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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ab 신미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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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통신원   
연구논문의 출판 전 제재조치, 국내 연구자들의 우려의 목소리 높아
종합 BRIC (2012-01-13)

□ 이번 조치가 학술지 검열이라 생각 50% 이상, 검열이 아니라 30%
□ 미국 생물안보국가과학자문위원회 조치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의견 팽팽
□ 학술지 내용에 대한 제재 조치는 매운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과학계 주도로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참여

국내 생명과학관련 연구자들은 연구결과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여 연구논문의 내용을 제재조치를 하는 것은 과학계 스스로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얼마 전 미국 정부가 테러리스트들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여 생물의학적 연구결과를 일부 공개하지 말 것으로 해당 학술지에 요청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은 실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생명과학관련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논란에 대한 설문조사(총 592명 참여)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미국 생물안보 국가과학자문위원회(NSABB)의 요청이 학술지의 검열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313명(53%)으로 나타났고 검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169명(29%)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연구내용이 악용될 가능성을 근거로 논문 내용의 제재조치를 받는다면 수용하겠느냐는 물음에 수용한다는 응답자가 291명(49%), 수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자가 301명(51%)로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수용한다는 응답율이 박사급, Post Doc./연구교수, 교수/책임급연구원 참여자 결과에서 다른 학력과 직책과 비교하여 약간 높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논문의 내용에 대한 외부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의견이 맞서도 있는 만큼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좀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졌다.


만약 연구내용이 악용될 사태를 우려하여 연구논문의 내용을 제재조치(출판금지, 내용 수정/삭제)를 한다면, 매우 제한적이고 신중히 적용된다는 조건하에서 제재조치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399명(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절대 반대한다는 응답자도 126명(21%)나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재조치는 과학계 스스로 주도(학술지 편집위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300명(5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과학계, 정부기관, 시민단체 모두로 구성된 새로운 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자가 246명(4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결과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학술지 제재조치는 과학계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학술지 논문내용의 제재조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참여자 대부분들은 ‘과학 연구는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논리에도 좌우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검열은 과학 연구의 위축만을 초래할 뿐이다’, ‘학술지 내용은 새로운 지식의 발표라는 목표도 있지만 인류 공영을 위한다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연구자 스스로가 발표 내용의 악용될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정부에 의해 제재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학술지 내에서 또는 과학계 내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라고 답했다.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는 BRIC에서 주관하여 시행하였으며, SciON 설문시스템을 통해 총 592명(교수/책임연구원 20%, 대학원생 26%, 연구원 18%, Post-Doc/연구교수 15%, 기타 21%)이 참여하였다.

설문 분석보고서 : /scion/survey/report/sc_224.pdf
설문 결과화면 : /scion/survey/result.php?SEARCH=&STA=1&PAGENUM=1&PID=224
설문 문의 : 박지민, 이강수 (member@bric.postech.ac.kr, 054-279-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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