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마당 오피니언
미성년 저자 논문과 프로시딩에서 연속된 MBC 탐사보도와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의 차이
연구윤리 (비회원)
MBC 탐사기획팀이 3개월 전부터 교교생 논문 저자 실태를 추적해 2019년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여러 건으로 나뉘어 아래처럼 집중 보도했습니다. 연속된 보도에는 교육부가 10월 17일 보도자료로 배포한 미성년 자녀 논문 관련 15개 대학의 특별감사 결과 발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디비피아(DBPia)에 실린 논문과 발표문 250만여 건 중 MBC가 확인한 고등학생 저자는 1,200여 명이고 연구물은 412건이었습니다. 논문 92건과 발표문 320건 등 조사된 412건 중 R&E 결과물은 220건이고, 대학 97곳과 교수 등 102명이 관련되어 있고, 조사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해 교육부가 19편을 우선 조사대상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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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도자료의 중고생 저자 논문은 1-4차 전수조사 결과 누적해 모두 794건(이중 19건은 교육부가 놓친 걸 MBC 취재로 추가)이 됩니다. 교육부는 15개 대학의 특별감사 결과로 115건과 기타 대학의 130건 등을 더해 3차까지의 549건에다가 4차 전수조사로 245건을 추가한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서울대 이00 교수를 포함해 2건은 수사의뢰 대상이고, 현재 징계조치가 완료된 인원은 83명이며, 조사가 누락되거나 미비한 기관에는 기관주의도 주었답니다. 징계조치는 허위보고, 부실 조사, 연구부정 검증 부적절 등으로 구분해 정도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MBC는 또한 유령학회라 불리는 부실학회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독보적으로 높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부실학회의 학술발표는 물론 학자 양심에 맡겨야 할 논문 저자 문제까지 정부가 개입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걸 조사하느라 코미디 같은 일을 하고 있어서, 교수들 윤리 재교육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가 고등학생 논문에 연구부정이 있는지 1차 조사를 해당 대학에 맡기니 대다수가 연구부정이 아니라는 답변을 보내왔지만, 정부가 추가 검증을 해보니 연구부정이 발견된 사례가 허다해 그냥 대학에 맡길 일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의견을 봐도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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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학생의 정당한 연구참여를 포함해서 미성년 저자 (저널)논문, 학술대회논문, 학술발표 중 Scopus에만 817건이 검색되고, 일부 중복되지만 DBPia에 412건(MBC 보도)이면 유사 국내논문 검색도구인 KISS에도 300~400편 정도로 추정됩니다. 학술정보 검색사이트인 DBPia나 KISS의 결과를 대부분 포함하겠지만,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저자 소속기관을 고등학교로 검색하면 교사들 것이 많이 포함되어서인지 2007년 이후 4,523건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교육부 4차 전수조사(특별감사 포함) 보도자료의 794건은, 앞에서 제시한 숫자와 비교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교육부가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제대로 완전하게 조사하겠다고 하니 또 속는셈치고 믿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4차 전수조사에 이어 앞으로 예정된 5차 전수조사로도 완전히 마무리될지는 4번이나 전수조사라고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의문이 예상됩니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협력해서 국내외 학술DB(SCIE=Web of Science, Scopus, PubMed, DBPia, KISS, KCI, NDSL 등)에서 조사한 결과의 중복을 제거한 데이터 전체를 고등학교,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제시하면서 소명과 실태조사를 시작해도 국가적 에너지가 낭비될 판에 각 연구기관이 알아서 조사하라고 하면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연구기관이 많다는 사실도 4차례나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논문보다 학술발표가 더 쉬워서 더 많은 입시 활용이 예상되므로 (저널)논문, 학술대회논문, 학술발표가 쉽고 명확하게 구분되어 논의되고 조사되고 보도되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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