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BUG-WINDOW 처리영역 보기]
즐겨찾기  |  뉴스레터  |  오늘의 정보  |  e브릭몰e브릭몰 회원가입   로그인
BRIC홈 커뮤니티
연재지정자유공모모집
스폰서배너광고 안내  배너1 배너2 배너3
과학으로 본 코로나19 (COVID-19)
전체보기 소리마당PLUS 학회룸쉐어 Sci카페 SciON(설문조사) BioHelp
조회 4794  인쇄하기 주소복사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별별소리] 김박사넷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군요
회원작성글 뷰냐(대학생)
  (2019-09-26 17:57)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5789&fbclid=IwAR2U1BoZ8-dsNLliY5QnXDxAuLv_4KZvgBuf9f8qlr64vQFfYQqKkMrH5pE


예상했던 결과라 그리 놀랍진 않습니다

태그  #김박사넷   #판결   #법원
이슈추천  3
신고하기
목록 글쓰기
  댓글 4  
회원작성글 Opinion(과기인)  (2019-09-26 19:23)
1
해당 교수님 랩미팅시간에 표정이 가관일거 같은데 해당 실험실 학생들은 알아서 사릴거라 믿습니다.
댓글리플
  
  신고하기
회원작성글 chayou(과기인)  (2019-09-26 23:07)
2
기사보니 별거 아니네요. 그냥 오각형 그래프와 삭제문구가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는다는 내용이네요. 거기에 이름,사진,이멜주소와 악의적인 글들은 문제시 삭제요청은 여전히 가능한거구요.
댓글리플
  
  신고하기
회원작성글 네마리치킨(대학생)  (2019-09-29 14:24)
3
그런데 교수 신상정보는 다 지워지고 연구실 평가 그래프만 남아있으면 거기가 어떤 연구실인지 어떻게 아나요?
댓글리플
  
  신고하기
회원작성글 뷰냐(대학생)  (2019-10-02 19:45)
4
재판부는 그래프 삭제 거부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래프는 학생들이 직접 입력한 평가를 수치화한 것이며 연구비 부정 사용이나 대학원생에 대한 권한 사적 남용 등으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학원 연구 환경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그래프의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래프 삭제 요청 거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평가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판단이 해당 판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 연구 환경에 대한 정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이에 대해 공유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 이익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킨 것이니까요. 당연한 명제이지만 판결로써 법적인 판단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댓글리플
  
  신고하기
 
관련글
이슈 글타래 보기
 
코로나19 학술토론
 
여성과기인 지원정책 찬반
 
공정한 연구과제 심사·평가
[소리세움]
[별별소리] 돌려 드려야 하나요
학위 과정중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교수님께서 제가 받았던 인건비 일...
아미초 | 조회 893 | 06.29 이슈추천 4 댓글 8
[오피니언] 남편 포닥으로 미국와서 거지된 사연...
댓글이 한 50개 넘게 달렸던데... 남일 같지가 않네요. 이 바닥이 미국 포닥 온다고 다 잘 풀...
에휴 | 조회 4072 | 06.28 이슈추천 1 댓글 8
[학술] 논문 투고시 Raw data 요구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논문을 투고하려고 data를 정리하는데 주변에서 논...
회원 귀먹은부엉새 | 조회 558 | 06.26 이슈추천 0 댓글 8
[오피니언] 이 시국에 학회..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다시금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 학회참석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싶어서 글을...
회원 키린 | 조회 1472 | 06.22 이슈추천 1 댓글 4
[진로] 군대에서 무엇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군복무중인 군인입니다 지거국에서 생명과학과를 다녔고 1학년 과장을 수료 후 군대에 왔습니다....
회원 두드타 | 조회 686 | 06.21 이슈추천 1 댓글 9
[오피니언] 창업 실험실에 대한 오피니언
주변에 보면 교수 창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시도이고, 잘 되면 국가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이바...
회원 와이낫 | 조회 731 | 06.20 이슈추천 2 댓글 5
[별별소리] 미국 학생들 정말 장난 아니네요....
미국에서 학위랑 포닥하고 이제 막 자리 잡은지 얼마 안된 조교순데.. 어쩌다 보니 미국학생들만...
노답 | 조회 2464 | 06.18 이슈추천 1 댓글 9
[진로]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도 박사까지 공부해보고 싶은데 욕심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경외시 생명공학쪽을 전공하고 있는 4학년 학부생이며 자대 교수님 연구실에 석박통합을...
회원 레비나스 | 조회 1377 | 06.16 이슈추천 0 댓글 7
[학술] Authorship 에 대한 궁금증 (피규어 제작)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석사과정에 들어온 새내기입니다 그런데 연구실에서 조만간 논문 하나가 subm...
대학원생 | 조회 824 | 06.16 이슈추천 1 댓글 5
[진로] 바이오쪽 취업..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고 막연하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경외시 라인 생명과학 학부생입니다. 여학생입니다. 아직까지는 하고싶은 연구분야도 없고...
회원 kokomong | 조회 1837 | 06.15 이슈추천 1 댓글 16
처음 이전  1 02 03 04 05 06 07 08 09 10  다음 끝
IDT Korea
소리마당 PLUS
포닥나라
남편 포닥으로 미국와서 거지된 사연... [5]
진로고민은 언제까지 해야할지요...ㅠ [1]
피펫잡는 언니들
이직 하려고 할 때. [2]
육아하며 박사과정... 너무 힘드네요 [14]
이 책 봤니?
[홍보] 코로나 리포트 - 대한민국 초기 방역 88일의 기록
[홍보] 바이오 인더스트리 밸류에이션
이 논문 봤니?
[요청] 면역학과 바이러스학
[추천] A SARS-like cluster of circulating bat coronavirus...
Nature Medicine
연구비 부정신고
대학원생119
위로가기
커뮤니티 홈  |  커뮤니티FAQ  |  커뮤니티 문의 및 제안
 |  BRIC소개  |  이용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BRIC. All rights reserved.  |  문의 member@ibric.org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유튜브 유튜브    RSS서비스 RSS
머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