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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I] 미래부 장관님께: 과학 발전을 저해하는 국가 연구비 지원시스템의 개혁을 촉구합니다...서울대의대 호원경
회원작성글 wonkyung
  (2016-06-21 20:24)

달전 알파고가 국민적 관심을 모으자 곧이어 인공지능연구에1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발표된 바 있고, 지난 5월 31일에는 앞으로 10년간 3,400억을 투자해서 초고해상도 “뇌지도”를 확보하고 인공지능과의 연계기술을 개발한다는 “뇌과학 발전전략”이 발표 되었습니다. 자살이 문제가 되었을 때 우울증 연구비가, 큰 재난이 닥친 후에 외상후증후군 연구비가 나왔었듯이,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거기 맞춘 연구과제가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 연구자들에게는 이제 익숙한 일이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정부가 사회적 이슈나 산업적 필요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에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마도 국민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싶은 욕구가 정부에서 국책 연구사업에 연구비를 점점 늘리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이 학계의 컨센서스를 얻어내지 못한 채 성급하게 발표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현재 우리나라 연구 지원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위 “기획연구”가 우리의 연구 현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기획연구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개개 연구자 수준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정부 차원에서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감한 개선책을 만들어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동안 생각했던 바를 정리하여 미래부 장관님께 건의합니다. 
 

획연구의 문제점을 얘기하기 앞서, 일반 과학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로 개인과제 연구비를 받으려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연구 계획이 동료들로부터의 심사(peer review)를 통과해야 하므로 동료 과학자가 보기에 설득력 있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짜내야 하고, 그러면서도 과학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임을 보여 주기 위해 선행연구 결과도 있어야 하는 등,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연구 주제를 연마하고 숙성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걸 평가하는 peer review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한다는 신뢰가 있으면 그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고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연구자들 간에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연구 환경에서 연구자는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하며 자신의 연구를 발전시켜나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을 상향식 (bottom-up) 이라고 하며, 진정한 학문적인 발전과 과학기술의 발달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연구는 연구자 스스로가 주도하는 상향식 연구에서 나온다는 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학계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향식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비는 턱없이 부족하여 과제 선정률이 10%도 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 현실은 정부의 연구비 지원 시스템이 창의적인 연구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면에 점차 그 규모가 커가고 있는 기획연구는 하향식(top-down) 연구라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자는 자신의 이름을 건 연구계획서가 아니라 소위 기획안을 만들어 미래부나 연구재단에 제출하는데, 기획안의 내용은 “내가 (또는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로 이런 연구를 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것을 개발하겠다” 입니다. 제출된 기획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동료 과학자들의 peer review가 아니라 정부 관료이므로 기획한 사람이 설득해야 하는 대상은 과학자가 아닌 정부 관료가 되고, 결국 중요한 것은 기획안 자체의 과학적 타당성이 아니라 관료를 설득하는 정치력이 됩니다. 그리고, 기획안은 일단 채택되기만 하면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기획을 했는지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기획하는 사람이 그 내용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점도 과학적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정부 관료의 요구에 맞춘 기획안이 만들어지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기획과제도 일단 발표되면, 형식적으로는 과제 공모를 통한 공개 경쟁으로 선정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의 연구 주제를 넘어 세부적인 연구 내용까지 지정해 놓은 기획안에 맞추어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팀은 당초 기획한 연구팀 이외에 별로 없으므로 기획한 팀이 턱없이 낮은 경쟁률로 연구비를 수혜 받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다른 연구팀에서 연구비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짜놓은 틀에 맞추어 해야 하는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한편, 상향식 개인과제 만으로 실험실을 꾸려가기 힘든 상황에 처한 젊은 연구자들은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 하고 구현하기 위해 고민하기보다는 정치력 있는 연구자가 만들어 놓은 기획과제에 자신을 끼어 맞추려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과학 경쟁력은 점차 하락해 갈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획과제의 문제는 기획의 과정과 연구비 선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기획과제에 연구비가 편중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연구의 다양성이 축소되는 것도 우리나라의 과학 경쟁력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다수 보유한 일본이 과학 강국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인데, 그 비결은 놀라울 만한 연구의 다양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주제든지 관련 전문가를 찾고자 하면, 일본은 어디선가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고, 어떠한 새로운 기법이 대두되었을 때, 그 기법의 근거가 되는 최초 연구는 일본과학자의 연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에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과학의 현실은 연구의 다양성이 협소하며 대세를 따라가는 fast-follower 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과학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에 가장 큰 장애물이며 기획과제에 편중된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지원 시스템은 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런 우려를 얘기하면 창의성이 중요한 기초 연구는 bottom-up 시스템으로 하고 있으니 문제 없고,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 과제는 top-down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창의적인 연구의 중요성은 비단 기초연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연구의 본질은 그게 새로운 진리를 밝히는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구든, 산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응용연구든, 공통적으로 이제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걸 찾아내거나 만들어내는 데에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것,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이 바로 창의력인데, 창의력의 높고 낮음에 개인차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과학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국가 연구비 지원 시스템이 연구자들의 창의력을 극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기획과제의 운영 방식으로 인하여 연구자들간에 신뢰가 무너지고, 연구력 향상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실종되어 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우리 나라의 연구 환경을 급속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국가적 필요에 의해 연구주제와 방향을 정하는 top-down 과제가 필요하더라도, 그건 큰 틀에서의 주제를 정하는 데에 머물러야 하고, 그 큰 틀의 범위 내에서 어떤 내용의 연구를 할지는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선정되게 하여야 국책연구에서도 창의성이 발휘되고 경쟁을 통한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연구자가 정부 관료를 설득해 기획이 성사되기만 하면 그 다음은 기획한 사람이 쉽게 연구비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연결이 없으면 실험실을 닫아야 하는 환경이 고착화된다면 연구비가 충분한 연구자는 연구자대로 자신의 창의력을 높여야 할 필요도 없을 테고, 실험실을 닫아야 하는 연구자는 창의력을 높여볼 기회도 없을 테니 우리나라 전체의 창의력 지수는 점점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향식 과제의 기획 시스템과 운영 방식을 대폭 바꾸지 않고는 우리나라 과학의 미래는 매우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에 설명한 바와 같은 기획 연구의 문제점은 공산주의 국가의 기획 경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또한 같은 맥락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긴 자유 경제가 기획 경제보다 성공적이었던 것처럼, 기획에의 유혹을 버리고 무슨 연구를 할지를 연구자에게 맡기는 상향식 시스템으로 연구비 지원구조를 대폭 조정해 주십시오. 정부 주도의 연구 기획이 꼭 필요한 경우는 자율적인 경쟁으로는 연구비를 받기 어렵지만 지속적 연구가 필요한 특수 분야에 한정하여, 무분별한 과제 기획을 통한 연구비 확보 경쟁을 멈추어 주십시오. 여기저기 큰 천막을 쳐놓고 그 아래로 연구자들이 모여들게 하지 말고, 이들을 야전에 풀어놓고 자신만이 찾을 수 있는 보물을 찾아오라 하십시오. 연구자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최상의 성과를 낼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2016. 06.21 서울대의대 호원경



태그  #연구비 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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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21  
회원작성글 goldenbell  (2016-06-21 20:56)
1
절대 공감입니다.
노벨상은 비오는 날 벼락맞을 곳을 찾는 거와 매한가지라고 들었습니다.
몇사람을 불러서 벼락맞을 곳을 꼭 집어 그 곳에 서있게 하기보다는,
비오는 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을 풀어서 빽빽히 서 있으면, 어디선가 누군가는 벼락을 맞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야에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연구하도록 연구환경이 조성되어야 어느 곳에선가 획기적인 디스커버리를 할텐데 말입니다. 갈수록 bottom up 과제는 하늘의 별따기 전쟁을 해야하고, 어쩌다 별을 따면 짧은 기간안에 많은 수의 논문을 만들어야하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했다가는 별을 따기보다는 연구실 문닫기 쉽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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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만  (2016-06-21 21:27)
2
공감하는 부분이 많지만 큰 문제점이 있어요. 가독성이 너무 떨어 져요. 다 읽는게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기획과제에서 정치력의 영향력은 그 실체가 확인 되셨는지요? 정치력이라는 그 어떤 과학적 평가 외적인 요소의 영향은 없거나 미미하리라 사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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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2 09:13)
3
실력만으로 기획과제를 따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놀라운 정치력을 발휘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도태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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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6-06-23 16:06)
4
정말 순진하시군요 ㅋㅋㅋ 실체를 모르시는건 이너서클에 낄 만큼의 인지도를 가진 랩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정치력 되는 곳이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정치 담당, 바지 사장, 업적 담당, 연구 담당으로 마치 한 편의 잘 만든 케이퍼 무비처럼 역할 분담 다 하고 들어갑니다. 그냥 지원하는 사람이 붙는건 거의 불가능하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위의 글이 가독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말씀은 평소에 글 읽기를 거의 안했다는 말 밖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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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phy@gm..  (2016-06-22 08:47)
5
자신의 아이디어를 갖고 동료 전문가가 아니라 관료를 설득해야 연구비를 받는다면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비 시스템은 bottom-up으로 가야할 기초과학분야를 무리하게 top-down으로 강행하다보니 RFP 작성 내용도 정상이 아닙니다. 물론 RFP에 대한 peer review도 없고요. 문제해결형 top-down RFP이라면 해결해야할 이슈가 올라가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기초과학을 top-down으로 하게되면 RFP에 입안자의 입맛에 맞는 "연구내용"이나 "연구방법"이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정한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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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6-06-22 10:02)
6
왜냐하면 노벨상 같은건 꼭 타야할 것 같은데, 당장 보일만한 건덕지가 없으니 그나마 제일 가망 있다는 것 위주로 골라서 때려넣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원과 예산이 부족한 한국 현실에서는 한국형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어쩔수가 없다 배째라" 라고 합니다. 요새는 x도 모르는 문돌이 5급 공무원들 뿐 아니라 일부 공대인들도 저런 소리를 해대죠. 지들은 과제 잘 굴러가고 돈도 잘 받는다 이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게다가 소중한 국민 세금인데 당장 눈에 보여줄 결과물이 없으면 총선 대선때 표도 안나오고, 뭔가 "우리도 한국 과학기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구요" 라고 보여줄 껀덕지가 필요합니다. "일본이 노벨상타고 알파고가 이기는동안 우리는 뭐했냐" 라는 언론과 여론의 질타를 일단은 피하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과 관료들이 그런 점들을 평소에 생각도 안하고 있던건 당연하며, 뭔가 이슈가 생기면 "아 또 귀찮고 피곤하게 무슨... 거 대충 삽시다" 마인드로 대응하는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결국은 탈출하는것이 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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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goldenbell  (2016-06-22 10:45)
7
혹시라도 알파고 관련 주제로 5년 전부터라도 어느 연구자가 bottom up 과제로 선정되어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더라면, 지금쯤이면 조금이라도 성과를 가질 수 있었겠죠. 아마도 작년까지도 신청하면 높은 경쟁률로 탈락했을 가능성이 크죠. 혹은 한두번 신청하다 탈락한 후 연구비가 나오는 다른 연구주제로 옮겨갔었을 수 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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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2016-06-22 11:36)
9
공감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을 써주셨네요. 상향식 연구에 투자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f it was up to the NIH to cure polio through a centrally directed program instead of independent investigator driven discovery, you'd have the best iron lung in the world, but not a polio vaccine."-Samuel Border (Former director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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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BH  (2016-06-22 18:39)
10
적극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조교수 한범입니다. 혹시 많은 연구자들이 이 글에 지지를 표명하여 중의를 모아 이 글이 정부에 전해질 수 있다면, 지지한다는 사인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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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2016-06-22 20:35)
11
현재 국내 과학계의 큰 문제는 많은 한국 연구자들은 주체성을 잃은 채 따라가기식 지원 방식에 어떻게든 자신의 연구를 희생하여 맞추어야 그나마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이상한 문화가 팽배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점차 과학자 풀이 넓어지고 연구의 다양성이 좀 더 확보된 상황에서, 사전에 충분한 토의 없이 정해진 주제의 top-down 과제의 일방적 지원 증대는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이상 follower가 아닌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면, 개인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확장되고, 단일 주제 아래에 특정 기관에 집중된 연구비 지원은 지양되야 한다는 것은 이미 이전 사례들로부터 연구자들 간에 consensus가 마련된 마당에, 이에 반하는 기획연구 규모의 증대는 매우 우려할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과제의 주제를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한다면 이러한 우려감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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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6-06-23 09:06)
12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문제인 것은 맞지만 연구자들이 결정하면 뭐가 좀 다를까요.
쉬운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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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훈아빠  (2016-06-23 09:12)
13
왕조 조선의 가장 성공적인 관료 시스템으로 많은 사람들이 과거제도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평하고 좋았던 과제 제도가 조선 말기로 가면 예정이외에 갑자기 시행되는 별시가 많아져서 총 급제한 인원의 2/3를 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별시는 정보력이 빠른 고관대작의 자제가 훨씬 준비해서 치르기에 유리하지요. top-down 과제가 많아지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것 같아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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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김정훈  (2016-06-23 10:06)
14
항상 느끼고 걱정하는 일이었지만, 막상 의견을 개진한적은 없었습니다. 선배 중견 과학자의 의견에 동의하며, 의견이 과학정책 및 funding system에 반영되어 보다 효과적이고 이성적인 과학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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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와우사이언스  (2016-06-23 10:43)
15
공감하는 말씀, 의견이십니다.
top-down과 bottom-up 연구비 집행방식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비중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논의점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두 연구비의 비중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과학계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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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오호통재  (2016-06-23 13:11)
16
200% 공감합니다. 현 funding system의 문제점과 대안을 알기쉽게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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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imspace  (2016-06-24 09:34)
17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Top-down 방식의 기획연구는 관료(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와 무능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관료들은 정부에게서 수십억~수백억의 예산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돈을 어디에 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몇몇 연구자들을 모아서 기획연구들을 하게 시키고 기획하는데 수고했으니까 연구과제 주고 그리고 연구결과가 좋아야 자기의 실적이 좋아지니까 평가라는 명목으로 연구자들을 쥐어 짭니다. 이러한 권력에 맛을 들인 무능한 관료들이 우리나라의 R&D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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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간유리  (2016-06-24 21:15)
19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scientist가 하고 싶은 목소리를 명쾌하게 짚어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창의적 연구와 혁신 기술은 묵묵히 일하는 다양한 소수의 연구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top-down 집단과제를 통해서는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은 연구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근 적이 있는 researcher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사실입니다. 아마 공무원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스템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일회성 문제제기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고착화에 기여도(?)가 가장 큰 집단은 바로 교수들일 것입니다. 파이를 키우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며 science를 그릇된 방향으로 호도하고 영합하여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는 연구자가 되지 않도록 많은 반성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Science의 목적과 부산물은 인류애의 실현이지 정권의 자기자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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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2016-06-25 01:13)
20
일반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 시민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기획과제를 추진하는 사람도 열분들의 동료 분들 일 듯 하고
그 분들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 중의 누군가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같은 목표와 이상을 가지고 힘들게 연구 해 오신 분들 끼리
현재의 위치가 틀리다고 서로 폄하하지 마시고...
마음을 합하여 작게는 대한민국 국민과 크게는 인류의 안녕을 위한다는 초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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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2016-06-26 14:16)
21
200% 공감입니다!!
연구자들이 스스로 동기부여되고 열심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최선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정말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노력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구요..
위 글에서 언급하신대로 공산주의가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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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성글 공생  (2016-07-05 15:00)
22
우리나라 많은 분야에서 Top down 방식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실무현장 중심의 정책이 펼쳐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감합니다.
숲을 보는 Top down과 나무를 보는 Bottom up이 균형을 이루어 상호 소통 보완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면 Bottom up방식이 현재보다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윗 글과 같은 현장에서의 작은 목소리와 움직임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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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2016-09-27 11:24)
23
결국에는 미국의 R01 같은 grant의 비중을 높이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의도는 매우 좋습니다. 다면 한국의 과학 규모가 충분히 이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R01의 경우 Study section을 통해 심도깊게 연구 과제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feedback을 받아 revise하는 시스템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가를 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충분히 있으며, 동시에 참여한 평가자들이 인맥 및 다른 factor 에 연연하지 않고 과제 자체의 우수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도 문제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한국의 현재 과학계의 규모 및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과연 공정하고 전문성이 있는 심사가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과학계는 top-down이냐 bottom-up이냐의 문제 보다 시급한것은, proposal review를 제대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의식의 개선 및 전문가풀의 충분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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