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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교수채용에서의 여성할당제에 대해
인종차별
  (2019-04-07 07:09)
 

성평등 혹은 더 보다 넓은 의미에서 평등(인종, 장애 등)을 달성하는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소수 그룹의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교육 혜택 지원 / 소수 그룹을 타겟으로한 적극적인 광고를 통한 지원 장려

2. 모든 지원자들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같은 조건(equal merit)을 갖춘 다수의 후보자 중 소수 그룹의 사람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채용

3. 할당제(쿼터제) 실시

4. 소수 그룹의 사람들에게 가산점 부여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들어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고, 영국식 표현이나 법률에 따르면 1, 2는 positive action (합법), 4는 positive discrimination (역차별, 불법)이라고 합니다. 3은 경우에 따라 영국 법률에 따라서도 경우에 따라 불법일 수도 합법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 1, 2, 3, 4 전부가 불법일수도 합법일수도 있으며,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인종 요소에 대한 affirmative action은 과거에는 합법이었지만, 지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차별이 주요 이슈지만,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성, 인종, 장애 등등의 여러 차별 요소가 있고, 각각의 차별 요소에 대해 허용되는 affirmative action의 종류가 다르기도 합니다. 또 affirmative action을 적용하고자 하는 상황에 따라서도 허용 여부가 같은 나라 같은 시대에서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의 신입생을 선별하는 경우, 신입 교수를 채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senior manager를 채용하는 경우들에 대해 허용되는 affirmative action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에서의? 사회전반의?) 성평등 달성을 위해 어떤 affirmative action을 취해야 할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답은 없고, 정말 많은 토론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주제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무작정 여성할당제를 주장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적어도 "절차적으로 틀렸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현 정권이 원자력, 태양열, 수소경제 관련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구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것에서 보듯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사회과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한 뒤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전문가 집단이라고 주장하는 이익단체나 세력으로부터 의견이 아닌 요구를 듣긴 했겠죠)

 

 

할당제는 역차별적인 요소가 큰 급진적인 형태의 affirmative action입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언정,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싶다면 적어도 아래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연구,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대학에서의 성평등이 남교수와 여교수 비율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2. 비율을 맞춰야한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 비율을 맞춰나가야 하는가?

2-1. 위의 1번에 해당하는 여성 이공계 학부생, 대학원생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지원하는 노력은 이미 충분한가?

2-2. 위의 2번의 방법을 이용할 수는 없는가? 공정한 심사 자체가 어려운가? 그렇다면 어떻게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가? 할당제가 그 방법인가?

2-3. 교수채용의 특수성(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을 극소수 선발)을 감안할 때 할당제 적용이 가능한가?

 

 

그리고 현재 추진되는 여성할당제는 정당성 여부를 떠나 기술적인 적용 차원에서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이미 여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있죠.

예를 들어, 남자 교사 수가 적은 거에 대해서는 왜 문제시하지 않냐라고 하면,

이미 교대에서 신입생 선발시 할당이 있는데, 그 뒤로 공부를 못해서 임용 통과를 못하는걸 어쩌라는 거냐는 반응이죠.

교대에서 신입생 선발시 남학생들에게 헤택을 주는건 위의 1번의 방법인데, 그게 충분하지 못하다는게 이미 충분히 증명이 된 상황이니 3번이나 4번 같이 보다 강력한 해결책을 시행을 해야죠.

반대로 교수채용에 대해서는 성비가 점점 개선되고 있고 고착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할당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극구 주장하고 있으니 황당할 뿐입니다.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치더라도, 그 적용에 있어 내로남불 소리가 안 나오게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이 글의 전체 맥락과는 큰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어제 제가 올린 고려대 채용 글에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교수임용은 실력이 쟁쟁한 10명 중 한명만 교수가 되는거죠.. 나머지 9명이 실력이 떨어져서 안 뽑히는게 아니죠. 그 10명 중에 여자 한명 있는거 뽑아주는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란 댓글이 있던데, 진짜 근거도 없이 말도 안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거보면 처참합니다.

지원자들 다 받아보지도 않고 어차피 거기서 거기일테니 여성만 지원할 수 있게 공고내는건 문제가 안 된다? 이게 말입니까?

극단적인 예로 성별제한이 없다면 노벨상 수상자가 지원을 할지 누가 압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공부하시는 분들답게 떼를 쓰는게 아니라 논리적인 접근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그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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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7  
회원작성글 -_-;  (2019-04-07 10:47)
2
훗.. 잘 설명하다 뜬금없이 교대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전형적인 요점 흐리기 물타기죠.. 많은 경우에 100%란게 없어서 그런 논거는 찾을 수 있거든요. 아주 예외적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교대 얘기하기 전까지는 도움 되는 말씀입니다. 내로남불이니 떼를 쓰는건 원래 자기말을 들어달라고 우기는 쪽이 떼를 쓰는거거든요. 고대 입장에서 보기엔 고대 측에다 떼 쓰고 있는게 님들이죠..ㅋㅋ 저는 그런 분들께 좀 너그러이 이해하라고 풀어서 말씀드린거랍니다. 우리 쪽에 계신 분이면 아실텐데 얼마나 쟁쟁해야 고대에 서류라도 넣어 볼 수 있는지... 눈감고 뽑아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예요.. 솔직히 고대에서 여성교원만 뽑겠다고 지원 자격자체를 명시한게 충격적이긴 하지만 님께서도 위에 쭉 쓰셨다시피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저는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님같은 분께 떼쓴단 비난을 듣는 정도는 그 강력한 드라이브가 줄 효과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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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wannaB  (2019-04-07 12:32)
3
글쓴입니다. 댓글은 로그인없이 쓸 수 없게 되어서 필명이 다릅니다. 교대 이야기가 요점을 흐리는게 아니라, 글의 흐름상 제가 명기했듯 님한테 떼쓰지 말라고 한게 요점을 흐리는 겁니다. 님은 참 그냥 보고 지나치기는 힘들게 헛소리를 사람 짜증나게 길게 잘 쓰시는 능력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글의 흐름을 깨고 마지막 문단을 적었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제글을 요약해드릴게요. 처음부터 마지막 전 문단까지는 "당신네들이 주장하는 여성할당제는 그걸 시행할 정당성도 확보되지 못했고, 적용의 기술적인 측면에도 문제가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렸다"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당신처럼 문제에 대해 논리적인 접근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입을 좀 다물어주시면 좋겠다"가 내용이구요. 결국 제가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전혀 없이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가 말씀의 전부네요? 논의에 참여할 능력이 안 되시면 그냥 조용히 꿀 빠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하기사 이렇게 말장난에 불과한 댓글들을 남겨놓음을 통해 정상적인 논의 진행을 막고 싶을 수 있겠네요. 그래야 꿀을 오랫동안 길게 빠실 수 있을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모든 급진적인 정책에는 부작용이 따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가장 급진적인 정책들(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상화)을 보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무언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역치 이상의 큰 perturbation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만, 그것은 때로 매우 위험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숙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본적인건데 당신께서는 모르시는 것 같아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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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_-;  (2019-04-07 12:38)
4
네.. 좋으실대로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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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wannaB  (2019-04-07 12:44)
5
네 님두요. 각자 좋을대로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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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_-;  (2019-04-07 10:57)
6
그리고 고대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일단 고대는 사립이라 요번 국립대 25% 이런 것엔 해당 되지도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다양성 보고서도 만들고 다양성 위원회도 출범 시키고 여성교수를 임용하기 위한 TO는 우선 할당하기로 했답니다. 거 실력만으로 공정하게 쭉 뽑혀오신 고대 교수님들이 학내에서 문제를 느끼고 행동하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모든 교수 자리는 성별로 구분하여 지원 받을 수 없다라고 떼 쓰신다면 뭐 내부적으로만 알고 지원 받은 후에 안 뽑으면 그만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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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_-;  (2019-04-07 12:00)
7
초등교사 같은 논점 흐리기는 논할 가치가 없지만 사실 남자들이 불쌍한거죠. (이거 또 "남자들이"라고 썼다고 저보고 여자라고 군번 대라고 하실 분들 있겠네요..우리가 불쌍한거라고 바꿔야 되나?) 수도권 같은 좋은 자리엔 임용이 안되고 여자들한테 계속 뺏기 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여학생들이 물 밀듯이 밀고 내려와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자들은 그냥 편하고 좋은 자리 아이들 케어 하는게 원래 적성이라서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없는거예요. 일부 그럴 수도 있지만 9급 공무원도 미어 터지는 지금에 초등 남교사가 밀리는건 여성들이 그보다 나은 공대, 기업, 교수, 임원, 장관 등등으로 못올라가고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거 아닐까요? 그 길을 터서 여성들이 더 다양한 사회의 곳곳으로 스며 든다면 여초인 곳은 당연히 해소 되지 않겠습니까? 더 찾아보니 요즘은 할당제가 무의미하게 교대 남성지원자가 많고 교사도 많다네요. 다만 남교사는 빠른 승진을 위해서 젊을 때는 일부러 농어촌 벽지 등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불쌍한거예요.. 어려서부터 남자가 태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교육에 시선에.. 그렇게 살 수 밖에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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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wannaB  (2019-04-07 12:43)
8
그리고 님께서 조금이라도 논의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댓글들에는 답을 달지 않겠습니다. 님을 특별히 혐오하고 그런게 아니라 (오히려 문장 하나하나 트집잡아 공격하면 재미있겠죠) 그냥 제 시간이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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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_-;  (2019-04-07 12:54)
9
저두요.. 시간 좀 들였는데 드라마나 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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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biosculp  (2019-04-07 13:17)
10
찾아보세요 다 논의되고 최소한의 접근이니까요.
단언하면 본인이 잘못알고 있는것일뿐.

어떻게 살던 그건 본인 문제지만 댓글달아주는 이유는 제대로 알아보고 판단잘할 시간은 항상 있습니다.
보편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최소적 개입마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하기 싫다는 얘기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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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wannaB  (2019-04-07 13:39)
11
다 논의되고 최소한의 접근이요? 님 생각일뿐인거 같은데요?
다 논의되고 초헌법적인 접근이라던데요? 찾아보세요^^

과학 자체도 그렇고 세상 어떤 문제든 칼로 무자르듯 단순한건 없는데 쉽게쉽게 뭔가를 말하면 죄다 사기꾼이라고들 하죠. 할당제가 최소한의 접근이라고 어찌 확신을 하시는지.

할당제가 최대한의 개입도 아니고 최소한의 개입이라니 웃고 갑니다.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면 댓글 안 달아"주셔"도 돼요^^ 과하게 친절하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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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_-;  (2019-04-07 14:13)
12
국립대 25% 권고안은 강제 조항이 없어서 위헌일 수도 초헌법적일 수도 없습니다. 고대는 사립이라 해당도 없고요. 다른 분들 보시라고 쓰는거지 님 읽으라고 쓰는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요. 여성으로 지원자격 제한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개인적으론 생각합다만 님과 논할 문제는 또 아니니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요.. 드라마나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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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wannaB  (2019-04-07 14:34)
13
제가 법을 아주 잘 알아서 저렇게 적은게 아니라, 다 논의됐으니 찾아보라고 적는 댓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 저렇게 적은겁니다.

쓰신 댓글 내용에 대해서는
권고가 정말 권고인가 등의 문제제기도 이미 있구요. 고대가 사립이라 해당이 없는게 아니라, 국립대든 사립학교든 사기업이든 한쪽 성별만 뽑겠다면 헌법 위배소지가 있죠. 이해가 어려우시면 왜 개개인이 행하는 인종차별에도 제재가 가해지는지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물론 실제로야 누가 저걸 직접 소송을 걸겠습니까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제가 당사자라고해도 울분을 삼키고 말지 소송은 안걸거 같은데 말이죠.

어쨌든 지원자격 제한에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라도 감사하네요. 드라마 재밌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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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_-;  (2019-04-07 14:55)
14
권고를 권고가 아니라고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떼라는 소리를 듣는 걸 감안하기 시작해야죠.. 그 정도까지 나가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긴 하지만.. 고대가 사립이라 해당없는건 국립대 25% 권고안에 해당이 없다는 말이고요. 그에 해당이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또 민족 고대 화이팅을 외치고요..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권고안이나 강제성없는 쿼터는 외국에도 부지기수로 시행된 예가 많죠. 한두자리 특별하게 여성에게만 제한하여 지원토록하는 경우는 드라마 때문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에 시간날때 찾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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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_-;  (2019-04-07 15:21)
15
잠깐 찾아보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해서라는 조건이 붙으면 남성이나 여성으로 제한해서 차별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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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wannaB  (2019-04-07 16:26)
16
도대체 그걸 왜 찾고 계신지? 드라마가 재미없으신가요? 합법이냐 아니냐가 지금 논의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닌건 아시죠? 심심하셔서 혼자 공부하시는거면 뭐 님 마음대로겠지만, 굳이 그걸 여기에 댓글로 달아 제가 쓴 글의 논점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만 쓰면 마치, 제가 님의 주장에 동의하는거처럼 보일 수 있으니 덧붙이자면, 미국은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야 차별이 불가능합니다. 입맛에 맞는 자료 한두개 골라보고 그게 일반적인 사실인마냥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라는 표현이 얼마나 웃긴 표현이신지는 미국 안 살아보셨어도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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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_-;  (2019-04-07 22:06)
17
네.. 그 예외라고 하네요. 논점은 읽는 분들은 다 알아서 판단할겁니다. 적절한 사회적 합의와 절차가 있었는지도 찾아볼까요..? 한국을 떠난지 오래라.. 좀 찾아보면 나오겠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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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wannaB  (2019-04-08 05:10)
18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어떤 것인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줄 알알았는데, 보고 싶은데로 보는거셨구나! 본인이 논점을 파악을 못하겠으면 헛소리를 하지 마세요. 공해를 당당하게 만드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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