰형(On-Site) 융합연구단 및 융합클러스터를 구성‧운영*하고 무상이전 확대, 특허전략 관리 등을 포함한 ‘출연(연) 장롱특허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다.
 
     *  융합 연구단 : ’14년2개→’15년10개 내외(누적기준)
        융합클러스터 : ’14년10개→’15년20개 내외(누적기준)

[전략4] 신산업 창출 지원

우선, 정부 R&D예산 대비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을 2015년도에 17.9%까지 확대하여 당초 ‘17년도 목표인 18%를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중소→중견→글로벌 기업’으로 원활한 성장을 위해 성장단계별, 정책분야별로 지원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빅데이터, IoT 등 관련중소기업형 혁신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2,620억원)

(지재권) 해외저작권센터 및 IP-DESK 설치 확대*, 기업 맞춤형 지재권 컨설팅 등 침해 및 분쟁 대응 지원,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지식재산의 정당한 보상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현재 5개국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 일본 신규 개소 추진(`15.6)
    ** 민간기업 도입 비율 : (‘14) 51.5% → (’15) 55%

(기술사업화) 대형 기초연구시설을 활용한 추가 R&D지원을 확대*하여 기초‧원천연구 성과를 활용한 기술이전 촉진 및 시급성이 높은 업계의 공통기술 상용화를 위한 수요를 발굴‧지원하기로 하였다.
     *  (’14) 50개 내외 과제 →  (‘15) 80개 내외 과제

[전략5]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확대

휴․겸직 창업 특례기관에 정부출연․재투자 기관을 포함하고 최초 휴직기간(3년+3년→ 5년+1년)도 연장하며 재도전이 용이한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창업펀드’ 조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 (’14) 3,000억 원 → ’(15) 4,000억 원

또한 과학기술특성화대학(4개교, 200명) 및 대학 ICT연구센터(35개 센터, 500명)를 통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KAIST에 산업체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인 Coop(Co-operative Education)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참고  2015년도 과학기술분야 주요 제도 및 정책

 

파일첨부 1: 참고.hwp (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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