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BUG-WINDOW 처리영역 보기]
즐겨찾기  |  뉴스레터  |  오늘의 정보 회원가입   로그인
BRIC홈 커뮤니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배너광고안내
이전
다음
스폰서배너광고 안내  배너1 배너2 배너3 배너4
실험실 새내기를 위한 안전교육
전체보기 소리마당PLUS 학회룸쉐어 Sci카페 SciON(설문조사) BioHelp
조회 4731  인쇄하기 주소복사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오피니언] 대학혁신지원사업, 이대로 좋은가?
회원작성글 wonkyung
  (2019-03-15 17:15)

대학혁신지원사업, 이대로 좋은가?

서울의대 호원경

“대학혁신지원사업, 제대로 하자”라는 글을 3월 14일자 한겨레신문에 게재한 후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85814.html), 대학혁신지원사업이 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한된 지면이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으니 어설픈 문제 제기가 되었겠구나 싶었습니다. 신문 지면에 못 담은 설명을 보충해야 할 필요에 오랫만에 소리마당에 돌아왔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 사업이어서 문제 제기의 배경 설명을 위해 교육부 R&D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R&D가 GDP 대비 세계 1위라는 사실처럼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대학의 연구참여 비중은 9%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더구나 2009년 1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습니다. 대학의 연구참여 비중이 이토록 낮은 것은 국가 전체 R&D투자의 3/4을 담당하는 기업 R&D가 대학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미미한 탓도 있지만, 정부 R&D에서조차 대학 투자가 부족한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부 R&D를 수행주체별로 나누어 보면 대학이 수행하는 비중이 1/4이 채 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림 1).

 upload_image

"대학 R&D 4.4조를 부처별로 구분해 보면 과기부 1.7조, 교육부 1.6조로 (2017년 기준), 예산상으로는 교육부가 과기부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R&D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의 체감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교육부 R&D가 1.6조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이공계 기초연구사업 4000억과 인문사회 지원사업 3000억 뿐이고, 나머지 9000억은 대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에 “연구계수”를 적용해서 계산된 R&D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연구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 대학을 지원하는 연구 목적의 사업이 있는 건 참으로 마땅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들 사업이 대학연구기반 확충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이지요.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계수"를 적용해 R&D로 계산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체적 사업 내역을 찾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대학연구비 미스터리: 숨은 1조원은 어디에 있을까, 고려대 강세종, http://m.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4867). 

upload_image 

보시다시피 대학원생 인건비 지급 사업인 BK21 플러스 사업을 제외하고는 연구와의 관련성이 없는 학부 교육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어서 애초부터 이들 사업을 R&D에 포함시킨 것은 R&D 부풀리기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을 빌미로 대학 길들이기를 한다는 비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 재정지원사업 중 ACE, PRIME, CORE 등 5개의 사업을 통합하고  대학 자율적으로 혁신 방향을 세워 재정투자를 하라고 개편한 사업이 “대학혁신지원사업” 입니다.

교육부가 대학자율에 맡겼으니 이제  일정 부분은 실제로 대학 연구역량강화 목적으로 써야하지 않겠냐는 게 제 주장입니다. 통합개편하면서 기존 사업에 비해 예산이 증액되어 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약 5700억 입니다. 50%를 연구역량강화에 쓴다면 2800억입니다. 그렇게 쓰면 연구와 전혀 상관없는 사업에 연구계수를 적용해 R&D 부풀리기를 하며 생긴 R&D 통계에 대한 불신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학부교육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했던 사업이 통합된 것이니 학부교육과정 개편에만 써야한다는 것이 대부분 대학 행정 당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대학에 자율권을 주었다고는 하지만 교육부의 대학지원 목적을 “교육은 학부교육, 연구는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원생 인건비 지원”으로 이분화 한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는 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연구역량 강화에 쓰는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 과기부 산하의 과기특성화대학을 제외한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제대로 된 연구환경을 구축하는 목적의 재정 지원은 없이 100% 개개 연구자들의 경쟁으로 받아오는 연구비에 의존해 연구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대학에서의 연구는 교수 개인이 연구비를 따서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취급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개개 연구자가 하는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지 않고 대학 연구가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목적이 학부 교육에 국한되지 말고 연구환경 구축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교육부 총 예산 61.6조 중 R&D 1.6조는 2.6%에 해당합니다. 숫자로만 R&D인 허수를 빼면 1조 남짓으로 1.6% 불과합니다. 정부 R&D 20조 시대에 걸맞는 교육부의 실질적 R&D 투자는 얼마일까요? 합당한 목표를 세우고,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할 수 없다면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대학 간의 경쟁이 우수한 학생 유치 경쟁에 머물지 않고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경쟁이 일어나도록 촉진하는 교육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지요?



태그  #대학연구   #R&D
이슈추천  13
신고하기
이슈 글타래
연구자 주도 연구지원 확대
  해당 이슈 글타래 보기
[국가R&D 정책포럼] 대학을 교육과 연구의 양 날개로 날게 하라 -대학연구 지원 시스템...  |  2020.10.29
2020년 기초연구비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의원님들께 [7]  |  2019.11.11
문재인 정부 2년, 과학기술 공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제언 [2]  |  2019.06.26
대학혁신지원사업, 이대로 좋은가?  |  2019.03.15
리서치펠로우 사업이 없어지네요 [4]  |  2019.01.03
‘기초연구비 증액’과 ‘연구자주도형 과제’ 주장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 [24]  |  2018.06.13
과학기술 정책, 대전환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8]  |  2018.06.05
목록 글쓰기
  댓글 0  
첫 댓글을 달아주세요.첫 댓글을 달아주세요.
 
관련글
이슈 글타래 보기
 
코로나19 학술토론
 
여성과기인 지원정책 찬반
 
공정한 연구과제 심사·평가
소리마당(전체)  |  오피니언  |  진로  |  학술  |  별별소리
895
[진로] 흑 교육모집요건 여성제한인거...아쉽네요
회원작성글 병아리리
03.01
97
0
894
[진로] 기초생물학 관련 대학원생 모집 공고 사이트 [1]
생생
03.01
103
0
893
[진로] 단백질정제, 미생물발효업무 하시는 분 계시나요??
회원작성글 뿌뀻
03.01
49
0
892
[진로] 석사 자퇴.. [1]
회원작성글 고미아
03.01
179
0
891
[진로] 대학원 진학 전 랩실 경험 [2]
회원작성글 햇병ㅇㅏ...
02.28
512
0
890
[학술] Science advances 투고
회원작성글 rnaaa
02.28
192
0
889
[진로] 바이오임포메틱스 분야로 배우고 싶은데요. [3]
회원작성글 달려
02.27
208
0
888
[별별소리] 병원 연구직 퇴직금은 의무가 아닌가요? [4]
회원작성글 hihither..
02.27
248
0
887
[진로] 취업에 복전이 어필되나요?
회원작성글 DannyKim
02.27
260
0
886
[학술] "Under Review"면 에디터 리젝은 통과한걸까요? [1]
논문화이팅
02.27
205
1
885
[별별소리] 자퇴시 이유 [3]
드드
02.27
210
0
884
[진로] 유학생활 의욕이 없네요 [5]
유학생
02.27
533
0
883
[별별소리] 석사 수료 [2]
회원작성글 참지마요
02.26
560
0
882
[학술] 만약에 백신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연구자님들은 어떤 회사 제품을 선택하시고 싶은가요? [13]
회원작성글 다움씨
02.26
889
0
881
[진로] RA (허가팀) 정보 [2]
회원작성글 nowgggg
02.26
352
0
880
[별별소리] 아침부터 논문 리젝먹고 상큼한 하루네요 [1]
회원작성글 aria
02.26
926
0
879
[학술] 약물 A의 prodrug인 약물 B를 이용한 정제의 용출 시험시 standard는 produrg(약물 B)로 만들어야하는 거 맞나요??
회원작성글 아야
02.25
59
0
878
[별별소리] insect cell인 high five cell로 실험하는 분계신가요?
회원작성글 연구실학...
02.25
95
0
877
[진로] 대학원 진학 또는 포기 [1]
many
02.25
982
0
876
[학술] SCI[E] 논문 투고 후 under review 3개월 후 Decision in process 상태가 떳습니다. [5]
회원작성글 jasonk
02.25
759
0
처음 이전  1 02 03 04 05 06 07 08 09 10  다음 끝
소리마당 PLUS
포닥나라
포닥이 석사과정 학생 지도 어디까지 맡아야 하나요? [5]
학문후속세대 국외연수 넋두리.. [2]
피펫잡는 언니들
[극한직업 엄마 과학자] #23. 미국행 준비기-J2비자 인터뷰
[극한직업 엄마 과학자] #22. 미국행 준비기-J2비자 준비
이 책 봤니?
[홍보] 생명과학 바이오테크로 날개 달다
[서평]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이 논문 봤니?
[요청] 논문 입문자 추천 [1]
연구비 부정신고
대학원생119
위로가기
커뮤니티 홈  |  커뮤니티 문의 및 제안
 |  BRIC소개  |  이용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BRIC. All rights reserved.  |  문의 member@ibric.org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유튜브 유튜브    RSS서비스 RSS
진스크립트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