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마당 오피니언
과제 심사에 있어 심사 공정성의 문제
비산동 (비회원)
2019년도 차세대 오믹스 사업 중 한 사업의 과제 평가 과정에서 심사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어 게시판에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으려 합니다.
본 국책과제는 총 3개의 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예정된 과제로서 총 29개 연구팀이 지원을 하였으며 1차 서류평가를 거친 7개의 연구팀에 대한 발표 평가가 2019년 4월말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제는 많은 연구자들의 커다란 관심과 향후 정밀의료 구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연구기술 플렛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은 향후 사업성이나 국제적 연구경쟁력을 갖게 되는 중요한 국책연구과제이기에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발표평가 심사위원 패널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유합니다.
일반적으로 심사패널 구성에 있어 공정한 평가에 있어 객관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사유 (연구재단 규칙)에 해당되면 패널구성원으로 의뢰하거나 그 의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최소한 어떠한 사유가 있는 데, 괜찮을 지 재단 직원들과 상의를 하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과제책임자중 한 명과 발표 평가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사람은 2019년 발표되어 언론에 크게 홍보된 CNS급 논문의 공동책임저자 관계이며, 오랜 기간 한국***학회와 한국$$$$학회등 다양한 관련학회 활동을 함께한 관계로 위 사유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특히 큰 논문의 공동책임저자 관계는 서로 과제 심사를 피해야할 사유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비록, 본 과제 심사위원장은 위 사유에 저촉됨을 발표평가 과정에서 밝히고, 위의 공동책임저자중 한 명이 연구책임자인 과제를 제외한 6개의 팀에 대하여 심사위원장으로 심사를 함으로 공정성을 지켰다고 주장하나, 이는 심사위원장과 특정 연구책임자의 긴밀한 관계를 다른 심사위원에게 공공연하게 알리는 행위로 그 자체로 이미 다른 심사위원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는 7개 팀이 동일한 심사위원과 위원장에 의해 심사를 받지 않았음으로 공정한 평가가 훼손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위 사안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매우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책과제의 선정평가에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 여러 분의 의견을 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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