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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여성할당제보다 더 좋은 여성과기인 지원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원작성글 wannaB
  (2019-04-12 11:03)

제가 일주일간 흐름을 보니, 어차피 똑같은 분들이 주구장창 내용없는 장황한 댓글만 다시는거 같고, 논의를 진행하는건 불가능해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일단 성심껏 읽어 볼테니 교수 여성 할당제가 필요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같은 질문에 논리적인 답변을 기대하는건 어려워보이니, 저는 새로운 방법을 취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여성할당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가정하고) 여성할당제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논의를 하자고 글을 쓰는게 아니라,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던 아무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글만 써놓고 갈 거고, 댓글을 다시건 마시건 일절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1. 교수 여성할당제가 필요한 이유. (더 정확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신임"교수 여성할당제입니다.)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 대학에서의 성평등이 실현되어야 사회전반적으로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학의 교수들은 남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여자 학부생, 대학원생, 박사 졸업자가 지난 수십년동안 꾸준히 늘어온 것에 비해 대학 교수의 성비가 나아지는 속도가 매우 더딥니다 (혹은 나아지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남성들에게는 역차별적인 조치가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이미 그들도 남성으로써 혜택을 누려왔으므로 역차별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강제적인 교수 여성할당제를 시행함으로써 인위적인 교수 성비 조절을 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 및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성차별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학교수로 임용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춘 여성 연구자들이 이미 다수 존재하므로, 여성할당제를 시행한다고해서 대학의 역량이 떨어질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다양성이 확보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은 생산력을 보인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 있습니다. 또 주요 선진국 여러 대학에서 여성할당제를 시행하여 성평등이 개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 한 문단에 대해 수십 페이지에 걸친 반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몇몇 남성들이 계실텐데, 그건 부차적인 문제이니 그냥 넘어갑시다. 위의 문단을 성경에 적힌 구절이라고 생각하세요.)

 

2. "신임"교수 여성할당제보다 좋은 방법: 전체 교수 재임용 심사 및 여성 대체임용

저는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여성할당제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신임교수 여성할당제를 시행하는 걸로는, 이 사회의 성평등이 개선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신임교수 여성할당제는 그 혜택의 대상에 40대, 50대 여성과기인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성차별과 불이익을 받아오신 분들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신임교수 여성할당제의 단점까지 보완한 새로운 성평등 달성 방법으로 "전체 교수 재임용 심사 및 여성 대체임용"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1) 먼저 현재 국내 모든 대학에 재직 중인 대학 교수들을 정년 보장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재임용 심사를 합니다.

2) 재임용 심사의 결과에 따라 최대 50% (학과의 성비에 따라 다름)의 교수들을 해고합니다.

2-1) 예를 들어, 남성만 10명이 학과에서는 5명을 해고하고, 남성이 10명 중 8명인 학과는 남성 3명을 해고합니다.

2-2) 재임용 심사에 대한 객관적 기준(강의, 논문, 연구비 수주 능력 등)은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합니다.

2-3) 정량화된 재임용 심사 점수에 따라 점수가 낮은 교수들이 해고 대상이 됩니다.

2-4) 단, 연령에 따라 균등한 비율로 해고 대상을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대 교수는 전부 해고하고 50대 교수는 전부 살아남는 것은 법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대학의 자율적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3) 기존 교원 해고를 통해 마련된 TO에 여성과기인들을 채용합니다. 이 때, 나이가 많은 지원자를 우대합니다.

 

"전체 교수 재임용 심사 및 여성 대체임용"을 이용하면, 몇세대를 기다릴 필요없이 1~2년 안에 대학에서의 성평등을 즉각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차별과 억압을 받아온 여성과기인들에게 즉각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젊은 여성연구자들의 경우, 기존 교원 해고를 통해 마련된 TO로 채용될 수도 있고, 이후의 신규 채용 과정을 통해서도 채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대학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채용과정에서 성차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미 신임교수 여성할당제보다는 훨씬 좋은 성평등 달성 방법입니다.

또한 "전체 교수 재임용 심사 및 여성 대체임용"을 이용하면, 성차별 문제 외의, 여러 대학의 "적폐"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비 유용, 대학원생 착취, 논문 부정 등을 행해온 "적폐" 교수들은 1순위 해고 대상입니다. 브릭에 올라오는 여러 문제들이 동시에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정년이 보장된 교수들을 어떻게 짜를 수 있냐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고요? 그거는 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법이 여성차별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법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연대한다면 가능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저는 교단에 서는게 꿈이지만, 그 교단이 성차별이 존재하는 대학에 있는 것이라면 거부하겠습니다. "전체 교수 재임용 심사 및 여성 대체임용" 저부터 여성연구자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끝.

 

 

--------------------------------------------------------

그냥 글만 써놓으면 이해하지 못할 분들이 다수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족을 남깁니다.

 

필요성은 차치하더라도, 신임교수 여성할당제가 대학 성평등 달성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논리적인 근거나 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할당제"가 이미 사회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50대(혹은 그 전후) 남성들이 "성별갈등"이 아닌 "세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던져놓은 당근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20대 남성들에게서 뺏어다가 던져놓은). 50대 기득권 남성들이 자신들은 전혀 손해보지 않으면서 젊은 20대, 30대 여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 40대 이상의 여성들까지)을 달랠 수 있는 방법으로 "여성할당제"를 제시, 묵인, 혹은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임교수에만 국한되는게 아니라, 경찰관, 소방관 등 사회 전반에 대해 공통됩니다.

"여성할당제"를 상대로 젊은 남성들은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젊은 남성 외의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여성할당제"를 요구하거나, 동조하거나, 최소한 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남성층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득을 보거나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는 정책이 "여성할당제"입니다.

다시 한번, "여성할당제"는 절대 최선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성할당제"는 기득권층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여성할당제"는 기득권층이 내놓은 빵 한조각도 아닙니다. 기득권층이 힘 없는 젊은 남성들에게서 뺏어다가 내놓은 빵 한조각이고, 그걸 뺏긴 젊은 남성들은 굶어죽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성들은 기득권층에게 "쟤들이 가진 빵을 뺏어 달라"가 아니라 "너희가 가진 빵을 내놓아라" 혹은 "너희가 가진 스테이크를 내놓아라"고 요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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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저는 댓글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태그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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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9  
회원작성글 병리초보  (2019-04-12 11:43)
1
과격하지만, 신선하네요. 현재의 여성 할당제는 조금 그렇긴 하죠. 실제 남녀차별로 혜택을 본 사람들은 40대이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에 대한 보상은 아직 권력을 가지지 못한 어린 남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니까요. 하지만 절대 실현되지는 않을 듯.
이건 국회의원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아라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아요.
여론이 아무리 난리난리해도 서로 눈치만 보다 정 안되면 하는 시늉정도만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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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p....  (2019-04-12 12:34)
2
절대 그렇게 싸워서 쟁취하려고 들지 않을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사생결단을 내자는 건데, 이기면 확실한 이권이 따라오지만, 지게되면 제대로 찍히게 됨과 동시에 임용과정에서 없던 성차별도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임교수 여성할당제는 손해볼게 없는 게임인 반면, 이건 실패하면 크게 손해볼 가능성이 많거든요. 신임교수 여성할당제는 안해도, 어차피 공정 경쟁으로 본전인데, 되면 이득이니까요. 이기면 이득, 지면 본전인 사람과 이기면 본전, 지면 손해인 사람 사이의 논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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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_-;  (2019-04-12 12:47)
3
두테르테라면 실현 가능할 좋은 방법입니다. 아쉽게도 대한민국에선 안되겠지요? 읽다 보니 두가지 관점이 가능하겠더군요. 윗글에서 보여준 것은 보상론입니다. 선대의 불이익을 후대에 보상해 준다. 그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논리죠. 우리나라에서 군대 가산점 문제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냈을 때도 저런 보상론에 입각한 판결문이 있더군요. 그런데 다른 관점도 가능합니다. 선대의 불이익에 대해 후대에 보상 해주는게 아니라 현재 받고 있는 불이익을 교정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미 출발점이 다른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도 출발했다는 겁니다. 최종 피니쉬라인에 닿기까지 끊임없는 이익을 받은 집단이 아직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는 이익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논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단 대 집단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전혀 볼 수 없었던 개인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일부 개인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가치판단이 들어 갈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중요한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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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p....  (2019-04-12 13:18)
4
저는 후자가 옳다고 보는 관점이고, 현재 그 집단과 집단의 분류가 남vs여, 여vs남 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전자가 자연스럽게 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출발점이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 이익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현 20대, 많게는 30대 세대가 어떤 출발선 상의 이익을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마 현 20~30대 남성 중에 이익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 같고, 현 20~30대 여성 중에 자신이 불합리한 손해를 보며 자라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합리적 근거를 드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특히 이공계열 임용 대상자 중에서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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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강시  (2019-04-12 15:09)
6
우와......!!!
참신한 의견입니다.
아주 참신한 의견이예요.
어쩌면 이렇게 참신한 의견을 낼 수 있죠?
저는 브릭에 이런 참.신.한. 의견을 가진 분이 존재한다는것에 감탄했습니다.
짝짝짝!!!!
(이건 박수 소리가 아니라 놀라서 제가 제 뺨을 후려 갈기느 소리입니다. 꿈이길 바라면서.....)

이보세요.
여성할당제? 여성과기인 지원?

지금 이 이슈가 시작된것은 국립대 여교수 할당제입니다.

여교수할당제같은 편법으로 교수가 되려는 여박사가 누굴까요?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이런 참신한 의견을 부끄럽지도 않게 브릭에 올리죠?

대학교수를 뽑을때는 "공정한 심사"를 해야하는 겁니다.
공정한 심사를 할 방안을 찾는게 필요한 것이지 불공정해도 현재 여교수 비율이 낮으니 강제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러워졌죠?

"""2-1) 예를 들어, 남성만 10명이 학과에서는 5명을 해고하고, 남성이 10명 중 8명인 학과는 남성 3명을 해고합니다. """ ?????
"""3) 기존 교원 해고를 통해 마련된 TO에 여성과기인들을 채용합니다. 이 때, 나이가 많은 지원자를 우대합니다. ??????"""

지금이 눌지마립간 시대입니까? 아니면 연산군 시대입니까?
지금 이런 의견을 의견이라고 제시해요?

전에도 이 글타래에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최근에 두 번의 임용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두 신임교수 중 한 분은 여교수이며 넘사벽의 실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을 신임교수로 뽑았습니다.
공.정.하.게. 말이죠 !!!!!!!!!!!!!!!!!!!!!!!!!!!!!

여교수할당제 주장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넘사벽의 업적과 실적을 갖추세요.
그래야 부끄럽지 않은 교수가 됩니다.
할당제로 임용되면 제자들 앞에 설 수 있어요?
님이 할당제로 임용된 교수란 걸 학생들이 알면 학생들이 무슨생각을 할까요?
부끄럽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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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회원 작성글 Su*********  (2019-04-12 21:03)
7
그니까... 여성할당제 이슈마다 몰려와서 기회의 평등을 목놓아 외치는 분들이 해야 될 주장이 바로 이거라구요. '전원 해고 후 신규임용'... 아니 태어난 시기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신임교수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서 왜 평소엔 이렇게 하잔 얘기 1도 없다가 여성 이슈 터질 때만 나타나서는 그걸 주장하는 거에요?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할 생각도 없으면서 여성할당제를 반대하기 위해서만 들고 나오는 거죠. 말로만 기회의 평등 못잃어하는 여러분, 진짜 기회의 평등 원하는 거 맞아요? 솔직히 '기.회.의.평.등' 키보드로 칠 때마다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구요... 신임교수 여성할당제가 대학 성평등 달성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란 걸 증명할 필요는 없네요. 그냥 지금 체제보다 낫기만 하면, 아니 정확히는 많은 사람들이 해볼 만 하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대학 혹은 국가 입장에서는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정작 현재 체제가 최선이라고 증명한 분은 아무도 없는데?) 애초에 사회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 가치판단의 문제지 참거짓을 가릴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이미 다른 글에서 실력도 없다고 스스로 밝히셨고 이 글에선 뒷감당할 자신 없으니 댓글도 안 달겠다고 도망간 분한테 이게 뭔 헛짓거린가 싶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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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Joeyb  (2019-04-12 21:40)
8
진지하게 저 주장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본 글쓴이가 진심으로 저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의 근거는요?
지금 이 글타래만 봐도 두분 빼고는 다들 반대하는데요.

과거세대 여성들이 차별 받은걸 왜 지금 세대 여성들이 보상받아야 하죠?
과거세대 남성들이 혜택 받은건 왜 지금 세대 남자들이 책임져야하죠?

애초에 대학 성평등 달성을 위한 해결책을 왜 만들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지금 현 체제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현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걸 증명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직까지 현재 체제가 왜 문제인지 증명한 분은 아무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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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칙사  (2019-04-16 14:21)
9
여성할당제가 필요하다면, 군대를 다녀온 여자에 대해서 여성할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실력을 통해서 경쟁하려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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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회원 작성글 He********  (2019-06-17 15:17)
10
기존교원 해고에 따른 TO에 여성과기인을 채용하는거랑 여성 할당제랑 뭐가 다른지...말만 바꾸었지....결론은 여성을 꼭 채용해야 한다는 결론인거 같은데...
무한경쟁속에서 능력이 부족해도 여성이라, 남성이라는 등의 이유로 채용해야 하는 할당제나 글쓴님의 제안은 과학계의 발전을 막는 전근대적인 발상같은데요...
옛날 50~60대 분들의 사회나 그 이전 사회의 경우 사회 통념상 여자보다 남자를 더 교욱시키고 더 우대하는 시대 였기에 시대에 따른 사회분위기 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40대 이하 분들은 어떤가요?? 남자라서 집에서 더 교육시키고 여자라서 덜 시키고 그런 분위기 였나요?? 아니 잖아요...똑같이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고, 똑같이 교육을 받았고, 자기의 의지에 따라 교육받고 하였습니다. 이에, 굳이 여성할당제 혹은 글쓴님의 제도가 필요할까요? 오히려 그게 더 사회의 분열을 조장 할 것 같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동일 경쟁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동일 경쟁을 통해 교수임용의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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