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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할당제와 우대제는 구분합시다.
ㅇㅇ
  (2019-03-05 19:12)
 

관련 논리를 오묘하게 섞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명확하게 구분합시다.

할당제를 주장한다면 왜 다른 우대방식이 아니라 무조건 할당제여야 하는지, 그 할당이 왜 꼭 25%여야 하는지 논거를 보고 싶습니다.



태그  #논리야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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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5  
권고와 강제  (2019-03-06 02:34)
1
할당이냐 우대냐를 가르려면 얼마나 강제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찾아보니 무조건 25%를 뽑으라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라고 하네요. 강제성은 없고 대학별도 아니고 국공립대를 통틀어서 25%라고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꾸준히 25%를 채우라는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니 사실상은 강제성 없는 우대에 가깝고 목표치는 25%라고 보는게 합당하겠네요.

실제조항은 다음과 같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자체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강제조항이나 벌칙이 없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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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2019-03-06 08:17)
2
이분은 사회생활 안해보긴건가...
강제성 없다곤 하지만 권고사항이라고 위에서 까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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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와 강제  (2019-03-06 08:29)
3
그렇다면 까라면 까는 것부터 고쳐지면 우대고 까라면 까는 것을 못고치면 강제할당이군요..ㅋㅋ 당연히 적당히 무시하겠죠... 동일 대학 출신의 신규 교수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된지 오래됐죠.. 적당히 지켜지기도하고 무시되기도 하고... 이것도 권고지만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25% 여성교수의 케이스는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 살짝 무시하기 좋게 문구를 넣어놨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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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강시  (2019-03-06 15:35)
4
교육부의 권고는 사실상 명령입니다.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배짱이 대학에는 없습니다.

총장이나 학장을 예전에는 교수들의 투표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장투표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총/학장선거를 없앴기 때문이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러라고 권고했을 뿐이었죠.
물론 선호도 조사라는 핑계로 투표는 하지만 투표결과와 무관하게 총장이 학장을, 교육부장관이 총장을 그냥 임명해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학장이나 총장을 선거로 뽑으면 각종 교육부 지원금을 안준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25%를 채우라는 권고" 가 권고로 읽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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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와 강제  (2019-03-08 11:16)
5
뭐 까라면 까야되니까 강제라고 생각하는 것 이해합니다. 지키라고 해도 안지키는건 서울대 뿐일지도 모르죠. 그나마 이젠 법인이라 국공립대도 아니라고는 합디다만. 그래도 젊디 젊은 강시님도 펄펄 뛰는데 노교수님들이 여교수 비율이 현행 17% 에서 권고안인 25% 가 되게 8%씩이나 갑자기 올리게 가만 놔두지 않을거예요.. 걱정 마세요. 대학별로 생각해 보면 한해에 10명 뽑을 때 원래 2명 여교수로 뽑을거 세명 임용하도록 노력하고 능력이 합당한 여성이 없으면 한해는 쉬고 원래대로 두명만 뽑고 뭐 그러다 보면 서서히 권고에 가까운 25%가 되지 않겠어요? 칼 같이 공정하게 임용하겠다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남녀가 거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때 여성의 손을 들어주는 우대 정도는 해주겠다는 마음가짐 또는 노력이 있으면 달성가능한 목표라고 봅니다. 모두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17%는 당당히 임용되었다고 보고 단 8%의 케이스에서만 남녀가 거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되고 우대해서 임용해주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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