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마당 별별소리
어설프게 물타기 하지 맙시다
Pleiades (일반인)
몇몇 분들의 글 타래를 읽다 보니 정말 코웃음 밖에 안 나옵니다.
어설프게 미국 시스템을 끌어다가 물타기 하지 마세요.
저는 소위 575세대입니다. 80년대 초반엔 유럽, 동 년대 중반부터는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를 하다 은퇴했습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별 다른 세상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80년대 말 심지어 90년대까지도, 유럽회사들도 자국을 벗어나면 제3국에 뇌물 공여는 밥 먹듯 했었고, 미국 역시 부조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저와 일하던 중역들 중에 독직, 배임, (개인)탈세 등의 문제로 인해 감옥에 간 사례도 몇몇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을 해왔던 덕택에, 지금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IT 입력이요? 미국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코드를 몰래 타 용도로 쓰다 걸린 사례가 있어서 관련 시스템을 전부 바꾼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결국 비용 문제지요. 어차피 할당된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가급적 자기 비용 줄이고 남의 것을 훔쳐오는 방식이지요. 당시엔 심지어 복사기마저도 부서카드를 긁거나 부서 코드를 key-in 하면 작동되도록 돼있었습니다. ( 소위 Lean 경영 열풍 당시, Xerox가 제안했었던 기계였었음.)
그런데, 종종 어떤 경우에는 手記 자료가 digital data 보다는 훨씬 복제불가입니다. 다행히도 그런 덕분에, (당시에는 analog system (white/yellow/pink copy)와 digital system이 공존하는 시절이라 얼마 되지 않아 이내 확인 됐었음) 한동안 회사의 업무는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했었지요. 부서 코드 입력과 관련된 업무는 누구도 꺼려하니, 단 한 두 장만 복사하면 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복사신청서를 기입하는 절차를 거치니 과연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겠습니까? 결국 그 문제 이후로 시스템이 다시 바뀌고 그 기종들은 전부 철거가 돼버렸지요.
결국 시스템 구축과 운용의 문제입니다. 법규를 위반하면 반드시 걸리는 시스템을 만들고, 제대로 운용하면, 결국 투명해지고, 비로소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과거 한동안, 동사무소에서 아주 간단한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데도 소위 ‘급행료’라는 뇌물이 필요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국도의 모처마다 교통경찰들이 어리숙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속도위반이라며 삥을 뜯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YS 시절부터인가(? 아마 그 당시로 기억됨), 문제의 요처들마다 곳곳에 속도 감시카메라가 설치되며 어느 순간부터 그 따위 삥뜯기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몇몇 국민들이 교통경찰들이 운용하는 휴대형 속도 카메라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 및 재판과정에서 문제점이 인정되어 결국 전체 시스템이 변경된 겁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뀐 이후로는 이에 대한 소송도 없고 각각의 운전자들도 조심하거나 법의 제재에 순응합니다. 이게 바로 법치지요.
이처럼, 시스템 구축과 운용의 기본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신뢰가 무너진 시스템은 오히려 각종 범죄를 양산해내는 배양기가 됩니다. 심지어 남의 Digital data를 조작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아예 없어야 하는 게 당연하겠지요.
‘죄 없는 자라면 돌로 치라고요?’
그 죄의 기준은 무엇이지요?
나와 친밀한 사람만 빼놓고?
내가 보기에 기특한 사람만 빼놓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만 빼놓고?
그거야 말로 개소리지요.
우리나라는 세속과 가장 깊숙이 친밀한 개신교 목회자는 물론이고, 천주교 사제나 심지어 소위 세속을 벗어난 심산유곡 암자의 불자들까지, 너도나도 정치적인 사안에 끼어 들고 참견하고, 그것도 모자라 촛불집회에까지 직접 나서서 선동을 일삼는 나라입니다.
동창회, 동문회, 동호회, 향우회 등등
가문, 지연, 학연, 인연 등등
지금도 일부 지역에 가면 형님, 동생하며 짬짜미가 일상사지요.
이제부터가 핵심인데요,
솔까말 내가 보기엔,
이번 사건은 자식들을 둘러싼 학부형(교수 부모끼리)들의 짬짜미입니다.
예컨대, 좀 노골적으로 상상하자면,
자식을 의사로 만들고 싶었던 법대 교수 부모는 의대 교수에게 (묵시적) 의뢰(?)를 하고,
반면에 자식을 판검사로 만들고 싶었던 의대 교수 부모는 법대 교수에게 (묵시적) 의뢰(?)를 하는,
그래서 하나는 의대 연구소에서, 다른 하나는 Law Firm에서 인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피차간에 교환하는 것이지요.
Or, A는 B에게, B는 C에게, C는 A에게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혹은 그와 더 많이 점 접촉 방식과 유사하게 접점이 됐을 겁니다. 아무렴 만에 하나 걸리면 밥숟가락을 내려 놓아야 하는 엄청난 risk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선의라는 게 과연 가당 키나 합니까? (그것도 그들 주장에 의하면;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어찌 보면 저런 세력들의 짬짜미가 가장 극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깨끗한 척 내로남불 하는 세력이지요. 이번 문제는 그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뭉뚱그려 놓은 case란 겁니다.
가끔 제 집사람은 뉴스를 시청하는 와중에 종종 “어휴 불쌍하다. 저 사람도 가족이 있을 텐데”라며 긍휼만빵 부처님 같은 말쌈을 내뱉습니다. 그 대상이 누군지 대충 감이 잡힙니까?
"남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불빛은 많은데 내 것은 하나도 없었다"
<<<== 이 얼마나 불쌍한 얘깁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누구였는지는 각자 확인해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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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 die Nazis die Kommunisten holten,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ja kein Kommunist.
Als sie die Sozialdemokraten einsperrten,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ja kein Sozialdemokrat.
Als sie die Gewerkschafter holten,
habe ich nicht protestiert;
ich war ja kein Gewerkschafter.
Als sie die Juden holten,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ja kein Jude.
Als sie mich holten,
gab es keinen mehr,
der protestieren kon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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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일이니 신경을 끄자고 주장하며 물타기 할 요량이라면
아예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이 (권력으로부터) 뜻밖의 불행을 당한다면
저는 님을 돕자고 주장할 것 입니다.
미국은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가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balance가 잘 잡혀있는 나라입니다. 트럼프가 제 아무리 독단을 부려도, 상 하원과 사법까지는 맘대로 左之右之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수시로 입법, 사법부마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각종 여론 조작에 의한 마녀사냥이 횡행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끌어 들이려면 결국 이런 걸 가져와야 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현 문재인 정권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맞지요?
시스템부터 고쳐야 한다구요? 네, 이게 바로 그 과정의 시작입니다. 현정부를 불러온 촛불을 물론이고 대부분의 급격한 체제의 분수령은 이런 과정을 밟아왔었습니다. 심지어 소급입법을 하기도 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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