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마당 오피니언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비리 전수조사와 미성년 논문
연구윤리 (비회원)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당초 검색한 파일도 제공하려 했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최종 판단되어 리스트는 제외하고 핵심내용만 올리는데, 제가 논의하고 싶은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사회 고위층 자녀에 대한 입시비리 전수조사가 진행된다면, 여러 입시비리 유형이 나오겠지만 미성년 논문과 학술발표가 대표적인 도구일 것으로 추정된다. 비윤리적이거나 부실한 논문과 학술발표가 입시를 위해 활용되었을 개연성이 앞 사례 외에도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성년(고교생이 핵심이지만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포함) 논문과 부실 학술발표에 대한 뉴스타파 등의 언론보도와 정부(교육부+과기정통부) 조사결과의 차이가 1~2년이 지나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수조사에서 누락이 발생한 청문회 관련 사례들을 기회로, 이제는 근본적 제도개선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 법무장관 자녀의 취소된 제1저자 논문은 장관 부부의 2개 대학 모두의 자진신고에서 누락
- 법무장관 측 1건과 원내대표 자녀 2건의 학술발표 3건 모두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에 누락
- 임명되지 못한 과기부장관 후보자 2건과 임명된 과기부장관 1건 등 최소 3건의 과기부장관 관련 부실 학술발표(일명 부실학회)가 전수조사에서 누락되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
(저널)논문과 학술대회논문과 학술발표의 구분은 '연구윤리'가 먼저 올린 글을 참조하면 용어 사용의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 사례에서 보듯이 저자의 소속을 고등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표기 할 경우에는 제보나 자진신고나 강제조사 외의 방법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학생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자의 소속을 고등학교로 표기한 경우만 검색 및 조사한 결과에서부터 비학생은 제외하는 식의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입시와의 관련성이 낮아서 조사에서 제외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전수조사가 실시될 경우에 검토해 볼 단서와 시작점을 제시하고자 지금까지 알려진 미성년 저자의 논문과 학술발표 현황과 필자가 조사한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조사할 의심 후보 리스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리스트에서 비학생을 확인해서 제외하면, 고등학생 관련 전수조사 대상이 더 정확하게 좁혀질 것이다(교사와 학생의 학술발표가 혼재되어 있음). 고등학교 소속에는 교사나 직원도 혼재되어서 당시 미성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가운데 확실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1) 정부의 논문 : 2007년 이후 56개 대학 255명의 교수가 410건(최대 54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 국제 유통 DB : Web of Science(SCIE 등) 보다 포괄적인 Scopus에서 저자 소속이 고등학교인 의심 후보 817건 제시
- KCI에만 저자 소속기관을 고등학교로 검색하면 교사 논문이 많아서 그런지 2007년 이후 4,523건
2) 정부의 학술발표 : 교육부 보도자료(2019. 5. 13.)의 410건 논문 중 73건이 학술발표
- 확인 필요 대상 : Web of Science에서 최소 24건과 정부 73건과의 중복 여부는 확인 필요
3) 정부의 미성년 부실 학술발표 : 부실 학술발표 중 미성년자 관련된 별도의 공식발표는 알지 못함
- 확인 필요 대상 : 개인적 조사 결과 8건은 최소한 확인이 필요(참고로 뉴스타파(https://newstapa.org/article/ZfiaS)가 수집한 WASET·OMICS·WRL의 발표·게재 전수 데이터에 따르면, 2011~2017년까지 부실 학술단체에 논문(부실 학술발표)을 낸 한국 고등학생은 11건에 22명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한 기존의 전수조사 방식보다는, 초기 정부 개입을 최대화하여 개별 연구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조사해야 국가 차원의 에너지 낭비와 부정확성을 줄여 전수조사의 완벽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먼저 의심후보 리스트를 제시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의 국내 의심 논문 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전수조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위와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더라도 몇 가지 유의할 부분이 있다.
- 정당한 미성년의 논문과 학술발표에 저자로 참여하는 활동은 교육차원에서도 권장하고 육성하고 칭찬해야 하는 연구성과이지만, 정당하지 못한 참여나 비윤리적 저자 자격부여와 입시를 위한 과도하고 탐욕적인 악용은 철저히 막아 공정한 절차와 평가 속에 연구윤리가 바탕이 된 학술활동이 학생시절부터 시작되도록 정부에서 정책 개선을 해야 할 의무
- 논문보다 학술발표가 더 쉬워서 더 많은 입시 활용이 우려되므로, 논문과 학술대회와 학술 발표가 쉽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각 사이트나 사용자마다 그 정의나 구분이 달라서 복잡해지므로 전문가의 참여 속에 국가적 용어 정의와 범위 확정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
- 특히 부실 학술단체일수록 초록 형태의 학술발표 내용을 보강하면 심사가 부실한 사기성 부실 저널명에 자료를 수록해 마치 정식 게재된 가치가 있는 일반 논문으로 둔갑시켜 주므로 일명 부실학회(부실 학술발표) 사태에서는 인원수만큼 건수도 중요하고 부실 논문과 부실 학술발표의 구분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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