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가치를 두고 수만원을 말하든 수천억원을 말하든 상관없이 "~~원의 가치가 있는 특허"라고 주장하려면 "특허 가치 평가"라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특허의 가치 평가는 특허청, 산업부 등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되어 있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상 사업이해 ==> 평가기술 특허분석 ==> 평가대상 제품 ==> 기술의 경제적 수명 ==> 시장분석 ==> 목표시장 설정 ==> 매출액 추정 ==> 매출원가/판관비 등 ==> 할인율 ==> 기술기여도
시장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하고, 그 시장 중에서 어떤 시장을 먹을지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비용을 얼마나 들지 등등을 계산하고 나중에 그 특허에 의한 기술 기여도를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몇 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됩니다.
유전자 가위에 관련되는 시장이 아직 형성된 것도 아니라서 목표시장 설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특허에 대한 가치 평가는 완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김진수 교수의 특허 기술이 시장을 얼마나 잡아 먹을지, 가장 결정적인 것이 그 특허가 유사 특허와의 특허 소송에서 살아 남들지....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이 커지게 되면 남의 특허을 죽이기 위해 특허권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애플과 삼성의 예를 보세요. 수천억원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들여가며 목숨걸고 싸우는 게 현실입니다. 그 소송에서 지면 변호사 비용에 더하여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하고요.
김진수 교수의 특허가 끝까지 살아 남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몇천만원을 받고 특허를 넘긴 서울대가 더 영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에서 말하는 그 전문가라는 사림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기술 가치평가를 이해하는 제대로 된 전문가인지 의심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