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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리서치펠로우 사업이 없어지네요
리펠
  (2019-01-03 20:48)
 

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교육부 신규과제 선정 공고를 보니, 리서치펠로우 사업이 '창의/도전 연구기반지원' 사업으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사업의 명칭이야 늘 조금씩 바뀌어 왔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인건비 규정/권장사항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리서치펠로우 과제에서는 직접비의 50%까지를 인건비로 책정할 수 있었고, 여기에 더해 간접비의 70% 정도를 펠로우의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창의/도전 연구기반지원' 사업의 신청요강을 보면, 리서치펠로우 사업에 있던 간접비의 인건비 활용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접비 중 지급인건비 비율은 20-50%를 권장하고 있고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협약서에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접비 활용규정이 없어지면 대부분의 대학/기관에서는 거의 당연히 간접비를 인건비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인건비는 전액 직접비에서만 산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계산을 좀 해 보면,, 총연구비 5천만원, 간접비 비율 25%, 직접비 중 인건비 비율 50% 로 잡을 경우, 인건비 총액은 2천만원이 됩니다. 법인부담금과 퇴직금을 고려하면 월수령액은 세전 14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리서치펠로우 과제와 비교하면 아마 월 40-50만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창의/도전 연구기반지원'의 지원대상인 비전임교원들 상당수가 연구과제 인건비로 월급을 전액 충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작은 차이라 보기도 어려울지 모릅니다. 물론, 권장비율을 따르지 않고 인건비 비율을 더 높게 잡으면 조금은 나아지겠지만요.

좀 답답해서 글 남겨 봤습니다. 



태그  #리서치펠로우   #비전임교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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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4  
작성자  (2019-01-04 11:14)
1
누가 이런 정책을 디자인해서 만드는지 면상 을 보고싶군요
저임금으로 실무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비전임이나박사후연구원들을 노예같이 부리겠다는

연구실 현장에 가본 적도 없는 인간이 저런 걸 만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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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데이비드  (2019-01-09 00:15)
2
소득주도성장이라는데... 이런거는 사각지댄듯하네여.. 선심쓰듯 연구비 주고 세금은 100% 떼어 가고 왠지 줬다뺏는듯한 느낌... 박사후연구원들이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수 없게끔 만든 제도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건비가 다 충당되지 못하니... 지도교수님 눈치도 봐야하고. 진짜 씁쓸합니다. 나라에서 박사들을 최저임금자로 만들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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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펠  (2019-01-09 09:58)
3
원글 작성자입니다.

신청요강이 좀 미흡하게 작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Q&A 를 보니, 인건비 책정 관련해서는 리서치펠로우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www.nrf.re.kr/biz/info/qna/view?nts_no=112161&biz_no=391&search_type=&search_keyword=&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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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Dr. Avalan..  (2019-02-09 03:45)
4
사실 리서치 펠로우도 실제로 과제 계약 진행하다보면.. 본인의 타과제포함 참여율의 50%-60% 이상을 충족할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현재 함께 일하는 연구책임자, 교수에게 인건비의 다른부분을 지원해주시게 됩니다. 아마 큰 차이 없으실거같네요.
다만 퇴직금과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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