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마당 오피니언
국정감사장에 비친 미성년 저자 논문의 실태와 개선
연구윤리 (비회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인 단국대학교의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밝혔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07년 이후 과기정통부가 지원한 연구개발 논문 가운데 교수가 자기의 미성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논문이 모두 24건이라는 국정감사 의견에 대해, 노정혜 이사장이 "이번 기회에 잘못된 저자 등재 문화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연구재단 “미성년 저자 편법 논문등재 없앨 것” KBS(2019.10.1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00008&ref=A
정부 지원 논문에도 공저자로…자녀 챙긴 의대 교수들 KBS(2019.10.09)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99141&ref=A
이러한 미성년 저자 참여 논문 사례는 KBS에서 보도한 의대는 물론 공대 등 전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오늘은 경북대에 재직 중인 4명의 교수가 자녀들을 연구에 참여시켜 7개(제1저자 논문 3건 포함)의 논문에 저자로 등재시켜서 교수들을 조사했지만, 당사자 진술에만 의존해 ‘문제없음’ 결론이 많아 대학 자체 조사가 허술해 '제 식구 감싸기' 라는 비판기사도 이어졌습니다.
<출처> “경북대 교수 자녀들도 '아빠 찬스'…학교는 부실 조사 의혹”
[출처] – 국민일보(2019-10-13)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815004&code=61111111&sid1=pol
그러나 이들은 언론에 보도된 어쩌면 운이 나쁜 일부 사례일 뿐,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며칠 전 커뮤니티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초중고 중에 주로 고교생) 참여 논문 현황 조사 자체에도 조국 장관 사태처럼 자진신고 누락에 따른 전수조사 누락이 많다고 보입니다. 더구나 조사된 결과에 대한 연구윤리적 문제점과 입시 활용 여부에 대한 소명에도 극히 일부만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정부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게 미성년 저자 논문이 작성되고 활용되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 사례는 일반인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게 일부에 불과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도 문제가 커지기를 그다지 바라지 않고, 대학은 물론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출연연 등 연구기관도 해당 사례가 축소되면 기관에 좋지 확대되기를 원하는 기관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히 예상이 되는 모양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된 법무장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라면 근원적으로 모두가 문제가 되어야 만 형평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기회주의적 모습으로 진흙탕에 떨어지는 고비를 벗어나려는 사례가 자주 나와서는 문제가 된 사람들도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도 동의하기 어려워 근원적 사태 해결이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제대로 확인되고 처리되지 않으면, 3년째 계속되는 정부의 전수조사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한 단계 연구윤리적으로 정상화되고 성숙된 한국 연구계가 언제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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