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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소리] 김박사넷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군요
회원작성글 뷰냐(대학생)
  (2019-09-26 17:57)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5789&fbclid=IwAR2U1BoZ8-dsNLliY5QnXDxAuLv_4KZvgBuf9f8qlr64vQFfYQqKkMrH5pE


예상했던 결과라 그리 놀랍진 않습니다

태그  #김박사넷   #판결   #법원
이슈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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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4  
회원작성글 Opinion(과기인)  (2019-09-26 19:23)
1
해당 교수님 랩미팅시간에 표정이 가관일거 같은데 해당 실험실 학생들은 알아서 사릴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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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chayou(과기인)  (2019-09-26 23:07)
2
기사보니 별거 아니네요. 그냥 오각형 그래프와 삭제문구가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는다는 내용이네요. 거기에 이름,사진,이멜주소와 악의적인 글들은 문제시 삭제요청은 여전히 가능한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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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네마리치킨(대학생)  (2019-09-29 14:24)
3
그런데 교수 신상정보는 다 지워지고 연구실 평가 그래프만 남아있으면 거기가 어떤 연구실인지 어떻게 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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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뷰냐(대학생)  (2019-10-02 19:45)
4
재판부는 그래프 삭제 거부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래프는 학생들이 직접 입력한 평가를 수치화한 것이며 연구비 부정 사용이나 대학원생에 대한 권한 사적 남용 등으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학원 연구 환경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그래프의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래프 삭제 요청 거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평가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판단이 해당 판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 연구 환경에 대한 정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이에 대해 공유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 이익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킨 것이니까요. 당연한 명제이지만 판결로써 법적인 판단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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