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마당 오피니언
현 정권은 이공계 병특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건가요?
음.. (비회원)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우리나라 경제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현재 정부의 탓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정부가 이공계 발전이나 과학기술 비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느끼는데,
그것은 현재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병특 TO가 줄어드는 것을 그저 관망하고 있는 자세에서 많이 느낍니다.
병무청에서 병특 TO를 줄이면서 주장하는 '국가안보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혹은 '특정 국민만이 특혜를 누려서는 안된다'
식의 논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강력한 것이어서.. 이 논리앞에 매번 병특 TO 를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입지는 쪼그라들수 밖에 없죠.
이 논리라면 이나라 이공계 대학생들이 대학원에서 병특하고 기술발전하는 것보다 군대가서 삽질한번 더 하고 연병장 한바퀴 더 도는게 나라의 안보에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과연 이게 나라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될까요?
국가 미래의 발전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내다보고 정부 기관들의 서로 상충하는 needs들을 매끄럽게 조율할줄 아는 것이 정권의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현 정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율은 커녕 거의 방관하고 있는 것 같구요.. 이런 자세로 보면 과연 현 정권에는 이공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문제인식을 갖는 사람은 있기는 한건가, 혹은 국가의 미래의 발전동력이 과학기술발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기는 한건가..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수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현정권에 대한 비판시각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현정권안에서 이런 일에 신경쓰고 조율하려고하는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자승자박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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