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마당 오피니언
ist귀족대학원생과 일반대학 천민대학원생 계급의 탄생과 한국 과학의 앞날에 대한 우려
과학자 (비회원)
과기정통부 보도자료를 자세히 읽어보았는데 이런게 정책인지 웃음만 나옵니다.
항상 모든게 목적과 의도는 좋고 거창합니다.
"학생연구원 등의 안정적 처우 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 부분을 보면 대부부은 ist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해주겠다는게 골자(13줄 할애)이고, 미안했던지(?) 일반 대학도 자율적으로 알아서 대학원생들을 대우해줘라라는 문구를 맴밑에 꼴랑 2줄 넣었군요.
아래 나른의 내용분석을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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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셋째, ‘학생연구원 등의 안정적 처우 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다.
O - 박사후연구원에 관한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O 석․박사 과정 중인 학생연구원에게는 학업과 연구에 몰입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적 처우 지원을 포함하여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근로계약 도입을 추진키로 하였다.
- 과기특성화대학에서는 학생연구원에게 안정적 생활비를 보장하는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Stipend) 또는 근로계약 도입을 추진한다.
․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제도는 안정적 최저생활비를 균등하게 지원하는 ‘기본 포트폴리오’와 학생의 연구실적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추가 포트폴리오’로 설계되고 있으며,
․ 올해 카이스트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내년도에 4개 과기특성화 대학에서 일제히 시행할 계획이다.
< (예시) 박사 과정의 포트폴리오 지급 규모 >
[기본 포트폴리오]
안정적 최저 생활비를 지원
(기본 월 100만원 지원)
정부R&D 학생인건비 일부, 조교수당, 장학금 등 재원
[추가 포트폴리오]
연구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
(추가 월평균 45만원 지원)
정부R&D 학생인건비 일부, 민간R&D 학생인건비 등 재원
- 과학기술 출연(연)에서는 연구회 주관으로 근로성격이 큰 학생연구원부터 근로계약 체결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 연구활동에 참여 중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생(UST) 및 학연협동과정학생 대상
- 일반대학의 경우 대학과 학생연구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R&D 규모가 큰 연구중심대학 위주로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등을 자율적으로 도입해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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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1) ist들은 정부에서 여러가지 명목으로 인건비를 100만원 씩 보장해주겠다
(2) 일반대학은 너희들 돈으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도입해라
이 정책규정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1) ist 대학원생들에게 귀족대학원 혜택부여:
결국 ist들은 최고 양질의 대학원생을 모셔갈 것이고 반대급부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일반 학교 대학원생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좌절 속에서 연구를 하겠지요. <참고> 학생연구원 : 일반대학 6만5천명, 과기특성화대 1만명, 출연연(학연학생 등 신분) 3천명
(2) ist 귀족대학원 특혜에 필요한 정부 재원이 결국 어디서 나올까요?
(3) 등록금 동결로 재정고갈 상태의 일반 대학에서 무슨 재원으로 자율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나요? 사정을 뻔히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들~
* 결국 ‘학생연구원 등의 안정적 처우 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은 ist 귀족대학원생을 위한 내용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비이락인지 몰라도 과기혁신본부장 소속 학교가 먼저 혜택을 받는군요.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은 추후 밝혀지겠지요~.
이번 조치로 "ist 귀족대학원생"과 "일반대 천민대학원생" 계층이 탄생하는군요. 더구나 연구비 1개 가지고 버티고 있는 BK도 없는 다수의 일반 지방대 소속 랩은 최하위 노예대학원생(?) 게층이 연구하는 곳이 되겠지요?. 일반 대학 대학원 학생들의 심리적인 위축과 상실감이 그들의 연구 열정과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 제언
(1) 모든 대학원생(ist이든 일반 대학이든 차등을 두지말고)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동등하게 일정 액수(학생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라도)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해주길 바랍니다.
(2) BK 같은 제도도 없애서 소속 대학이나 과에 따른 특혜를 없애고, 오직 연구자와 소속 대학원생들의 실력(과 열심)에 따라 연구비를 수주케하여 정부에서 지급되는 인건비로 모자라는 나머지 필요한 생활비용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시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첨언
특수한 몇 개 기관만 살아남아서는 절대 한국 과학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부 주도의 ist 시스템은 개발 도상국 시절에나 맞는 것입니다. 중앙, 지방이든 좋은 연구실들이 많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결국은 한국 과학발전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만들게 될 것이고 이런 토양에서라야 노벨상 수상이라는 정부가 그토록 바라는 열매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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