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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특허 등록의 실적에 관해 질문 올립니다.
박사 과정생
  (2019-03-01 17:21)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사과정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학생입니다.

특허 실적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리게 되었는데요.

운 좋게 교수님께서 지시하신대로 실험 결과 잘 나온걸로 특허 출원내고, 또 운 좋게 얼마전에 등록까지 되었습니다.

궁금한게 특허 실적이라고 하면 지도교수님은 주 발명자고 저는 공동 발명자인데, 이렇게 공동 발명자이면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특허 등록이면 논문 1편이랑 같은 가치라고 들었는데, 공동 발명자는 논문에 비하면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태그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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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00  (2019-03-02 20:09)
1
특허 공동발명자는 말 그대로 여러 명이 특허의 발명에 관여했다는 "사실 그 자체"을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논문과는 달리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지분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발명자의 지분을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을텐데, 나중에 특허가 실시나 매각 등의 과정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발생한 수익의 일부는 발명자에게 지급되며, 이 때 지급 금액은 발명자의 지분에 따라 배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분이 높은 순서대로 발명자의 이름을 적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 대학에서 등록한 특허 중에 나중에 실시나 매각 등을 통해 특허 유지 비용보다 더 많은 수익을 발생하는 경우는 아주 드믈며, 통상 1만건 중의 1건 정도로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단지 과제 실적을 위해 출원을 하고 등록할 뿐이며, 실제적으로 금전적 기술적 가치는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등록 특허 1건이 논문 1건과 같은 가치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주장이지만(등가 교환 불가), 박사 학위 논문 심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논문을 어디에 냈고, 얼마나 인용이 되고, 학술 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다르듯이(Nature 자매지 논문과 WASET 논문을 같다고 할 수 없잖아요?), 등록 특허도 등록 과정의 심사관 검토 내용, 청구항의 구성 등을 보면 특허의 가치를 어느 정도는 평가할 수 있으며, 독점권을 부여받는 20년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상용화되어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논문을 내기 앞서 그 논문의 핵심 내용을 특허로 출원했고 나중에 그 논문이 Nature 자매지와 같은 곳에 실렸다면 특허의 가치를 따질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아무도 관심 없는 논문에 연관되어 있거나 기술의 실용성이 없다면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겠지요.

종합하자면, 논문과 특허는 등가성을 가질 수 없으며, 국내 대학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 특허는 가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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