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마당 오피니언
"연구자 주도 연구지원 확대를 위한 청원"의 경과 보고 드립니다
wonkyung
많은 분들이 "연구자 주도 연구지원 확대를 위한 청원"에 참여해 주셨고, 청원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여러 분들이 노력한 덕분으로 지난 주에 국회 미래통신방송위원회(미방위)에서 자유공모 기초연구비가 1000억원 증액이 의결되었습니다(http://news.mt.co.kr/mtview.php?no=2016102819067640621). 이 결과는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께서 청원의 뜻을 이해하고 노력해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특히 3당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미방위에서 올라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에서 통과되어야 확정된다고 하니 아직 증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미방위에서의 1000억원 증액 의결은 청원의 뜻을 받아들여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차적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 예결위에서의 통과를 위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 일정상 청원의 처리 기간은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내년 1월 4일까지 청원 내용에 대한 조치 사항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청원한 내용의 핵심인 "연구자 주도 연구지원의 확대"는 자유공모 연구비의 일회성 증액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 연구비의 구조 조정을 통하여 연구자 주도 연구와 정부 주도 기획 연구의 비율을 정상화 할 때 가능한 것이고 (현재 순수연구개발비 중 자유공모 연구사업의 비율은 1.1조/6.8조 = 16%), 이는 한두해 사이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청원에 대한 국회의 조치 사항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목표 설정과,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진행에 관해 좋은 의견 있는 분은 rnd.reform@gmail.com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원경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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