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마당 오피니언
국책 바이오사업 평가 쇄신이 필요합니다
반칙거부 (비회원)
최근 국책 바이오사업의 선정평가 결과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 같다. 다음은 비교적 소문이 많이 들리는 두 건이다.
먼저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의 신규과제 선정 과정 중의 일이다.
연구재단 담당 단장이 평가장에 들어와 평가 위원장에게 일부 과제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저런 질문을 하여 탈락을 유도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소문이 있다. 실제로 위원장이 휴식시간에 심사위원들에게 이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하였고 해당 과제들은 탈락했다고 한다. 연구재단 단장은 자신의 의견이나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호불호를 밝혀서도 안되고 심사위원들에게 당락을 유도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단장과 당일 심사 위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중오믹스 정밀의료 사업에서는 심사위원 구성을 편파적으로 하였고 일부 지원자의 탈락을 종용하는 전화가 오갔다는 소문이 있다. 심사위원 선정은 연구재단 내 일반적인 절차와 방법을 배제하고 상부의 특정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해당 특정인의 가까운 지인이 평가위원의 지인에게 전화하여 지원자 중 한 명에 대해 탈락과 함께 단백질체 분야를 밀어줄 것을 종용하였다고 한다. 이 역시 정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필요하면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연구과제의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하는 의무가 있는 직위이다. 그런데 그것도 알량한 권력이라고 앞장서서 불공정한 평가를 유도하는 것은 배임에 가까운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과제는 향후 3년간 258.3억원, 다중의료 정밀의료 사업은 향후 6년간 36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고 그만큼 향후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사업인데, 이를 특정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반칙 행위로 독점하는 것은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미래에 심각한 독소가 될 것이다. 위의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철저히 따져보고 사실이라면 관계자의 문책은 물론 공정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국책 바이오사업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기고문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올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가 결과나 관련 인물들을 보면 상당한 정황 증거는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물론 조사 결과 ‘평가는 정상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결론 날 수 있겠다. 연구재단의 이의신청 결과는 ‘늘 문제 없으며 이의신청 기각함’이듯이......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의혹이 과연 사라질까?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위 건들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나 의견이 있는 분들은 후속 댓글을 올려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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